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저작권 없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손님이 쓰게 하면 ,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품 사용이 원칙이며,
무단 설치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 + 손해배상 (민사책임) + 영업상 불이익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저작권 없는 설치’에 해당하는가
이
경우 대부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으로 평가됩니다.
2. 라이선스 없는 상용 프로그램 설치
개인용 라이선스(“개인 ·가정용”, “비영리용” 등 표시 )로 된
MS Office, 한글, 포토샵, CAD, 음악 편집 프로그램 등을
PC방 전체 PC에 설치해 손님이 사용하도록 제공
기간 만료된 체험판을 크랙 등으로 계속 사용 1PC용 라이선스를 여러 대에 복제해서 설치
라이선스 약관에 대부분 “영리
목적 금지 ”, “PC방·
학원 등 사용 시 별도
계약 필요 ”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정 공유 ·비정상적인 이용 형태
개인이 구매한 스팀 계정, 패키지 계정을
PC방에서 여러 손님이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상시 로그인해 두는 행위
게임사·플랫폼이 허용한 공식 ‘PC방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아닌 방식으로 이 경우는
관련 법규 : 어떤 죄에 해당하나1. 저작권법 위반(형사처벌 )
적용 가능 조항 (요지)형사처벌의 틀 (개략)
징역형 기간 이하의 징역 가능벌금형 벌금 가능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사안 중대·규모 큰 경우)
특징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많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될 수 있으나
실무상은 저작권자의 고소 ·수사의뢰를 계기로 수사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상표 관련 문제 (사안에 따라 )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크랙, 불법 라이선스 키 판매·사용 등은 PC방 규모가 크거나, 체계적인 불법 복제 ·유통이 있으면
단순 사용자 수준을 넘어 ‘배포 ·알선 ’으로 보아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처벌 위험이 큰가
수십·수백 대 PC에 오랫동안 영업하며 사용
저작권 단속 이후에도 계속 사용
→ “상습성·
대규모 ”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 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경고·단속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사 또는 관련 단체에서
수차례 공문·단속·경고를 했는데도
불법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3. PC방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
가맹본부 ·지점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단일 PC방 사건보다 사건 규모와 파급력이 크다 민사상 손해배상: 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
저작권자(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산정 방식 (실무에서 흔한 방법 )
정품 라이선스 비용 × 불법 사용 PC 대수 × 사용 기간
여기에
고의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그 이상 (예: 통상 사용료의 2~3배)을 청구하기도 함
2. 합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설치된 프로그램 종류 (게임,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
PC 대수와 사용 기간단속 이후 태도 업주의 경제 사정, 영업 규모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나
1. 저작권사·단속 기관의 점검
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전문 단속 업체와 계약하여PC방을 현장 방문 ·점검하는 경우가 있음
라이선스 서버 , 인증 기록 등을 통해
특정 PC방에서 비정상 사용 패턴을 포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 , 전 직원 , 경쟁 PC방 등이저작권사·수사기관이
제보를 근거로 집중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C방에서 합법적으로 게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1. 게임사의 ‘PC방 라이선스’ 이용
2. 상용 소프트웨어의 영리용 라이선스 구매
문서 작성 ·그래픽 작업 소프트웨어 등은
‘영리용·비즈니스용·PC방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
반드시 확인할 점
“개인용”, “학생용”, “가정용”, “교육용” 표기가 있는 제품은
PC방에서 손님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부분 계약 위반에 해당함
3.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일부 프로그램은
GPL, MIT, Apache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혹은 완전 무료 상업적 이용 허용
다만 주의할 점 정품 사용 vs 불법 사용: 위험도 비교
단속·수사에 걸렸을 때 대처 포인트
1. 초기에 해야 할 행동
압수수색 ·단속 시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되는지, 기간·대수 등의
구체적 쟁점 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라이선스 구조를 정리해두면
이후 방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민사 ,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
형사 민사 실무에서는
저작권사와의 합의가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향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정품 사용 정책을 문서화
신규 프로그램 설치 시주기적으로 PC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Q1. 손님이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게임을 설치해 쓰는 것은 괜찮은가?
