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급정지 민사 실무 총정리, 압류·가압류·사기 피해 대응까지

‘통장 지급정지’는 통장 에서 돈이 빠져나가 지 못하게 막는 조치들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은행 통장 이 막히거나 돈을 찾지 못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 통장 지급정지가 무엇인지
• 압류·가압류·지급정지의 차이
• 사기 피해·이체 사고 시 통장 지급정지 방법
• 채권 추심·강제집행에서의 통장 지급정지 대응
•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팁과 주의 점, 자주 묻는 질문

을 민사 사건 관점에서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개요

1. ‘통장 지급정지’는 법률용어가 아님

일반적으로 말 하는 통장 지급정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상황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은 행이 거래를 제한 하는 경우
  • 사기 계좌로의 심되는 계좌
  • 명의 도용·분실·도 난 신고 계좌
• 법원 결정에 따른 지급 제한
  • 통장(예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 수사기관(검찰·경찰) 요청에 따른 거래제한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유로 통장 사용이 막혔는 지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통장 지급정지와 관련된 주요 개념

• 지급정지(은행 내부 조치)
  • 은 행이 임의 또는 요청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
  • 민법·상법에 직접 나온 용어는 아니고, 은행 실무상 표현에가 까움
• 가압류
  • 민사 소송에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 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
  • 채무자의 예금이 동결됨
  •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추심으로이 어짐
• 압류(채권 압류)
  • 확정판결·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을가 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채무자의 예금(통장)이 법적으로 묶이 고 지급 불가
• 거래정지·계좌동결(수사 관련)
  • 전기 통신금융 사기(보이 스피싱 등) 관련
  • 피해자의 신고, 경찰·검찰 요청으로은 행이 계좌를 막는 조치

통장 지급정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민사상 채권 추심·강제집행으로 인한 지급정지

•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 법원 결정 → 은 행으로 송달 → 예금 지급 제한
• 그 결과
  • ATM 인출 불가
  • 이체 제한
  • 인터넷·모바일뱅킹 출금 제한

2. 사기 계좌·보이 스피싱의 심으로 인한 지급정지

• 전기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법(전기 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기 관이 일정 기간 지급정지
• 수사기관 요청 시 계좌가 동결될 수 있음

3. 명의 도용·분실·도 난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 통장·도 장·카드 분실, 공인인증서·OTP 도 난 등
• 계좌 명의 인이은 행에 지급정지 요청
• 비밀번호 유출·해킹이의 심되는 경우에도 가능

4.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급 제한

• 예금주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 상속인 확정 전, 임의 인출 방지를 위해 지급 제한
  • 상속인, 상속지분에 따라 인출·해지 진행

‘통장 지급정지’와 압류·가압류의 차이

아래 표는 민사 채권 관련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구분	가압류	압류(채권 압류)	은행 지급정지(내부조치)
법적 근거	민사 집행법(보전처분)	민사 집행법(강제집행)	금융기관 약관·내부 규정
요청 주체	채권자	채권자	계좌주, 수사기관, 금융기관 자체 등
필요 서류	소명자료, 가압류신청서	집행권 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신분증, 신고서, 수사 의 뢰서 등
효과	예금 동결(임시)	예금 동결 +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가능	인출·이체 제한(사유에 따라 범위 상이)
기간	본안소송 전까지/법원 결정 범위	채무 소멸 또는 집행 취소까지	사유 해소 시까지(신청·해제 절차 필요)
해제 방법	가압류취소 신청, 공탁 등	채무 변제, 집행취소 신청	은 행에 해제 요청, 수사종결, 합의서 등

내 통장이 지급정지·압류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것

1. 먼저 할 일 – 은 행에서 사유 확인

• 은행 창구 또는 고객 센터에서 아래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이 유로 통장이 막혔는 지
  • 법원 결정인지, 수사기관 요청인지, 은행 자체 조치인지
  • 관련 문서(압류결정문, 가압류결정문 등) 사본 열람·교부 가능 여부
  • 풀 수 있는 방법·조건

2.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인 경우 확인할 사항

• 채권자(신청인) 이 름
• 사건번호, 법원명
• 압류·가압류 금액
• 집행 근거(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이 정보를 바탕으로

• 기존에 분쟁이 있던 상대방인지
• 법원에서 송달 받은 서류가 있었는 지
• 이의 제기·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상황별 대응 방법

1. 민사 채권으로 압류·가압류된 경우

• 은 행에서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가압류결정문’ 확인

대응 방향은 크게 세가 지입니다.

