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광고·판촉비 강제 공정위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명령·과징금·형사 고발까지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법 규정, 실제 제재 유형,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가맹본부·가맹점이 취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사 광고·판촉비 강제 공정위 제재’ 개요
1-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 프랜차이즈 본사가
- – 대규모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공정위는 이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1-2. 주요 법적 근거
-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기재의무
-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 광고·판촉비 산정·분담 기준의 사전 고지·동의 의무
- 공정거래법
-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행위(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강요 등)
2. 공정위가 문제 삼는 ‘광고·판촉비 강제’ 대표 유형
2-1. 전형적인 위법 패턴
- 가맹계약서에 없거나 매우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는 광고비를
- “본사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일괄 부과
- 미납 시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협박
- 광고·판촉비 항목이
- –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매출의 x%”로만 기재
- 실제로는 광고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
- 대형 포털·TV 광고 비용을
-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가맹점에 균등 분담
-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 지역 점포까지 일괄 부담
2-2. 공정위가 주로 보는 핵심 포인트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 – 광고·판촉비 항목과 분담 구조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 사전 설명·동의 절차
- – 개별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 서면 동의, 이메일 동의 등 증거가 남아 있는지
- 실제 집행 내역
- – 광고비를 실제로 집행했는지
- 집행 내용·금액에 대한 정산 보고가 있었는지
-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 – “안 내면 물류 끊겠다”, “재계약 안 해주겠다” 식의 압박이 있었는지
- 선택·거절의 자유가 사실상 있었는지
3. 공정위 제재 수단 정리
3-1. 행정 제재 종류
- 시정명령
- 위법 행위 중지
- 향후 재발 방지 조치(계약서 수정, 절차 개선 등)
- 과징금
- 매출액·위반 기간·위반 정도를 고려해 산정
- 과태료
- 자료 제출 불응, 정보공개서 미제출 등 형식적 위반 시
3-2. 형사 제재(고발 후 수사)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 – 고의성이 크고
- 금액 규모가 크며
- 반복·상습 위반인 사안이 많음
- 이후 검찰 수사 → 기소(벌금형, 징역형 가능)
- 법인: 벌금형 중심
- 임원·실무자: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까지 가능
4. ‘행정 제재 vs 형사처벌’ 비교
아래 표는 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워드프레스 Table 블록(HTML)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행정 제재(공정위) | 형사 제재(검찰·법원) |
|---|---|---|
|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검찰·법원 |
| 절차 시작 | 직권조사, 신고, 자료 요구 등 | 공정위 고발 후 수사 개시 |
| 주요 제재 수단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
| 대상 | 주로 법인(가맹본부) | 법인 + 관련 임직원 개인 |
| 목적 | 시정·재발 방지, 시장 질서 회복 | 형벌을 통한 책임 추궁·억지 |
| 전과 기록 | 전과 기록 X (행정 제재) | 유죄 시 전과 기록 O (개인) |
5. 처벌 수위와 예상 리스크
5-1. 가맹본부(법인) 기준
- 공정위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통상 수% 수준까지 가능)
- 반복 위반·고의성·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 시정명령에 따른 추가 부담
- 광고비 환급·감액
- 계약서 변경, 시스템 개선 비용
5-2. 임직원(대표, 본부장, 실무자) 형사 리스크
- 책임 범위
- 의사결정 라인(대표이사, 임원, 본부장 등)
- 실무 담당자도 ‘공모’ 또는 ‘실행자’로 문제될 수 있음
- 처벌 수위(실무 경향)
- 초범·금액 소규모·자진 시정: 벌금형 가능성이 높음
- 반복·고액·조직적 실행: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 존재
- 양형에 유리한 요소
- 조기 시정(광고비 환급, 제도 개선)
- 피해 가맹점과의 합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6. 수사·재판 절차 흐름(간략)
6-1. 전형적인 진행 순서
- 공정위 조사
- 현장 조사, 자료 요구, 임직원 진술 청취
- 전원회의·의결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 고발 필요성 판단
- 검찰 고발
- 공정위가 특정 임직원 및 법인을 고발
- 검찰 수사
- 피의자 소환 조사
- 추가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 기소 및 재판
- 공판 진행
- 유·무죄 및 형량 판결
6-2. 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
- 임직원 진술
-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 많음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
- 자료 제출
- 이메일, 사내 메신저, 회의록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임의 삭제·조작은 오히려 더 큰 형사 리스크(증거인멸 등)
7. 가맹본부가 지금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계약서·정보공개서 점검
