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 대응 방 법｜형사 절차·처벌 수위·실무 팁 총정리

가맹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 대응 방 법은, 본사·점주가 가맹계약 과정이나 운영 중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수사·재판 절차, 예상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처 전략,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 대응 방 법 개요

1. 가맹사업법 위반이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 가맹점 모집 시
•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정보공개서 미교부·허위 기재 등)
• 과장 광고, 허위 수익 보장
• 가맹 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
•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 가맹점주의 해지·갱신권 침해
•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 일방적인 가격 통제, 물품 강매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광고·판촉비용 부당 전가
•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이런 위반행위는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과징금·시정명령 대상이 되면서
• 동시에 형사처벌(벌금형 중심, 일부 징역 가능)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2. 본사(가맹본부) 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 정보공개서 관련
•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시점·절차 위반
• 예상 매출,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 기재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가맹계약의 핵심 위험요소를 설명하지 않음
• 점포 입지, 상권 분석을 과장하여 제시
• 가맹금 반환 관련 분쟁
• 개점 불발 시 가맹금 환급을 지연·거부
•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일방 변경
• 영업지역·권리 침해
•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무분별하게 출점
• 사실상 영업권을 침해하면서 보상 미실시
• 물품·서비스 강매
•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 강요
• 필요 이상 재고 강제 구매

3. 가맹점주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유형

가맹점주가 형사고발의 피의자로 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상표권·영업표지 무단 사용
• 계약 해지 후에도 브랜드, 로고, 간판 계속 사용
• 매출 축소 신고로 인한 로열티 분쟁과 연계
• 본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영업비밀 침해 등 별도 형사사건으로 확대

가맹사업법 위반 형사절차 흐름

4. 형사고발이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 고발·고소 접수
• 가맹점주, 경쟁사, 내부 직원, 공정위 등이 고발인·고소인이 될 수 있음
• 수사기관 배당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 착수
• 피의자 소환 조사
• 본사 대표·임원·실무자, 실질 결정권자가 조사 대상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또는 약식기소·정식기소
• 재판 진행
• 벌금형 선고가 주류, 사안 중대 시 징역형 가능

5. 공정위 사건과 형사사건의 관계

• 공정위 조사와 형사사건은 병행되거나, 공정위 조사 후 형사고발이 이어질 수 있음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 있으면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공정위 단계에서 성실히 시정·합의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음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정리

6. 처벌 유형 개관

※ 실제 형량·벌금액은

• 위반 횟수
•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
• 고의·계획성 정도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형사고발을 당했을 때 기본 대응 전략

7. 초기 대응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감정적으로 대응
• 고소인(가맹점주 등)에게 전화·문자·대면 압박
• “고소 취하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식의 협박성 표현
• 관련 자료 삭제·위조
• 계약서, 이메일, 카톡 대화, 정산자료 삭제 또는 조작
• 로그, 회계장부 임의 수정
• 허위 진술 강요
• 직원·점주에게 통일된 진술을 강요
• 묵시적 지시(“그때 얘기 그냥 대충 맞춰서 말해 달라” 등)

이런 행동은

• 별도의 범죄(증거인멸, 무고, 협박, 위증 교사 등)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 수사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방어에 치명적입니다.

8. 초기에 꼭 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문제된 가맹점, 시기, 담당자, 계약서·부속 합의서, 안내자료 등 일체 정리
• 당시 광고·홍보 문구, 사업제안서, 수익 예측 자료 수집
• 관련자 파악
• 실제 의사결정 주체(대표, 이사, 영업팀장 등)
• 실무 처리자(영업사원, 가맹개발 담당 등)
•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리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에서 해당 사안 관련 내용 확보
• 불필요한 추가 메신저 대화 자제

수사 단계별 구체적 대응 방법

9. 경찰·검찰 조사 전 준비

• 고소장·고발장 내용 파악
• 혐의 조항(가맹사업법 몇 조 위반인지)
•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 행위 확인
• 문서·자료 정리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설명확인서, 영업보고·정산자료, 교육자료
• 당시 상담 녹취·문자·카톡 등
• 진술 방향 설정
• 고의가 없었는지, 관련 법규 인식 정도
• 실무 관행·업계 일반 수준과의 비교
• 법 해석상 다툼이 있는 쟁점 구분

10. 피의자 신문(조사) 시 유의할 점

• 질문은 끝까지 듣고,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정확한 자료를 봐야 한다”고 답변
• 추측이나 과장된 자책, 과도한 인정은 피하기
• 이메일·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되는지 요청 가능
• 조서 내용은 끝까지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구
•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일정 부분 유보 가능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

