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 고소(공갈·명예훼손)｜처벌 수위·형사 절차·대응전략 완전 정리

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 고소(공갈·명예훼손)는 가맹점주가 문제 제기나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거나 침묵시키려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 고소(공갈·명예훼손)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적인 팁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가맹본부의 보복성 형사 고소(공갈·명예훼손) 개요

1. ‘보복성 형사고소’란 무엇인가

• 의미
• 실질적인 범죄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 차단
• 손해배상 청구·민원·노무·공정위 제보 등 방해
•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 등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형사 고소를 통칭해 보복성 고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유형
• 공갈 혐의 고소
•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 업무방해, 모욕, 영업비밀 침해 등을 묶어 고소하는 경우도 있음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2. 공갈죄(형법 제350조)

2-1. 공갈죄의 법정형

• 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2.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공갈 패턴

• 가맹점주가
• “이대로면 언론 제보하겠다”
• “공정위 신고하고 집단행동 하겠다”
• “이 피해만큼 손해배상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 이런 표현·협상 과정 등을
•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
• “가맹계약 해지·위약금 탕감을 공갈로 얻으려 했다”
• 라고 주장하며 공갈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3. 공갈죄가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협상의 일환으로 강하게 항의·요구한 정도
•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압박
• 예: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언론 제보·공정위 신고를 예고한 경우
• 법률상 근거 있는 위협은 원칙적으로 공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3.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3-1.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구성요건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하게)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 법정형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 글, 단체 채팅방 공지, 카페 글 등에 흔히 적용
• 법정형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구조라 가맹본부가 선호해 고소하는 유형입니다.

3-3. 가맹 분쟁에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상황

• 가맹점주가
• 가맹점주 단체 채팅방에 본부의 문제점 공유
• 언론 제보, 인터뷰
• 커뮤니티·SNS에 글 게시
• 집단 카카오톡방·밴드 등에 피해 사실 정리 글 공유
• 가맹본부는
• “허위 사실로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영업상 신용을 떨어뜨렸다”
• 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갈·명예훼손 간단 비교 정리

왜 ‘보복성 고소’라고 불리는가

5. 가맹본부가 형사고소를 활용하는 전형적 목적

• 분쟁제기·집단행동를 미리 차단
• 손해배상 청구나 공정위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기
• 형사 사건 압박으로 유리한 합의 유도
• 가맹점주 단체나 노조 활동 위축
• “형사 문제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다른 가맹점주들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보복성 고소의 특징

• 가맹점주가 먼저
• 공정거래위 신고
• 민사 소송 제기
• 언론 제보
• 단체 행동
• 을 한 직후 또는 진행 중에, 맞불로 형사 고소를 제기
• 고소장 내용이
• 실제 피해 입증보다는
• “과장된 주장·감정적 표현·중복된 혐의”
• 로 채워진 경우가 많음
• 합의 조건으로
• “형사 고소 취하해 줄 테니 민사 소송·공정위 신고 포기하라”
• “언론 제보 철회하라”
• 는 요구가 뒤따르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형사 절차 흐름과 실제로 겪게 되는 단계

7. 고소가 접수된 이후 기본 절차

• 1단계
• 가맹본부가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2단계
• 경찰의 내사·정식 입건 여부 검토
• 3단계
• 피고소인(가맹점주) 출석 요구
•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 연락 형태
• 4단계
• 피고소인 조사(피의자 신문)
• 5단계
• 수사 종결
• 불송치(무혐의 취지)
• 송치(검찰로)
• 6단계
• 검찰 단계에서
• 기소유예, 정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결정
• 7단계
• 기소 시 형사 재판 진행

8. 단계별로 유의할 점

8-1.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출석 전 확인할 것
• 어떤 혐의인지 (공갈인지, 명예훼손인지, 둘 다인지)
• 고소장 주요 내용·증거 유무(사건 기록 열람·복사 가능 여부는 단계에 따라 제한됨)
• 준비 사항
• 관련 카톡·문자·메일·녹취·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미리 정리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
•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 중심 정리 필수