- 아래 항목을 특히 확인할 필요가 큼
- – 광고·판촉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 산정 기준(매출 대비 %, 정액 등)과 분담 방식이 명확한지
- 광고 범위(전국 광고, 지역 광고, 온라인 광고 등)가 구분돼 있는지
- 본사가 광고비를 집행한 후 정산·보고 의무를 명시했는지
- 가맹점주의 동의 절차가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7-2. 실제 운영 관행 점검
- 내부 점검 포인트
-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지
- 광고·판촉비 항목을 다른 비용과 혼합해 청구하지는 않는지
- “선 집행 후 부과” 방식일 때, 사전 고지와 동의가 있었는지
- 광고 효과 분석·보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8. 이미 공정위 조사·제재가 시작된 경우 대응 전략
8-1. 공정위 조사 단계의 실무 팁
-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과해 왔는지 연표 정리
- 관련자(마케팅팀, 가맹팀, 재무팀) 인터뷰를 통해 내부 사실 확인
- 관련 자료 체계화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내부 규정, 공문, 이메일 모음
- 광고 집행 계약서, 인보이스, 정산 내역
-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 공정위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법적 쟁점으로 정리해서 의견 제출
8-2. 제재 수위 완화를 위한 포인트
- 자진 시정 노력
- 문제되는 광고비 일부·전부 환급
- 가맹계약서·내부 규정의 조기 개정
- 가맹점과의 합의
- 피해 규모를 정리하고, 분쟁 가능성이 큰 점주는 개별 협의
- 집단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 조정 절차 활용 검토
-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향후 광고비 부과 시 내부 승인 절차 강화
- 가맹점 대상 설명·동의 절차를 전산화(로그 남기기)하는 방안 검토
9.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권리·대응 방법
9-1. 어떤 경우에 문제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가
-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 – 광고비 내역·근거를 요구해도 “회사 방침”만 반복하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필수 광고”라고 하며 강제로 납부시키는 경우
-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 전국광고 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광고비 미납을 이유로 공급 중단·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경우
9-2. 실질적인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본사 공문, 문자·카톡, 이메일, 가맹점주 단체 공지 캡처
- 광고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 내부 협의
- 인근 가맹점주들과 동일한 피해가 있는지 공유
-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다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
- 외부 기관 활용
- 공정위 신고
-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한 조정 신청
- 민사·형사 절차 검토
- 부당 징수된 광고비 반환 청구(민사)
- 공정위 제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10. 향후 리스크 관리 및 예방 전략
10-1. 가맹본부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 내부 규정 정비
- 광고·판촉비 부과 기준을 문서화
- 예외 및 할인 기준도 내부 규정으로 명시
- 교육·감사
- 가맹 담당자·영업팀 대상 공정거래 교육 정기 실시
- 연 1회 이상 광고비 관련 내부감사 진행
10-2.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
- 정기 보고
- 분기별·반기별 광고비 집행 내역 보고
- 온라인 대시보드 제공 등 투명성 제고
- 의견 수렴
- 대형 프로모션 진행 전, 가맹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광고 참여 제도 도입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사와 계약서에 광고비 항목이 있으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닌가요?
- 광고비 항목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 공정위는
- – 구체성(얼마나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 설명·동의 절차
- 실제 집행 내역·정산 보고
-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광고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공정위 신고만 하면 환급되나요?
- 공정위의 제재는 행정 제재로, 자동 환급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다만
- – 공정위 시정명령에 환급이 포함될 수도 있고
-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나요?
- 모든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 – 규모가 크고
- 고의성이 뚜렷하며
- 반복 위반이거나 은폐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광고비를 환급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을 하면
- – 과징금·형량 결정 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 환급 방식·범위·시기가 적절한지
- 가맹점과의 합의 내용이 적합한지
-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5. 가맹점주가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본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 광고비 규모와 가맹점 수에 따라 손해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게다가
- – 집단 소송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가맹점 모집에도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