11. 정보공개서·설명의무 위반 쟁점

• 문제되는 포인트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수익률, 계약조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한 리스크를 숨겼는지
• 계약 체결 14일 전 교부 등 절차를 지켰는지
• 설명확인서에 형식적 서명만 받고 실질적인 설명을 안 했는지
• 방어 포인트
• 업계 평균 자료·시장 상황에 따른 예측이었다는 점
• 일정 부분은 가맹점주의 영업능력·운영 방식에 따른 변동이라는 점
• 상담·교육, 안내자료 제공 내역(사진, 수기 메모, 설명 동영상 등)

12.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불공정거래 쟁점

• 문제되는 포인트
•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 인근 출점 시 거리·매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 사전 협의·보상 체계가 있었는지
• 방어 포인트
• 동일 상권 내 경쟁 브랜드·자연 경쟁 상황
• 기존 가맹점의 상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여부
• 출점 결정 당시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

합의, 피해 회복, 양형에 미치는 영향

13. 합의의 중요성

•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
• 피해액 규모가 크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 감경 가능
•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선택할 여지 증가
• 합의 시 고려할 요소
• 실제 투자금·시설비·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액
• 영업기간 동안의 순수익·손실액
• 본사의 귀책 정도 vs 점주의 경영상 선택

14. 합의 협상 실무 팁

• 기록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액수 제시
• “전액 손해배상”식의 극단적 요구에 바로 맞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매출표, 상권분석, 업계 평균)를 토대로 협상
• 한 번에 합의가 어렵다면
• 일부 즉시 지급 + 분할 지급 구조
• 다른 가맹점 전환, 수수료 감면 등 비금전적 보상안도 검토

가맹본부·임원 개인이 알아둘 사항

15. 법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 수사·재판에서 책임 주체
• 법인(가맹본부)
• 실질 의사결정자(대표이사, 이사, 가맹본부장, 팀장 등)
• 실무 책임자도 형사책임 가능
• 영업팀 직원이 지시를 따랐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다만 고의·재량 범위, 지위 등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짐

16. 리스크 관리 체크포인트

• 사전 예방
• 표준화된 상담 스크립트, 설명 체크리스트 운영
• 정보공개서·계약서 정기 점검(법 개정 반영)
• 가맹개발 담당자 교육(과장·허위 설명 금지)
• 사후 관리
• 분쟁 조짐이 보이면, 서면·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기록 남기기
• 문제 제기 초기 단계에서 협의·조정 시도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역고발·대응 포함)

17.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 사실관계 명확히 하기
• 본사 지시에 따른 행위인지, 독자적 판단인지 구분
• 본사와의 계약 내용·지시 메일·교육자료 확보
• 법 위반 고의 부인 가능성
•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정도
• 본사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 별도 민사·형사 대응
• 본사가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하려는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사기, 배임 등) 검토 여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 팁

18. 꼭 챙겨야 할 증거들

• 가맹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설명확인서
• 정보공개서(해당 연도 버전 포함)
• 가맹점 모집 광고, 홈페이지 캡처, 설명자료, PT 자료
• 상담 당시 이메일·문자·카톡·녹음파일
• 점포 매출자료, 손익계산서, 상권분석 리포트
• 공정위 조사자료, 시정명령·의견서 등

19. 기록 관리 원칙

• 분쟁이 의심되는 순간부터는
• 구두 통화보다는 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 활용
• 회의 시 간단한 회의록·메모 작성 후 공유
• 나중에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자료도 일정 기간 보관
• 특히 가맹점 모집·상담 관련 자료는 장기 보관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아닙니다.
•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합의가 충분하면
• 불기소, 기소유예, 소액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2. 공정위 조사만 받는 줄 알았는데 형사고발까지 됐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 공정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형태가 많고
• 공정위 사건과 형사사건이 일정 부분 평행선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단계에서의 태도·시정 노력은 형사재판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인(가맹점주)과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는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피해자의 수가 많을 경우
• 합의가 있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4. 조사 때 모든 걸 솔직히 인정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요?

•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금물이나,
• 법적 책임까지 과장해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모르는데 안다”, “법 위반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식의 과한 인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되, 법적 평가는 전문가와 상의 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현재 진행 중인 가맹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형사사건과 별개로
• 기존 가맹점들의 신뢰·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 내부 공지, 계약조건 재정비, 정보공개서 개선 등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 향후 추가 분쟁·고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