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소송 형사책임 완벽정리, 형사절차·처벌수위·실무 팁

‘치과의료소송’은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의료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치과의료소송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과의료소송 개요

치과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 치과 진료 과정에서
• 신경 손상, 치아 손괴, 임플란트 실패 등 치료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 설명 부족, 동의 없는 시술 등으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환자 측이
• 민사소송: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
• 를 하는 사건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때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치과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유형 정리

1. 진료 과정상의 과실(업무상 과실)

• 대표적인 유형
• 임플란트 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 발치 과정에서 인접 치아 손상, 악골 골절
• 보철물 부적합으로 인한 교합 장애, 턱관절 통증
• 감염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감염·패혈증
• 쟁점
• 치과의사가 당시 표준적인 진료 수준을 지켰는지
• 결과 발생에 있어서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2. 설명의무 위반

• 문제되는 상황
• 수술의 위험성·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체 가능한 치료법(브릿지, 틀니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비용, 치료 기간, 예후에 대해 과장 광고·허위 설명을 한 경우
• 법적 책임
• 민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책임
• 형사:
• 중대한 부작용·장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결합하여 평가
• 환자 동의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음

3. 무면허·대리진료, 유령수술

• 대표 유형
• 치과위생사, 기공사가 의사 감독 없이 시술을 한 경우
• 수술 설명은 원장이 했지만 실제 시술은 다른 의사·타 병원 소속 의사가 시행
• 관련 법 위반 가능성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 형사: 의료법 위반,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과 결합 가능

치과의료소송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

형사와 민사 절차 비교

구분	형사 사건	민사 사건(손해배상)
주체	국가(검사) vs 피의자/피고인	환자(원고) vs 의료인·병원(피고)
목적	범죄 여부 판단 및 처벌	손해배상·금전적 보상
입증 책임	검사(의료인의 과실·인과관계 입증)	환자(과실·손해·인과관계 입증)
결과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기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우열 있는 개연성 기준(민사상 증명도)

치과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유형

1.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 성립 요건
• 치과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 그 결과 환자에게 상해(신체 기능 저하·장애 등)가 발생한 경우
• 처벌 수위(법정형 기준)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무에서는
• 초범,경미한 상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영구적 감각둔화·마비,심각한 장애. 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드물게 집행유예까지 고려

2. 업무상과실치사죄

• 요건
•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치과 분야에서 드문 사례
• 전신마취·수면마취 중 호흡억제, 심정지
• 심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 소홀
• 처벌 경향
• 법정형은 무겁지만, 과실 정도·사건 경위·유가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벌금까지 폭넓게 나타남

3. 의료법 위반

• 주요 위반 유형
•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또는 방조
• 허위·과장 광고
• 진료기록부 미작성·허위작성
• 처벌
• 각 조항별로 벌금형, 자격정지, 형사처벌 병과 가능
• 동시에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형사 절차의 실제 흐름

1. 고소·고발 단계

• 환자·가족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첨부 자료
• 치과 진료기록부, 영상자료(X-ray, CT), 사진
• 다른 병원 진단서·감정서
• 상담 내역, 문자·카톡, 녹음 파일 등

2. 경찰 수사

• 피의자(치과의사) 조사
• 진료 경위, 치료 선택 이유, 설명 과정, 이후 조치 등 상세 진술 요구
• 필요 시
• 치과 관련 감정의뢰(의료감정원, 대학병원 등) 진행
• 진료기록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검사가 검토하는 핵심
• 과연 당시 표준적인 치과 진료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 인과관계(해당 과실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 가능한 결론
• 불송치·무혐의: 형사책임 부정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 회부 생략
• 정식 기소: 형사재판 진행

4. 형사재판

• 주요 쟁점
• 과실 유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치료였는가”
• 설명의무 이행 여부: 동의서, 설명자료, 진료기록 내용
• 인과관계: 기존 질환, 환자 상태, 다른 요인의 개입 가능성
• 증거
• 차트, X-ray/CT, 동의서, 사진, 카카오톡·통화녹음
• 감정의견서, 전문의 증언 등