8-2. 피의자 조사 시 기본 태도

• 가능한 한
• 침착하고
• 짧고
• 사실 위주로 진술
• “잘 기억 안 난다”면
• 억지로 맞추지 말고 그대로 진술
•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 나중에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설명
• 필요한 경우
• 조서 내용 꼼꼼히 읽어보고
• 틀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즉시 정정 요청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처벌 수위

9. 공갈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사실이 필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갈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
• 있는 그대로의 문제 제기를 전제로 한 언론·기관 신고 예고
• 불법적인 폭력, 불법행위로 위협한 것이 아닌 경우
• 실제로 “공갈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많고,
• 협상 과정에서 강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명예훼손에서 핵심 쟁점

•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사실 여부(진실성)
• 공익성(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 표현 방식의 정도(필요 최소한인지 과도한 욕설·비하인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 다른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 심한 욕설, 조롱, 인신공격 표현이 적은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1. 초기에 할 일 — 증거 확보

•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맹계약서, 약관, 매출 관련 자료
• 가맹본부와의 카톡·문자·메일, 회의 녹취
• 본인이 작성한 글·게시물의 원문
•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메모(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 원문 게시글을 지워버리면
•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 삭제 전에는 반드시 캡처·백업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진술 논리 정리 포인트

• 공갈 혐의 대응 시
•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강조
• 언론·공정위·법원 등 공적 제도 이용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에 의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 명예훼손 혐의 대응 시
• 글·발언의 사실 기초가 있었다는 점
• 다른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등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표현 수위를 자의적으로 과장하려는 시도임을 지적
• 필요하다면, 이후 정정글·추가 설명을 게시한 경위 등도 설명

합의·민형사 분쟁의 연계

13.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패키지 합의” 주의

• 흔한 제안 패턴
• “형사 고소 취하 + 민사 소송·공정위 신고·언론 제보 철회”
• “손해배상 청구 포기 + 형사 사건 종결”
• 유의할 점
• 단기적으로 형사 사건의 부담을 빨리 덜고 싶어 섣불리 합의하면
• 장기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 합의서에는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 언론 제보, 관공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
• 와 같은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실무적인 대응 팁

14. 경찰 조사 전·후 체크리스트

• 조사 전
•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관 확인
• 혐의 내용, 고소인의 주장 요지 파악
• 모든 관련 자료 사본 준비(USB, 출력물 등)
• 조사 중
• 진술을 요구받을 때 애매하면 곧바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
•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은 “추가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
• 조사 후
• 조서 내용 꼼꼼히 읽고 틀린 부분 수정 요청
• 사건 진행 상황(송치 여부, 예상 시기 등) 문의

15. 불필요한 추가 발언·게시 자제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 감정적으로 추가 글·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 이로 인해 추가 혐의가 붙거나, 기존 혐의가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미 시작된 형사 사건이 있다면
• 새로운 게시물·단체방 발언은
•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본부가 공갈·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까?

• 일반적인 가맹 분쟁 상황에서
• 초범, 도주 우려 없음, 중대한 폭력 범행 없음인 경우
• 구속까지 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대부분 불구속 수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Q2. 가맹본부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말했더라도
• 공익성과 필요성,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 가맹사업 구조상, 다른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이미 온라인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삭제하는 게 좋습니까?

• 원칙적으로
•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의미에서
• 과도한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큰 글은 자제·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 삭제 전에는 반드시 캡처·백업을 해 두어야
• 당시 글의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무혐의가 나와도 가맹본부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형사 무혐의가 곧바로 민사 책임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형사 단계에서 진실성·공익성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면
• 민사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제한되거나
• 손해액 인정이 좁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가맹본부가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는데, 역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 상황에 따라
• 무고죄(근거 없는 허위 고소),
•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 공정위 신고(갑질·보복 행위)
•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사건 내용·증거에 따라 예민하게 갈리므로,
• 실제 진행 여부는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