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카드 도용 처벌, 실제 사례와 대응법 총정리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아 불법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카드 도용 처벌‘ 관련 개요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우자 간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불가 규정 있으나, 재물 피해 발생 시 사기죄 적용 가능
• 신용카드 도용은 컴퓨터사용사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처벌 강화 추세.

각 사례

형사 사례

A 부부 간 남편이 아내 명의 통장을 무단 사용해 500만원 인출. 아내 고소로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기죄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민사 사례

B 부부에서 배우자 카드 도용으로 피해 발생,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도용액 전액과 이자 배상 판결.

행정·개별법 사례

C 사례처럼 대포통장으로 악용 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계좌 동결 및 행정 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보이스피싱 연계 시 징역 5년 이상 구형 사례 다수.

핵심 포인트

• 도용 정의
  •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통장·카드 사용 시 불법.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포함
• 처벌 강화
  • 2026년부터 사망자 명의 도용 방지 위해 금융기관 명단 공유 일 1회로 단축.
• 예외
  • 직계혈족·배우자 간 피해자 의사 반대 시 공소 제한, 하지만 재산 피해 시 예외 적용

비교 설명

대응 방안

• 즉시 경찰 고소(112 신고)와 은행 지급정지 신청
• 증거 확보
  • 거래 내역, 대화 기록, IP 추적 활용
• 피해 구제
  • 금융감독원 환급 신청, 30분 내 입금 시 효과적.
• 예방
  • 비밀번호 변경, 2차 인증 강화.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미성년자 도용 시 부모 민사책임 발생
• 해외 도용(예
  • 중국 작업장)은 처벌 어려움.
• 신용카드 미성년자 발급 제한(만 19세 미만).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도용 고소 가능할까?
가능, 피해 의사 표시 시 형사처벌

통장 도용 시 돈 돌려받나?
지급정지 후 환급 신청으로 대부분 회수.

카드 도용은 어떤 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적용, 징역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