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허위사실 적시 책임은 인터넷·SNS·배달앱·커뮤니티 등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발생하는 형사·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온라인 리뷰 허위사실 적시 관련 기본 법리, 형사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 예방 팁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주겠습니다.
온라인 리뷰 허위사실 적시 책임 개요
1. 어떤 법에 걸리는지
온라인에서 허위 리뷰를 올려 문제 되는 대표적인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리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리뷰에서 문제되는 행위 유형
1. 형사 문제 가능성이 큰 사례
- 실제로 없었던 일을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경우
- 과장·왜곡이 심해 사실과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
- 예: 서너 번 실수한 것을 “상습적으로 음식에 이물질이 나온다”로 표현
- 금전 관련 허위사실
- 예: “결제 취소해 준다더니 돈을 떼먹었다”
- 성범죄·폭행·횡령·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기재
- “직원이 손님 몰래 카드 정보를 복사한다” 등 신용 훼손성 발언
2. 상대적으로 형사 위험이 적은(또는 다툼의 여지가 큰) 사례
- 순수한 서비스·맛에 대한 평가
-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다시는 안 간다”
- 개인적 느낌·의견이 강조된 표현
- “내 기준에서 별로였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 구체적 사실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허위가 아닌 경우)
- “음식이 식어서 나왔다”,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당시 사실인 경우)”
다만,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비하적이면 모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vs 사실 적시 비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1. 성립 요건 핵심
- 정보통신망 이용
- 비방의 목적
- 단순한 소비자 보호·경고 목적과
-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목적 중 후자가 있으면 문제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은 경우
- 명예훼손
-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
형사처벌 수위 정리
1. 법정형 비교
2. 실제 처벌 경향(실무 체감)
- 초범·경미한 사안
- 기소유예, 벌금 5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 다수
- 형사처벌 수위 크게 올라갈 수 있음
형사 절차 흐름 (고소부터 처벌까지)
1.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허위사실” 인정 기준 – 어디까지가 허위인가
1. 법원이 보는 기준
- 객관적 사실과 비교
- 작성자의 인식
- 일부 착오·기억 오류인지,
- 알고도 거짓으로 쓴 것인지(악의성 여부)
- 과장 정도
-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스토리인지
2. 다툼이 잦은 포인트
-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다” vs “객관적으로는 그 사실이 아니다”
- 예: “사기당했다” 표현
- 단순한 환불 거절이나 정책 문제인데 ‘사기’라고 쓴 경우
- 법원에서는 사기죄 수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허위사실로 볼 여지 큼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 피해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단순 삭제 요청을 넘어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의자(리뷰 작성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출석 전 체크 포인트
- 진술 시 유의사항
- 사실에 근거해 작성했는지 중심 설명
- 표현이 과격했다면 과한 표현에 대해 인정·반성 태도
-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2.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3. 실제 경험은 맞지만 표현이 문제인 경우
- 가능한 방어 논리
-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입증(영수증, 사진, 녹음 등)
- 소비자 보호·경고 목적이었음을 설명
- 동시에 할 일
- 인신공격적 표현·과격한 단어는 과했다는 점 인정
- 필요시 게시글 정정·사과문 게시
피해자(업주·개인)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우선 해야 할 일
2. 플랫폼 내 신고·삭제 요청
- 리뷰 플랫폼 고객센터 신고 기능 활용
- 허위사실, 명예훼손, 욕설, 혐오표현 사유로 신고
- 삭제·임시조치 요청 사유
- 사실관계와 다름
- 범죄 혐의 주장(사기, 폭행 등)인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 아님
- 비속어·욕설·모욕적 표현 다수 포함
3.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할 경우
- 허위 내용이 중대하고,
- 리뷰가 장기간 방치되며,
- 매출·평판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고소인의 아이디·닉네임·URL 등
- 구체적으로 허위인 문장들
-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목록
- 이로 인한 피해와 감정적 고통
온라인 리뷰 허위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1. 민사 소송 가능성
형사와 별도로, 또는 형사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합의 시 자주 쓰는 조건
형사·민사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1.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초범, 나이, 직업 등 일반적 정상
- 신속한 삭제 및 진심 어린 사과
-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일부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고소 전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대화·합의 시도했던 정황
-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 서약 등
2.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리뷰로 인해 바로 매출·고객 감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동일 작성자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올린 비방성 글
- 다른 손님들이 “리뷰 보고 오려다 말았다”고 말한 메시지·통화 등
- 가게 이미지에 장기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업종(프랜차이즈, 병원, 학원 등)
온라인 리뷰 작성 시 예방 수칙
1. 안전하게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
- 사실 중심으로만 작성
- “OO시에 방문했는데, 음식이 30분 넘게 나오지 않았다”
- “직원이 큰 소리로 반말을 했다”
- 감정어는 줄이고 구체적 묘사로 대체
- “완전 사기꾼” → “환불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
- 범죄 혐의 단정 금지
- “사기 친다”, “폭행한다”, “성추행한다” 등은 특히 위험
2. 이런 표현은 특히 조심
- “사기”, “불법”, “범죄자”
- “상습적으로 … 한다”, “맨날 … 한다”
- “다시는 망하면 좋겠다”, “폐업해야 마땅하다” 등 악의적 저주
- 다른 손님을 선동하는 문구
- “여기 가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사기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제로 있었던 일을 리뷰로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음
- 사실이더라도
-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 사적인 보복 목적이 강하고
-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멀다면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한 번만 쓴 리뷰인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Q3. 이미 리뷰를 삭제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자동 면책은 아님
Q4. 익명 리뷰인데도 신원이 밝혀지나요?
- 대부분의 경우
- 플랫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 IP 추적, 가입 정보 분석 등으로
- 작성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5. 리뷰 한 건에 형사와 민사 둘 다 진행될 수 있나요?
- 네.
- 형사(벌금·징역 등)는 국가가 처벌하는 것,
- 민사(손해배상·위자료)는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