‘못 받는돈’은 단순히 돈을 떼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사상 권리가 있으나 현실에서 회수가 안 되는 돈 전부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는돈의 법적 성격, 소멸시효, 내용증명 활용, 민사소송·강제집행 절차, 실제 회수 전략과 실무 팁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못 받는돈 개요: 법적으로는 어떤 돈인가
일반적으로 ‘못 받는돈’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
- 물건·서비스 대금 미지급(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
- 거래·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 보증금·전세금 못 돌려받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손해배상금, 합의금, 위자료를 안 주는 경우
-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상속 관련 채권(망인이 남긴 받을 돈)
- 상속인이 승계한 채권인데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통점은 모두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못 받는돈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언제 생긴 채권인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중단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못 받는돈 소멸시효: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1.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못 받는돈의 소멸시효 비교입니다.
| 유형 | 예시 | 일반적인 소멸시효 | 시효 기산점(언제부터 계산?) |
|---|---|---|---|
| 대여금(빌려준 돈) | 지인에게 빌려준 돈 | 10년 (상사 5년일 수도 있음) | 변제기(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
| 물품·공사대금 |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 5년(상행위) 또는 3년(단기상사시효) |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 임대차 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3년 또는 10년 (판례·사안별 상이) |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
| 손해배상(불법행위) |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 | 3년 (장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상속채권 | 망인이 받을 돈 | 원래 채권의 시효와 동일 | 망인의 채권 발생일 기준으로 승계 |
※ 위 기간은 기본적인 틀이고, 거래 유형·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못 받는돈을 살리려면 시효 중단이 핵심입니다.
- 소송 제기(민사소송)
-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시효가 중단
- 지급명령 신청
-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도 시효 중단 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효 중단
- 채무자의 ‘승인’ 받기
- “언제까지 갚겠다”, “조금씩 갚겠다” 등의 문자·카톡, 일부 변제
- 서면·메시지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못 받는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1. 내용증명의 목적
(주의) 내용증명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의 승인(갚겠다는 취지)이 나오면 그 승인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기본 구성
못 받는돈 소송 방법: 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1.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 지급명령(독촉절차)
-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저렴
-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하고, 다툼이 심한 사건에는 부적절
-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
-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큼
2.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당사자 정보(주소, 연락처)
- 사건의 경위(언제, 얼마, 어떤 계약 또는 원인)
-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등)
- 청구 원인(빌려준 사실, 계약 내용, 지급을 안 한 경위)
- 증거 목록(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못 받는돈 강제집행: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대상 재산
2. 실무에서 자주 쓰는 집행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자의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을 압류
- 은행명, 회사명, 임대인 정보 등을 알아야 함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 소유여부 확인 → 경매신청
- 재산조회 제도 활용
못 받는돈 회수 전략: 실무적인 팁
1. 단계별 대응 전략
- 1단계
- 사실관계·증거 정리
- 2단계
- 우선 협의 + 내용증명
- 3단계
- 시효 임박 여부 확인
- 시효 임박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일단 시효 중단
- 4단계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채무자 재산 파악 → 압류·경매·추심 절차 진행
2. 실무상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채무자의 현재 재산·직장 정보를 최대한 수집
- 소송 전부터 미리 파악해두면 집행이 훨씬 수월
- 채무자의 ‘부분 변제’도 기록
- 소멸시효 연장·중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채무자의 가족 명의 재산 주의
- 허위로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 별도의 소송(사해행위취소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음
-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계산
- 소송·집행 비용이 회수 금액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먼저 따져봐야 함
못 받는돈과 상속: 채권도 상속된다
1. 상속인이 못 받는돈을 이어받는 경우
- 망인이 남긴 채권(미수금, 대여금, 보증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 다만, 소멸시효는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망인의 시효를 그대로 이어받음
2. 상속을 포기·한정승인 한 경우
못 받는돈 관련 자주 있는 실수
- “가족·지인이라서 차용증 안 썼다”
- “말로만 갚겠다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 “시효 생각을 전혀 안 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포기해버렸다(실제 재산조사를 안 해봄)”
이런 실수는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최소한의 서류와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못 받는돈 해결 체크리스트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권장 대응 |
|---|---|---|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차용증·계좌이체 여부, 갚기로 한 날짜, 대화 기록 | 내용증명 발송 → 시효 확인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 거래처 대금 미지급 |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공사 내역 | 채무자 재산 파악 → 지급명령/소송 → 필요시 가압류 |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 종료 통보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 검토 |
| 사기·폭행 등 손해배상금 미지급 | 형사 판결, 합의서, 손해 입증자료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
| 망인이 남긴 받을 돈 | 상속 여부, 채권 발생 시점·성격 | 상속인 명의로 청구 → 시효 확인 후 소송·집행 |
못 받는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가 “갚겠다”는 취지의 승인(문자·서면 등)을 하면, 그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 다만 판결은 일정 기간 효력이 있으므로(보통 10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재산조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검토합니다.
Q4.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못 받는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모르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효 완성 전 단계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민사소송을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 금액이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하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소액사건도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법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