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으로 의심받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횡령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횡령’ 관련 개요
- 횡령 정의
- 법인 대표이사가 타인(회사)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처분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주요 쟁점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치료비·보증금 등 사적 용도로 쓰면 횡령으로 보입니다. 100% 지분 대표라도 이사회 의결 없이 하면 문제됩니다.
- 처벌 기준
- 금액 5억 원 미만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반환 의사 있어도 사적 사용 자체가 범죄입니다.
- 대처 팁
-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신속 반환 시 정상참작 가능하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횡령’ 케이스
케이스 1: 식품 제조업체 대표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 사건 상황
- 100% 지분 대표가 투자금·대출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개인 용도(치료비·보증금)로 회사 계좌에서 옮김. 가지급금 처리 후 반환 계획.
- 형사 처벌
- 업무상횡령죄 적용,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징역 또는 벌금형 예상.
- 민사 처벌
- 주주 고소 시 손해배상 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추적.
- 기타
- 상법상 이사 배임죄 병과 가능
케이스 2: 대학 연구소 대표의 보수 부당 수령
- 사건 상황
- 총장 허가 없이 연구소 산하 법인 대표 겸직하며 2년 8개월간 6,500만 원 보수 수령 후 개인 계좌 입금.
- 형사 처벌
- 업무상횡령·배임죄로 검찰 송치, 징역형 또는 벌금.
- 민사 처벌
- 감사 결과 변제 명령, 손해배상 소송.
- 행정 처벌
- 징계위원회 중간보고 후 해임 등 행정 조치. 관련법: 상법·교육기본법.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횡령 FAQ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임시 가지급금 처리하고 반환 시 정상참작되나, 사적 사용 증거 있으면 횡령입니다.
100% 지분 대표도 처벌받나요?
네, 회사 재산은 대표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업무상횡령 적용됩니다.
반환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반환은 정상참작 요인일 뿐, 사적 사용 자체가 범죄입니다. 고소 시 수사 진행됩니다.
증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민사 소송 병행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계좌 내역으로 횡령액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