•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할 생각이 있는 경우
  • 채권자와 분할상환·합의 금 협의
  • 합의서 작성 후, 채권자에 게 압류·가압류 해제 신청 요청
  •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 공탁 후 해제 신청 가능
• 채무를 다투고 싶은 경우
  • 이미 판결이 있으면:
    • 항소기간 여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검토
  • 지급명령만 있는 경우:
    • 이 의신청 기간 내이의 제출 여부 확인
  • 가압류만 된 경우:
    • 가압류취소 신청(담보 제공, 사정변경 등 사유 주장)
  • 생활비·급여 등 최소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퇴직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검토
    • 민사 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 법원에 ‘압류해제’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고려

2. 보이 스피싱·사기 피해로 지급정지를 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즉시은 행 고객 센터 및가 까운 지점 연락
  • 이체된 계좌번호, 금액, 시간 전달
  • 전기 통신금융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가 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 버 수사대 신고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서 작성
  • 형사 사건 접수 후 사건번호 확인
• 이후 절차
  • 금융 회사가 피해 사실 조사
  •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지급정지 기간 동안 가 해자 계좌에서 출금 불 가능

주의 할 점

• 시간 지체가 크면 사실상 회수 불 가능
• 피해금 전액 환급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님
• 민사 소송(부당이 득반환청구 등)과 병행해야 할 수 있음

3. 본인 통장이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 우선은 행에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이 유로, 누구의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는 지
  • 전기 통신금융 사기 관련인지, 다른 민원인지
  • 해제 요건과 소요 기간

실무상 필요한 조치

•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
  • 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내용, 영수증 등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 본인이가 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무혐의·불송치 결정문 등 확보 후
  • 은 행에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

주의

•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사기 계좌 대여·명의 대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통장 지급정지와 민사 소송·채권 추심의 관계

1. 채권 추심 절차에서 통장 지급정지가 활용되는 방식

• 채권자가 채무자 통장을 알고 있을 때
  •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예금이 압류되면 사실상 통장 지급정지 상태가 됨
• 채권자는
  • 압류 후,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추심 가능
  • 은 행이 채무자를 대신 해 채권자에 게 지급

2. 채무자 입장 에서의 실무 팁

•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은 행에서 사건번호·법원 확인 → 법원 기록 열람
  • 본인에 게 송달된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지 확인
•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 공시송달 여부, 주소지가 잘못되었는 지 확인
  • ‘집행에 대한 이의’ 또는 ‘재심’ 사유 검토 필요
•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
  • 특정 계좌만 압류되었는 지, 여러은 행에 동시에 집행되었는 지 확인
  • 급여계좌·생활비 계좌 분리 등 사전 리스크 관리가 중요

통장 지급정지와 상속·사망 관련 쟁점

• 예금주 사망 후 통장 상태
  • 은 행이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지급 제한
  • 상속인 전원이 합의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서·판결 등에 따라 인출 가능
• 상속인 입장에서 알아둘 점
  • 사망자의 채무가 많을 경우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주의
  • 사망자의 통장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 채권자와의 관계, 상속재산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함

통장 지급정지 해제 방법 정리

해제 절차는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 법원 결정(압류·가압류)에 의 한 경우

•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 법원 결정문
  • 채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해제 결정
• 가압류 해제
  • 채권자와 합의 후 가압류취소 신청
  •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후 가압류취소 신청
  • 사정변경(채무 가사라졌거나과 도한 경우 등) 주장 가능
• 압류 해제
  • 채무 변제 후 채권자가 ‘집행취소’ 또는 ‘압류해제’ 신청
  • 강제집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집행취소·정지 신청

2. 사기의 심·수사기관 요청에의 한 지급정지

•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 수사 진행 →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 이후 계좌 정상화
• 본인 계좌가가 해 계좌로의 심된 경우
  •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 등 확보
  • 해당 결정문·수사 결과를 첨부해은 행에 해제 요청
  • 추가 로은 행 자체 심사·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다수

3. 명의 도용·분실 신고에의 한 지급정지

• 분실·도 난 계좌
  • 재발급 또는 신분확인 후 지급정지 해제 가능
• 명의 도용이 아니었다면
  • 사실관계 소명 후은 행과 협의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통장이 막히면 즉시 할 일
  • 은행 방문 또는 콜센터 연락
  • 사유 및 관련 문서(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사건번호·법원명·채권자이 름 반드시 메모
• 사전에 리스크 줄이는 방법
  • 중요한 거래는 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보관
  • 계좌 대여·명의 빌려주기 절대 금지
  •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대와는 현금거래보다 계좌이체·영수증 남기기
• 채무가 있더라도
  • 일단 연락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상황 파악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 송달 서류를 꼼꼼히 확인
  • 조기에 분할상환·합의 로 압류까지가는 것을 막는 것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

통장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다 빼앗기는 것인가 요?

• 바로가 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가압류인 경우 예금이 동결되어 출금·이체만 막히는 상태가 되고, 그 후 추심·전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게 지급됩니다.
• 사기의 심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수사·환급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이 움직이 지 못할뿐 입니다.

Q2. 한은 행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은 행 통장도 자동으로 막히나요?

•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가 다른은 행 계좌에 대해서도 별도로 채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같은은 행 내 여러 계좌는 동일한 결정문으로 함께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급여에는 일정 부분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필요하면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Q4.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와 부분 변제 + 나머지 분할상환 등의 합의 후, 일부 해제·전부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채권자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Q5. 사기 피해로 신고했는 데, 이미 상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금액만 환급 대상이 되므로, 잔액이 없다면 즉시 환급은 어렵습니다.
• 그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손해배상·부당이 득반환청구)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