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형사절차와 처벌수위 완벽 정리, 피해자·의료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의료분쟁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갈등을 말하며, 민사(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분쟁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흐름,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적인 대응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분쟁 개요 및 기본 개념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생기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치료 과정에서의 실수, 부주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예상치 못한 부작용·합병증과 과실 여부에 대한 다툼
수술·시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해 병이 악화된 경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손해(사망·장애·후유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환자에게도 과실(지시 위반, 치료 거부 등)이 있는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수술·시술 전 동의 과정)

의료분쟁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민사와 형사의 차이

의료분쟁은 대부분 민사로 끝나지만, 일정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사건

목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 등)
기준: 과실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
결과: 금전 배상 판결 또는 합의

형사 사건

목적: 의료진에 대한 처벌(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기준: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
결과: 전과, 자격정지 등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

형사상 문제 되는 주요 범죄유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
예:

수술 중 기본적 확인(혈관·신경 위치 등)을 소홀히 해 심각한 후유장애 발생
응급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처치를 지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상·치사죄(비업무상)

비의료인 또는 업무로 보는 범위 밖의 행위에서 문제되는 경우 포함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음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진단서·소견서 작성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또는 조작
환자 유인·알선, 리베이트 수수 등

설명의무 위반 관련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의 문제이지만,
다른 과실과 결합되거나 허위 설명이 심한 경우 형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음

의료분쟁 형사 절차 흐름 정리

1. 고소·고발 단계

환자·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제3자(시민단체 등)가 고발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계기로 진행됨

예상치 못한 사망·중증 후유장애 발생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불신 및 분노
설명 부족·기록 미제공 등으로 의심이 커진 경우
민사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

2. 경찰 수사 단계

진료기록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의료진·간호사·보조 인력 등 조사
환자·보호자 진술 청취
의료감정(국과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학회 등)에 의뢰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록(차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등) 일관성과 객관성
설명·동의 과정의 기록(동의서, 설명서, 보호자 서명 등)
당시 병원 시스템·인력·장비 상황

3. 검찰 단계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기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검토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형사 사건 종결
기소(정식재판 청구): 법원에서 재판 진행

불기소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인과관계 입증 부족
의료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과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있는 경우

4. 법원 재판 단계

1심 → 2심 → 3심(대법원) 절차 가능
형량, 유죄·무죄 여부, 과실 정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종합 판단

의료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처벌 수위

아래는 형사책임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적용 법규	전형적 사례	가능한 처벌 범위	실무상 특징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진료 부주의로 중상해·후유장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과실 진료로 환자 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건이라 수사·재판이 엄격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 대리수술 문제 등	자격·상황에 따라 벌금~징역 가능	형사처벌 강도 높은 편
허위 진단서 등	의료법, 형법	보험·산재·형사사건을 위한 허위 진단서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의사 신뢰도·자격에 직접 영향
진료기록 조작	의료법, 형법(증거인멸 등)	사고 후 차트 내용 수정·삭제	중한 처벌 가능	과실보다 은폐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기도 함

※ 실제 형량은 과실 정도, 피해 결과,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됨

의료분쟁의 민사·형사·행정 절차 비교

구분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	행정(자격·보험 등)
목적	금전배상	범죄에 대한 처벌	면허·급여정지, 행정제재
주체	환자 vs 의료기관·의료인	국가(검찰) vs 피고인(의료인)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vs 의료기관·의료인
주요 쟁점	과실·인과관계·손해액	범죄 성립·고의·과실·인과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제재 수준
결과	위자료, 치료비, 소득상실 등 배상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자격정지, 업무정지, 요양급여 환수 등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측이 알아야 할 기본 대응

1. 일단 해야 할 일

진료기록 확보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기록지, 처치기록지
검사결과지(영상·혈액검사·CT·MRI 등)

경과 정리

증상 시작 시점
병원을 찾게 된 이유
의료진에게 들은 설명 내용
수술·시술 전 서명한 동의서 내용
이상반응 발생 시점과 당시 상황

추가 진료 및 2차 의료기관 상담

다른 병원에서 상태를 평가받는 것도 중요
후유장애 정도, 향후 치료계획 확인

2. 감정(의료감정)의 중요성

의료분쟁에서 가장 핵심은 과실·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전문적인 감정임
활용 가능한 기관 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학병원·학회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형사 사건)

피해자가 준비해 두면 좋은 내용

언제, 어느 병원, 어떤 진료·수술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부터 어떤 이상이 나타났는지
현재 후유장애, 입원 여부, 직장·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3. 형사 고소를 바로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형사 고소의 특징

의료진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음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강하게 방어하게 됨
감정적 대응으로 시작했다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많음

사망·중증 후유장애 등 피해가 매우 큰 경우
의료진의 태도가 명백히 성의 없거나 무책임한 경우
진료기록 조작·은폐 정황이 보이는 경우
명백한 중대한 실수(수술 부위 착오, 기구 미제거 등)가 보이는 경우

의료진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기록이 모든 것의 출발점

진료기록은 다음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사실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환자의 증상·과거력·현재 상태
시행한 검사·치료·수술의 내용과 이유
설명한 내용과 환자·보호자의 반응
경과 관찰, 예기치 못한 이벤트 발생 시 대응

사후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수정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 조작 의심을 받기 쉽고
형사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설명 과정에서 주의할 점

가능하면 다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 위험·부작용에 관한 설명
다른 선택지(보존적 치료 vs 수술 등)에 대한 안내
예후(기대 결과)와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
설명 후 환자·보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기록

서면 동의서만 받는 것보다

구두 설명 내용까지 진료기록에 간단히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큰 의미를 가짐.

3. 사고 발생 후 대응

환자·가족에게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설명
추가적인 검사·치료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진행
감정적인 언행(책임 회피, 환자 탓 발언 등)은 이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길게 보면 시간·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제도 개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신청 주체

환자·유족 또는 의료기관·의료인이 신청 가능

주요 특징

조정·중재를 통한 합의 유도
전문가(의사, 법조인, 소비자 전문가 등)가 참여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인과관계 등을 검토

장단점

장점

법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 가능
감정 비용·시간 절감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 완화

단점

모든 사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음

의료분쟁 해결 전략: 단계별 정리

1단계: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진료기록·영상자료·사진 등 확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2단계: 전문적인 의견 청취

의료적 관점(다른 병원 전문의·학회 자문 등)
법률적 관점(책임 범위, 전략, 현실적인 전망 등)

3단계: 해결 방향 선택

합의 중심으로 갈지, 조정·중재를 활용할지, 소송·형사를 병행할지 결정
피해규모, 경제적·정신적 부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단계: 협상·조정·소송 진행

합의 시 고려 요소

금전적 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향후 치료지원, 재활비용
사과·재발방지 약속 등 비금전 요소

실제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환자·가족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좋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가?”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형사 고소가 곧바로 높은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간·비용·감정 소모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민사, 형사, 조정 중 어느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의료진 입장에서

초기 해명서·진술서 작성 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대로 적되
당시 기준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사건 뒤에 기록을 건드리거나, 환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는 행동은

실제 과실 여부와 별개로 분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난 것 같은데,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피해 정도·입증 가능성에 따라

민사, 조정·중재, 형사 중 어떤 수단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의료분쟁에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당시 의료 기준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의료감정 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며

수술·시술 자체가 적절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의료진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면 형사상 더 불리해지나요?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 재발방지 노력은

양형(처벌 수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5.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사망·중증 장애 사건 등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의무적으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