치과의료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핵심 쟁점

1. 과실 인정 여부

• 판단 기준
• 진료 당시 통용되던 의학적·치과학적 기준(가이드라인)
• 환자 상태, 병력, 위험도 평가 정도
• 시술 난이도와 긴급성
• 분쟁이 잦은 사례
• 하악구치부 임플란트 후 하치조신경 손상
• 사랑니 발치 후 지속적 감각 이상
• 과도한 삭제·부적절한 보철로 인한 교합 붕괴

2. 인과관계

• 과실이 있어도, 결과가 그 과실 때문인지가 문제
•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
• 환자의 중증 기저질환, 흡연·음주, 구강관리 불량
• 선천적 해부학적 특이성, 예측 어려운 합병증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중요한 요소
• 구두 설명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
• 증거로 활용되는 것들
• 자필 동의서, 수술 설명서, 안내문
• 진료기록부의 설명 내용 기재
• 문자·카톡, 상담 녹음

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사건 초기 대응

• 해야 할 일
• 증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통증·감각 이상·불편감을 기록
• 가능하면 다른 치과나 대학병원에서 2차 소견·진단서 확보
• 문제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기
•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엑스레이·CT 영상, 수술 동의서 등은
• 의료법상 열람·사본 교부 청구가 가능

2. 민·형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 민사소송을 고려할 때
• 장점
•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단점
• 소송 기간이 길고(1~2년 이상), 전문가 감정 비용 발생
•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 장점
• 수사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감정을 진행
• 압박 효과로 합의 유도 가능
• 단점
•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고
• 결과에 따라 민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전문적인 법률·의료 자문 활용

• 고려 사항
• 치과 전문의 의견: 실제 과실 여부, 예후, 향후 치료비 추정
• 법률 전문가 의견:
• 승소 가능성, 적정 합의금 범위, 절차 선택(민사/형사/분쟁조정)

치과의사·병원 입장에서의 예방 및 대응

1.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 진료 전
• 정확한 문진·기저질환·약물 복용 상태 파악
• CT 등 필요 검사 시행 및 기록 보존
• 설명·동의
• 시술 목적, 방법, 중요 부작용, 대체 치료법, 비용, 치료 기간을
• 환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
• 환자의 서명·날짜·설명자 기재된 서면 동의서 확보
• 진료 후
• 합병증 가능성을 안내하고, 발생 시 즉시 내원 안내
• 이상 반응 발생 시 가능한 한 성실·지속적인 추적 관찰 기록

2. 분쟁 발생 시 대응

• 즉각적인 방어 태도보다, 우선
• 환자의 불편·통증 경감에 집중
•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필요한 조치
• 진료기록을 추가로 보강(설명·경과 관찰 내용 등)
• 동일 의료기관 내 다른 의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 요청
• 법률·보험 담당자와 조기 상의

손해배상 범위와 합의 시 고려사항

1.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

• 통상 포함되는 항목
• 기존 치료비, 재치료비,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자료(정신적 손해)
• 치과 사건 특유의 요소
• 보철·임플란트 재시술 비용
• 심미성 손상에 따른 정신적 피해

2. 합의 시 체크할 점

• 환자 측
• 전체 치료비·추가치료 예상비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예: 보철 교체 주기) 고려
• 의료인·병원 측
• 형사사건이 병행 중인 경우 합의서 문구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포함 여부

• 보험사와의 협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단순 불만족, 미용적 결과에 대한 아쉬움만으로는
•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상해(기능 저하·감각 이상 등)가
•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임플란트 후 입술·턱 감각이 둔해졌는데, 전부 의사 책임인가요?

• 하치조신경 손상은 대표적 분쟁 유형이지만,
• 모든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술 전 CT 확인 여부, 임플란트 위치·각도, 시술 난이도,
• 사전 설명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Q3. 형사 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민사 손해배상도 되는 건가요?

•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 형사 재판 중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Q4. 치과의료사고는 항상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 의료과실 사건의 특성상, 법원·수사기관은
• 전문기관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 다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는 사설 감정서나
• 대학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기도 합니다.

Q5.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 법적으로 반드시 무죄나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 등 중대한 의료법 위반은
• 합의와 별개로 공익적 차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