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형사처벌, 수사 대응, 실무 팁 총정리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은 주로 “누가 돈을 임의로 썼는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이것이 형사 범죄인지 단순한 민사 분쟁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점·본사 관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사건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 개요

1. 왜 가맹점–본사 사이에서 횡령·배임이 자주 문제 되는가

• 돈의 흐름이 복잡
• 매출대금이 본사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
• 가맹점주 계좌를 거쳐 본사에 송금하는 구조
• 판매수수료, 로열티, 광고비, 물품대금 등 항목이 복합적
•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
• 본사가 가맹점 매출을 관리하거나
• 가맹점주가 본사 명의 대금을 보관·송금하는 구조 → 횡령·배임의 전제가 되기 쉽습니다.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 계약서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관행으로 돈을 처리한 경우
• 분쟁 시 “돈의 주인이 누구냐”,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횡령·배임 기본 개념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 가맹점–본사 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이 문제 됩니다.
• “민사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상 범죄”인지가 실제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가맹점주 쪽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 유형

3. 가맹점주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3-1. 매출대금 미송금·유용

• 상황 예
• 카드매출이 가맹점 계좌로 입금 → 가맹본부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을 일부만 입금
• 정산일을 넘겨 오래 지연 송금
• 재정 어려움으로 본사 몫까지 생활비·월세 등으로 사용
• 본사가 주장하는 혐의
• “가맹점주는 본사 몫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였으니, 업무상 횡령이다”
• 핵심 쟁점
• 그 돈의 법적 소유자·관리자가 누구인지
•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남의 돈을 보관하다 빼돌린 것인지
• 가맹계약서와 실제 정산 관행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2. 가맹비·인테리어비 등 임의 사용

• 예시
• 매장 개설을 위해 본사에 줘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 본사 명의로 받아야 할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
• 쟁점
• “본사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횡령 가능성
• 계약상 애매할 경우 민사 분쟁으로 귀결될 여지도 큽니다.

3-3. 본사 재고·자산 무단 처분

• 예시
• 위탁 재고를 무단 할인판매·반출
• 본사 소유 비품·장비를 중고로 판매
• 형사상 의의
• 위탁 재고·본사 소유 비품 = “타인의 재물 보관” → 업무상 횡령가능성 높음

본사 쪽에서 문제 되는 배임·횡령 유형

4. 본사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4-1. 광고비·공동마케팅비 부당 사용

• 구조
• 가맹점주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
• 본사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가맹점주의 주장
• “광고·마케팅비를 별도 기금처럼 모아 관리해야 하는데, 본사가 이를 자기 쪽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 쟁점
• 광고비가 본사 수익인지, 별도 신탁·기금 성격인지
• 약정서, 공지, 관행, 재무제표, 내역서 등이 중요합니다.

4-2. 특정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 강요, 이익 편취

• 예시
• 본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가맹점에 불리한 물류 조건 강제
• 필요 없는 장비를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구조
• 형사상 쟁점
• 본사가 “가맹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면
• 가맹점에 손해, 본사 또는 제3자에게 이익 → 업무상 배임 논의 가능

4-3. 가맹점 매출조작, 로열티 과다 청구

• 예시
• 본사가 매출 집계 시스템을 임의 조정해 로열티를 더 많이 가져감
• 매출 할인·쿠폰 처리 등을 왜곡해 가맹점 몫을 줄이는 방식
• 쟁점
• 본사가 가맹점 매출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인지
• 고의·허위 조작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질 때 핵심 쟁점: 민사냐 형사냐

5. 단순 채무불이행 vs 횡령·배임 구분

5-1.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인 경우

• 특징
•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갔다” 수준
• 돈의 소유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고,
• 다툼의 본질이 “계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인 경우
• 예시
• 로열티를 제때 못 냈으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본사 돈을 별도 보관한 구조가 아닌 경우

5-2. 횡령·배임(형사)으로 보는 경우

• 공통 요소
• 신뢰 관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맡은 지위
• 신뢰 저버림: 그 신뢰를 깨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 고의: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손해를 알면서도 일부러” 행동한 점
• 이 부분을 입증하면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으로 봅니다.