손님이 직접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자기 비용으로 구매한 게임을
일시적으로 설치·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PC방 측이 이를 전제로
계정 공유 , 불법 설치를 유도하거나
공용 계정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Q2. 무료 게임만 깔아두면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나?
“무료 플레이 ”라고 하더라도
게임사 약관에 PC방 영리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무료, 영리용 별도 라이선스 구조라면
PC방에서 마음대로 설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지나요?
일반적으로
영업용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할지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업주 (사업자 ) 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업주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PC방 업주가 1차적인 책임 주체 로 조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책임 범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정품 사용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직원에게 교육한 기록이 있는지
“무단 설치 금지 ” 공지, 서약서 등을 받아둔 경우
주기적으로 PC를 점검하고, 불법 프로그램 발견 시 삭제 ·조치한 로그나 증거가 있는지
직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사정
직원이 업주의 명시적 지시를 위반 하고 불법 설치를 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개인적 이익 (예: 개인 작업 , 개인 사업 )을 위해 몰래 설치 ·사용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결국 수사기관 ·법원은
업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불법 설치를 “묵인·조장”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보고,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 팁
PC방 입사 시 정기 점검
점검일지, 삭제 조치 내역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기
적발 시
관련 직원에 대한 경위서, 징계 기록 등을 남겨
업주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자료 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4. 이미 단속을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정품으로 바꾸면 소용 있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저작권사·단속기관에서 조사를 예고한 이후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정품으로 전환한 경우
처벌 수위나 합의 조건에서 유리한 요소 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가능한 빨리 정품·PC방 라이선스로 전환한 뒤
그 과정 (구매 영수증 , 계약서 , 설치 내역)을 모두 자료로 남겨
Q5. “크랙 버전”만 삭제하면 괜찮나? 설치 흔적도 문제 될 수 있나?
단속은
“현재 설치·사용 중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디스크·로그 내 흔적, 라이선스 문서 부존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삭제만 한다고 해서
과거 사용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삭제·정품 전환을 선제적으로 한 점은
반복 ·상습성이 낮고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처벌 수위 판단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PC방 전용 라이선스를 꼭 사야 하나? 개인용 정품이면 충분하지 않나?
많은 상용 프로그램·게임은
“개인용”과 “영업장·PC방용” 라이선스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약관에서
가정 ·개인적 용도만 허용하고PC방·학원 ·사무실 등 영리 시설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
개인용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PC방에서 설치·운영하면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EULA) 또는게임사·저작권사의 PC방 안내 페이지 를 확인해
“PC방 사용 허용 여부”와
필요 시 PC방 전용 라이선스 를 별도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Q7. 작은 규모 PC방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사건의 규모·위반 기간·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형사 입건 (입건 통보 , 피의자 조사 ) 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이유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도
손해배상액 ·라이선스 재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 대비
손해배상액·벌금·영업 중단 리스크가 최소한 초기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PC방 업주를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현재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 리스트업
각 프로그램별
정품 여부
라이선스 종류 (개인용/기업용/PC방용) 확인
프로그램 수 증가·변경 시마다 공인 대리점 ·총판·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등록 진행
운영 측면에서는
신규 PC 도입·교체 시
OS·오피스 ·보안 프로그램 등 기본 SW 라이선스 수량 재점검
폐기·매각 PC에 대해서는 단속·분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저작권사·단속기관으로부터
공문·이메일 ·전화가 온 경우
즉흥적으로 인정 ·부인하거나
서둘러 합의를 약속하기보다
사실관계(수량·기간·설치 위치 )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
필요 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방향 결정
영업장 내 직원들이
“무료 프로그램이니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미 어느 정도 사용 이력이 있고
단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아무 일도 없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실제 사용 프로그램을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라이선스를 맞춰 두는 편이
장기적으로 비용 ·스트레스 ·형사 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길입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