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담 형사처벌·수사의 전 과정 정리와 대처 방법

의료법상담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 위반 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상담 개요

의료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의료법 상담이 필요한 대표 상황

주요 의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1. 무면허 의료행위

2. 면허 대여(명의 대여)

3. 불법 리베이트(약·의료기기 등)

4. 허위·과장 의료광고

5. 진료기록 관련 위반

6. 의료사고와 의료법·형법 동시 문제

의료법 위반 시 형사 절차 흐름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주의할 점
1. 인지·고소·고발 피해자·기관·수사기관 의료분쟁, 민원, 공단·심평원 통보 등으로 수사 시작 초기 진술·자료 제출이 이후 방향을 좌우
2. 수사(경찰·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 조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진행 조서 내용 확인 필수, 불리한 추측성 진술 자제
3. 검찰 처분 검사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또는 기소 결정 초기부터 의견서·자료로 무혐의 또는 선처 유도
4. 1심 재판 법원 공판, 증인신문, 감정 등 진행 의학감정·전문가 의견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많음
5. 항소·상고 고등법원·대법원 법리·양형 다툼 1심에서 논리·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

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벌·제재 비교

위반 유형 주요 혐의 형사처벌 경향 행정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선고 사례 다수 (반복·상해 발생 시) 영업소 폐쇄, 과징금 등
면허 대여(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등 실형 가능성 높음 (규모 클수록 중형)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 환수
불법 리베이트 의료법, 약사법 등 수수액 규모 따라 벌금~실형 업무정지, 과징금, 심사 강화
허위·과장 광고 의료법 위반 주로 벌금형, 반복·악질이면 구속 사례도 존재 광고중단, 업무정지
진료기록 조작 의료법, 형법(증거위조 등) 의료사고와 결합 시 실형 위험 증가 자격정지·면허취소 가능
의료사고 과실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사망·중상해 시 금고형 가능성 존재 징계, 행정처분 병행 가능

의료법 형사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고의인지 과실인지

  • 무면허·면허 대여·리베이트는 주로 ‘고의’ 여부가 핵심
  • 의료사고·기록누락은 통상 ‘과실’ 여부와 정도가 쟁점

2. 의료행위의 범위 판단

  • 시술·관리·마사지·운동지도 등이
    • 의료행위인지 생활서비스인지
    • 기존 판례·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학설 등 참고

3. 인과관계

  •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 의료인의 행위와 환자 손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원래 병의 경과, 기저질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인지가 중요

4.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실제 대처 방법: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

2.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시 유의점

  • 조사 전
    • 수사 대상이 된 행위의 시기·장소·참여자를 메모로 정리
    •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되, 현장에서 즉석 제출은 신중히 결정
  • 조사 중
    • 모르는 내용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
    • 조서 마지막에
    • 조사 후
      • 조사 내용 요약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 일관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됨

3. 합의·민사와 형사의 연계

4. 행정처분 대응

  • 형사와 별개로
    •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업무정지·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대응 방향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상담을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

상담 시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진정 예고를 받은 때
    • 공단·심평원·보건소 조사 후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
    •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명의대여 구조를 정리·청산하려는 단계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의료법 형사사건에서 피해야 할 실수

  • 사건 초기, 감정적으로
    • “그쪽이 잘못했다”,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는 식의 극단적 태도
  •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
    • 진료기록 수정, CCTV 삭제, 메신저 내용 삭제 등은
    • 수사기관의 질문에
      • ‘대충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겠지’ 하는 식의 추측 진술
    • 지인·직원에게
      • “이렇게 말하라”고 맞춰두는 행위는
        • 나중에 진술 번복·모순이 드러나며 신뢰도에 치명적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의료법 위반은 대체로 전문 영역이라
    • 수사기관이 보건소·복지부·심평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 자료·진술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정식재판으로 갈립니다.

Q2. 의료사고로 환자가 고소했는데,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지만
  • 과실 여부, 인과관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 합의가 있어도 벌금형·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사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의료기관도 처벌받나요?

  • 대부분의 경우
    • 광고대행사와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대행사가 해서 잘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Q4.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 정지의 경우
    • 기간 경과 후 다시 업무가 가능합니다.
  • 취소의 경우
    •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 범죄의 내용·전력·행정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현재 운영 중인 구조가 의료법 위반인지 미리 점검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 사무장병원·지분투자·수익배분 구조, 리베이트·광고, 제휴업체와의 계약 등은
    • 사후에 문제가 되면 금액·기간·환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에 점검·정비해 두는 것이
    • 장기적으로 훨씬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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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