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는 의료법 위반·형사 사건·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간 의사의 진료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사면허정지 사유, 기간과 수위, 형사 절차와 처벌,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 개요
1. 의사면허정지란 무엇인가
의사면허정지 주요 사유 정리
1. 의료법상 대표적인 정지 사유
-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시킨 경우(조수·간호사 범위 넘어선 행위 지시 등)
- 허위 진단서·소견서·처방전·증명서 발급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수정·은폐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소위 사무장병원 관련)
- 환자 유인·알선, 리베이트 수수(보험사기·약사·제약사 관련 포함)
- 낙태·불법 시술(비의료 목적 성형, 불법 시술 광고 포함)
- 반복적·중대한 의료사고 후 중대한 과실 인정되는 경우
- 마약류 관련 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등과 결합된 의료행위
2. 형사사건과 연동되는 경우
- 의료법 위반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때
- 특히 다음 범죄는 정지·취소 위험도가 높음
의사면허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
1. 의사면허정지 vs 취소 비교
| 구분 | 의사면허정지 | 의사면허취소 |
|---|---|---|
| 법적 성격 | 일정 기간 자격 사용 제한 | 면허 자체 박탈 |
| 진료 가능 여부 | 정지기간 중 진료 불가 | 전면 진료 불가 |
| 기간 | 대개 1개월~1년(사안에 따라 가중) | 기간 제한 없음 |
| 재취득 가능성 | 기간 경과 후 자동 복귀(대부분) | 재교부 요건 충족 후 재심사 필요 |
| 경제적 타격 | 정지기간 동안 수입 중단 또는 급감 | 개원의·봉직의 경력 전체에 치명적 |
2. 유형별 의사면허정지 기간 경향
(실제 기간은 사건 구체적 사정, 전과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허위 진단서 발급
- 리베이트 수수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은폐
- 불법 시술·미용 목적 과잉진료
- 환자 피해 경미: 경고~수개월 정지
-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 정지 상한에 가깝게, 심하면 취소
- 성범죄·마약·중대 범죄 연루
- 금고형 이상 확정 시: 면허취소 가능성 높음(단순 정지를 넘어서는 영역)
의사면허정지 절차 흐름
1. 전형적인 절차
2. 통보 이후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정지의 관계
1. 형사처벌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취소가 되는지
- 모든 형사처벌 → 자동 정지·취소는 아님
- 의료 관련성, 범죄 종류에 따라 차이
2.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연동
-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
- 집행유예·실형 선고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유형별 쟁점
1.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 전형적인 패턴
- 쟁점
- 대응 포인트
2. 리베이트·환자 유인
- 유형
- 쟁점
- 대응 포인트
3. 진료기록부 조작·누락
- 발생 배경
- 쟁점
- 대응 포인트
- 전자의무기록 로그 기록 분석
- 기록 수정 지침 준수 여부, 병원 시스템 구조 설명
의사면허정지 위험이 생겼을 때 단계별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 단계(경찰·검찰 조사 전후)
- 해야 할 일
- 피해야 할 행동
- 진료기록 임의 삭제·수정
- 관련 직원에게 진술 유도, 맞추기 시도
- 환자·제보자에게 연락해 회유·압박하는 행동
2. 형사재판 단계
- 고려할 부분
- 판결 결과가 면허에 미치는 영향
3. 보건복지부 의견제출·청문 단계
- 통지서 수령 시 확인 사항
- 처분 사유, 관련 법조문
- 예정 정지기간
- 의견 제출 기한, 청문 신청 가능 여부
- 제출할 자료 예시
- 행위 경위서(구체적이고 솔직하되, 법적 쟁점은 정리해서)
- 진료기록, 관련 규정, 내규, 교육자료
- 재발 방지 대책서(진료 시스템 개선, 인력 재배치 등)
- 환자와의 합의서, 탄원서(있다면)
- 핵심 포인트
의사면허정지가 실제 삶과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의사)에게 미치는 영향
- 일정 기간
- 외래·수술·당직 등 모든 의료행위 불가
- 병원 소속이라면 급여 중단 또는 크게 삭감 가능성
- 장기적 영향
2. 병원·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
- 개원의인 경우
- 정지기간 동안 대진의 확보가 필요
- 요양급여비 청구 문제, 환자 이탈, 평판 악화
- 법인 병원인 경우
향후 면허제도 강화 흐름과 리스크 관리
1. 최근 입법·정책 경향
2. 평소 관리 포인트
- 진단서·소견서 작성 시
- 증상·진단·검사소견·치료 계획을 기록과 일치하게
- 환자 요구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재는 피해야 함
- 리베이트·유인 관련
- 금전·물품·여행 지원 등은 내부 규정 기준으로 명확히 선 긋기
- 모든 금전·거래는 계약·세금계산서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
- 진료기록 관리
- 내부 교육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나도 바로 진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시작일부터 진료를 중단하면 됩니다.
- 그 이전에 행한 진료는 정지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 통지 이후 고의로 진료를 몰아서 하는 등은 추후 평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정지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해도 되나요?
- 의사면허정지는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 개원의·봉직의·알바 형태를 불문하고 의료행위를 하면 위반입니다.
- 행정·경영 자문 등 비의료행위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 실제로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섞이면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오면 의사면허정지도 없어지나요?
- 통상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정지·취소 처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면
- 그 판결을 근거로 직권취소 요구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정지기간을 줄이거나 취소시킬 방법이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 기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시작된 정지기간 중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기간이 거의 지나 있을 수 있어
-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