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제대로 하는 법, 민사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한 번에 정리

‘재산조사’는 채권을 회수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거나, 상속·이혼 등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상대방(또는 본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조사가 무엇인지, 실제 민사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재산조사 방법, 실무적인 팁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재산조사 개요: 민사에서 왜 중요한가

• 재산조사란?
  
•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을 파악하는 절차
• 주로 채권 회수, 강제집행,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 등에서 활용

• 언제 필요해지는가
•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은 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할 때
• 이혼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때
• 상속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

• 재산조사의 핵심 목적
•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이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
•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재산 규모, 은닉 정황)를 확보하는 것
• 협상·합의 시 현실적인 조건을 계산하는 것

재산조사 대상: 어떤 재산을 찾는가

• 주요 조사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전원주택 등
• 예금·적금: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CMA 등
• 급여·퇴직금: 직장 근로소득, 공무원 급여, 퇴직금 채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등록 대상 자산
•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 기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지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

• 조사 우선순위(실무 감각)
• 1순위. 부동산 – 등기부 열람만으로 쉽게 확인 가능, 담보가치 큼
• 2순위. 예금·급여 – 강제추심이 비교적 확실, 소액 다수 가능
• 3순위. 자동차·전세보증금 – 실제 매각가/보증금 회수가 관건
• 4순위. 주식·기타 채권 – 자료 확보 난이도에 따라 효율 차이 큼

민사에서 재산조사가 중요한 대표 상황

1. 채권추심·강제집행 전 재산조사

• 상황 예시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줄 때

• 재산조사 목적
•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 확인
• 압류·경매 가능한 재산 목록을 확보
• 무익한 집행(재산이 없는데 집행비용만 쓰는 상황) 예방

2.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소송에서의 재산조사

• 주요 포인트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규모 파악
• 상대 배우자 명의, 공동명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확인
•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재산 구조 파악

• 재산은닉 의심 포인트
• 이혼 얘기가 오간 뒤 갑자기 부동산 명의이전
• 고액 현금 인출, 가족에게 대규모 이체
• 실질 소득에 비해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3. 상속재산 분쟁에서의 재산조사

•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목록이 명확하지 않을 때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몰래 증여·편법 상속받은 의심이 있을 때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 전체 규모를 알고 싶을 때

• 주요 조사 대상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계좌·보험·주식
• 사망 직전 큰 금액의 인출·이체 내역
•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재산

법적으로 가능한 재산조사 방법

> 민사 분야에서 재산조사는 “정보공개 청구 + 공적 장부 열람 + 법원 절차 활용”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 장부·공개 시스템 활용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방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시·군·구청, 정부24 등
• 장점:
• 누구나 열람 가능
• 소유자 이름 또는 주소·지번으로 조회 가능(제한은 있음)

•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또는 소유자 정보로 조회
• 등록 사업소 또는 온라인 민원 사이트 이용

• 법인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이사, 자본금, 본점, 목적사업 확인
• 공시자료: 상장사의 경우 DART 공시로 재무상태 간접 파악

2.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상 제도)
• 요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 내용: 채무자에게 본인 재산 목록을 신고하도록 법원이 명령
• 특징:
• 허위 기재 시 과태료, 형사처벌(위증죄) 가능성
• 실무상 성실 기재가 많지 않지만, 심리적 압박·협상 효과 있음

• 재산조회 신청(법원을 통한 기관 일괄 조회)
• 대상 기관(예: 제도 변경 가능성 있으나 일반적으로)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선박 등
• 장점:
•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금융·급여·보험 정보까지 일괄 조회
• 강제집행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
• 단점:
• 집행권원 필요, 비용 발생
• “재산 없음”으로 나올 수 있음

3. 정보공개청구 및 기타 합법적 수단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법에 따라 청구
• 세금 체납·압류 여부, 일부 등록 재산 등 간접 자료 확보 가능(범위 제한 있음)

•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신청
• 상대방 또는 제3자(회사, 병원, 금융기관 등)에게 문서 제출·사실 조회 요청
• 예:
• 급여 지급 회사에 급여 내역 사실조회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재산조사 방법별 비교 정리

불법 재산조사·사설 탐정 의뢰의 위험성

• 대표적인 불법 행위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화내역을 몰래 알아내는 행위
• 위치추적기 부착, 휴대폰 해킹, 도청·CCTV 무단 설치
• 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을 빼오는 행위

• 관련 처벌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형법상 비밀침해, 주거침입 등

• 실무상 주의점
• “불법으로라도 다 알려주겠다”는 업체는 특히 위험
• 불법 취득 정보는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문제 발생
•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법원 절차·공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

실제 재산조사 실무 팁

1. 최소한의 기초 정보 정리부터

• 채무자 또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
• 이름(한자 포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직장·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과거에 봤던 차량 번호, 회사명, 사용 은행 정보 등
•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 부동산·차량·사업자 조사에 큰 단서가 됨

2. 부동산 조사 실무 포인트

• 등기부등본 열람 시 체크할 것
• 소유자: 단독인지, 공동명의인지
•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 최근 소유권 이전 시기(재산 도피 여부 추정 자료)

3. 금융·급여 조사 전략

• 금융계좌는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 불가
• 가능한 합법적 루트
• 집행권원 확보 → 법원 재산조회 신청
• 소송 중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활용
• 급여 조사 시
• 회사가 어디인지 파악되면, 급여채권 압류·추심이 매우 효과적

4. 재산조사 후 집행 전략 세우기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당장 강제집행보다
• 시효 관리(소멸시효 연장)
• 장기적으로 소득 생길 때를 대비해 판결 확보
• 재산이 일부 확인된 경우
• 부동산·급여·예금 중 “비용 대비 회수 효율”이 높은 대상을 우선
• 여러 건이 있으면 순서와 조합을 전략적으로 선정

재산조사 비용과 소요 기간 개괄

• 직접 조사(등기부, 차량등록 등)
• 수수료: 건당 수천 원 수준
• 기간: 온라인 즉시 조회 가능

•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 인지대·송달료·조회 수수료 등 수만~수십만 원대(사건별 차이)
• 기간: 보통 수 주~수 개월

• 전문가(법률사무소 등) 도움 이용 시
• 사건 난이도, 채권액, 조사 범위에 따라 비용 편차 큼
• 단순 조회만이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협상까지 함께 의뢰하는 형태가 많음

재산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판결을 받기 전에도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함
• 공적 장부 열람,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은 판결 전에도 활용 가능함
• 다만,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는 보통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용 가능함

Q2.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예금 압류가 가능합니까?

• 꼭 그렇지는 않음
•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및 계좌를 특정한 뒤,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할 수 있음
• 다만, 아무 정보도 없이 무작정 압류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느 정도 은행·계좌에 대한 단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함

Q3.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서 재산조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 합법적인 범위(공개 정보 정리, 현장 확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 계좌내역,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 불법적 방식이 개입되면 의뢰인도 형사처벌 위험이 생김.
•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함

Q4. 재산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고,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음
• 채무자의 직업·나이·생활 수준을 고려해, 추후 재산 형성 가능성이 있으면 판결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는 전략을 취함
• 동시에 재산 은닉·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별도의 소송(사해행위취소 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Q5. 상대방 몰래 재산조사를 해도 되나요?

• 공적 장부 열람, 정보공개청구, 법원 제도 활용 등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함
• 그러나 통장내역, 통신내역, 위치정보 등을 몰래 알아내는 것은 대부분 불법임
• “몰래”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수단인지 여부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