형사 절차 흐름과 수사·재판 단계별 포인트

6.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 고소·수사의 일반 흐름
• ① 고소장 제출(경찰서 또는 검찰청)
• ② 경찰 수사(피고소인 조사, 계좌추적, 자료확보)
• ③ 검찰 송치·보완수사
• ④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 ⑤ 1심 재판 → 항소심 → 상고심

7.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준비사항
• 가맹계약서, 약관, 공지문, 이메일·메신저 내역
• 정산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카드매출 내역
• 광고비·로열티·물류 마진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 유의점
• “민사 분쟁인지, 형사 범죄인지” 논리를 초반에 분명히 정리
• 단편적인 진술보다 시간순 정리와 계약 구조 설명이 중요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본사 각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8.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8-1. “보관하던 남의 돈”이었는지 다투기

• 주장 포인트
• 매출대금은 계약상 내 매출이었고, 본사에게 주기로 한 것은 “나의 채무”일 뿐이라는 점
• 별도의 신탁·예치금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 실제로 과거에도 지연송금·분할송금을 용인한 관행이 있었다면 자료 확보

8-2. 고의·불법영득 의사 부정

• 주장 포인트
• 급박한 자금난, 임금체불 방지 등 부득이한 사정
• 추후 상환·정산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상환 계획, 일부 변제 기록 등)
• 본사와 협의·연락을 시도한 내역

8-3. 실무 팁

• 수사 초기
• 혼자 조사에 출석하기보다는 미리 사건 구조를 정리
• 통장·정산표를 직접 표시(형광펜, 주석)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 분쟁이 예상된다면
• 가맹점 마감·정산 자료를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9. 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9-1. “업무상 횡령·배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

• 사전 예방
• 가맹계약서에
• 매출대금의 소유권 귀속
• 정산 방식
• 광고비·마케팅비의 용도·관리 방식
• 위탁재고·비품의 소유관계
• 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
• 단순 채권 회수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라는 점을 강조
• 가맹점주의 고의·은닉 정황(연락두절, 허위보고, 자료훼손 등)이 있으면 정리

9-2. 본사가 피의자가 된 경우의 방어

• 주장 포인트
• 광고비·로열티가 법적으로는 본사 수익이라는 점
• 실제 광고·브랜드 관리 등에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불과했다는 점(고의로 손해 끼치려는 의도 부정)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0. 법정형 및 실제 처벌 경향

• 실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
• 피해 금액 규모
• 변제·합의 여부
• 초범인지, 동종 전력 있는지
• 범행 방법(계획적·조직적 vs 단발·우발적)
• 이후 태도(반성, 합의 노력 등)

민사·가맹분쟁과 형사 사건을 함께 보는 전략

11.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 피해자(가맹점·본사 공통) 입장
• 형사는 압박 수단 + 진실 규명 역할
• 동시에 민사소송 또는 가맹거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실제 돈 회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의자 입장
•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불기소, 약식, 집행유예)를 위해서도
• 민사상 합의·변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체크리스트

12. 당장 확인해볼 사항

• 가맹계약서
• 매출대금 소유권·정산 방식 규정
• 광고·마케팅비 규정
• 위탁재고·비품의 소유관계
• 실제 운영
• 계약서와 다른 관행이 있었는지
• 정산·입금 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 증빙자료
• 통장·카드매출 내역
• 문자·카톡, 이메일(정산 관련)
• 본사 지침·공지 파일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대금을 늦게 보냈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 단순 지연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장기간 송금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 본사 몫임을 알면서도 개인 용도로 고의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가맹본부가 광고비 사용 내역을 안 알려주면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광고비가 본사 수익인지, 별도 신탁·기금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서와 설명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 명백한 횡령·배임 구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형사 고소는

조사 부담만 생기고 결과는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본사와 민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변제는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다만,
• 이미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거나
• 금액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경우
•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맹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는데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성립 여부는 계약 존속 여부가 아니라, 당시 행위 시점의 관계 구조와 고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 단, 계약 해지 후의 정산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