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형사책임’ 관련 개요 -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형량 정보 사이트

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형사책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노인 명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뽑았을 때 어떤 범죄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민사상 반환 책임까지 함께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매·고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친족이 대신 인출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노인 학대나 기초연금·요양급여와 관련된 개별법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시 형사·민사·행정상 책임 구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에 가까운 사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처벌·책임이 갈리는지 핵심만 간단히 설명합니다.

기본 전제

통장과 예금은 명의자(노인) 재산입니다.
노인의 동의 없이 또는 위임 범위를 넘어 돈을 인출하면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형사책임 유형

노인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인출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카드를 빌렸지만 약속한 범위를 넘는 인출·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347조) 등 검토

노인 계좌에서 인터넷·모바일로 무단 이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대상

노인의 서명·도장을 위조해 위임장·인출서 작성

사문서위조·행사죄,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친족 사이 예외(친족상도례)

자녀·손자 등이 노인 재산을 훔친 경우,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거나,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재산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추세라,

노인이 명확히 피해를 주장하면 실무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특수성

치매·인지 저하, 문맹, 스마트폰 미숙 등으로

금융사기, 명의 도용, 가족의 재산 편취에 취약합니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노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돈 사용이 노인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사례별 형사·민사·행정 책임 구조

각 사례 1: 아들이 치매 판정 어머니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 인출

상황

어머니 명의 통장에 8천만원 예금
아들이 카드와 통장을 보관하며, 명시적 위임장 없이
1~2년간 월 200만~300만원씩 인출해 생활비와 자신의 카드 대금에 사용
형제들이 뒤늦게 알고 고소·손해배상 청구 제기

형사책임

어머니 명시 동의·위임이 불분명, 인지능력 저하(치매 초기)
아들이 자신의 채무 상환에 상당 부분 사용

노인 재산을 이용해 자기 채무를 갚은 점이 핵심

적용 가능 죄명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가능성

통장을 몰래 가져가 인출한 정황 뚜렷하면

절도죄 검토

처벌 수위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액이 수천만원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

민사책임

아들은 어머니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아들이 이미 가져간 금액을 특별수익 또는 상속분 산정 시 공제 주장 가능

행정·개별법 측면

요양병원비,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등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재산상 학대)에 해당할 여지

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각 사례 2: 손주가 할머니 카드로 게임·소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상황

할머니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마트에서 장 볼 때만 써라”고 말함

손주가 같은 카드로 여러 차례 고액 게임 결제, 온라인 쇼핑
카드대금 연체 후 가족 갈등, 고소 진행

형사책임

처음 카드 사용은 허락 범위 내이나,

게임·사적 소비는 위임 범위 초과

대법원 실무 경향상

카드·계정 정보를 이용해 허락 범위를 넘는 결제를 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책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음

민사책임

할머니가 카드사에 이의 제기하더라도

가족 간 비밀번호 공유, 장기간 사용 방치 등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손주는 할머니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이하)

다만 가족 사이 사정을 고려해

합의로 민사분쟁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개별법 측면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거의 없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시설 운영자의 감독 소홀 문제(노인복지법 등)로 번질 수 있음

각 사례 3: 요양보호사가 노인 계좌에서 소액을 반복 인출한 경우

상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장보기·병원비 명목으로 맡은 노인 카드로
하루에 몇 만원씩 본인 소비에 사용

나중에 가족이 카드 명세서를 보고 발견

형사책임

업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본인 소비를 위해 사용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반복·상습이면 가중 처벌 가능성

민사책임

요양보호사 개인이 노인(또는 상속인)에게

손해 전액 배상 책임

기관 소속인 경우

기관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부담 여지

행정·개별법 측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업무정지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시 핵심 법적 포인트

노인의 ‘동의’와 ‘위임 범위’가 가장 중요

단순히

“카드 좀 쓰라 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어떤 용도(생활비, 병원비 등)
어느 정도 범위(월 얼마, 수시 인출 가능 여부)
얼마나 기간 동안

거액 인출, 반복적 사용, 본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배임·횡령·절도 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괜찮은 것은 아님

형사적으로

직계혈족 사이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이 명확히 피해를 호소하고,
금액이 크고, 고령·치매 등 취약성이 높은 경우

실무상 엄격히 기소·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반환·배상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기관·행정기관의 관점

은행

인감·위임장·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반복 인출한 경우

내부 규정 위반이 있으면 은행 책임도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비밀번호·카드 관리 소홀을 들어 고객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기요양급여 등 공적 급여를

가족이 임의로 인출·전용한 경우

복지부·지자체에서 환수·과태료·수사 의뢰를 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방안

사전 예방 방법

노인 재산관리 구조 정비

가능하면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2인 이상이 함께 관리

통장·카드는

직접 보관 또는 공인된 대리인(한정후견인 등)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

법적 장치 활용

치매·인지저하가 의심된다면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을 통해

후견인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 등을 통해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의 대응

가족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 경우

인출한 가족이

명확한 금액 정산 및 반환 계획을 제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통장·카드 회수, 비밀번호 변경, 다른 가족 공동 관리 등 조치

형사절차 활용

노인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 제출 가능

고소 전

통장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문자 기록, 메신저 대화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절차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가능

상속과 연결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선처분액 정산을 함께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노인이 구두로 “마음대로 써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1. 금액·횟수·용도 등이 지나치면, 그 말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보아 배임·횡령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쓴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부모의 의사

또는 최소한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법원이 처벌 필요성을 다소 완화하거나,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은 면하되 “민사상 정산·반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생활비·간병비로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 인정되나요?

A3. 실제로 노인의 생계·치료에 사용된 부분은 참작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사적 소비·투자·채무 상환 등은 별도로 배임·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영수증·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제 중 한 명이 수년간 부모 통장을 “대리 관리”해 왔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범위 안에서,
부모의 생활비·의료비 등 객관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사용한 금액은 통상 문제 되지 않는 반면,
본인 명의 투자, 자녀 학비·주택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부분은 별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초기에 가계부·계좌이체 내역·설명 자료를 남기고, 필요시 공증·합의서 등으로 “어디까지 관리·사용을 위임받았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생전에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인(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生전 재산을 임의 소비한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정산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대여금·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의사(증여·용인 여부)와, 사용 목적·규모, 가족 간 합의 정황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장거래내역, 당시 문자·메신저, 메모, 주변 진술 등을 최대한 수집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 재산은 단순한 “돈”을 넘어, 평생의 노동과 노후 안전망이 응축된 자산입니다.
사전에 관리 구조를 정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싸움에 앞서 증거 정리–법률 상담–정산 기준 설정의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