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과,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행정·민사상 책임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률의 기본 개념, 형사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의료법률 개요
의료법률이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연관됩니다.
- 주요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법인 등
- 다루는 분쟁 유형
의료법률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쟁점
의료사고(진료과실)와 형사책임
어떤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가
-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명
-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 과실에 의한 중상해
- 설명의무 위반이 결합된 과실치료
-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 예
- 진단·검사·수술 과정에서 통상적 주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
- 중대한 부작용·합병증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
- 응급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연 또는 누락
- 단순한 “불만족”은 형사사건이 아님
-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음
-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대표적 문제 유형
- 자격 없는 사람이 시술, 시술 보조를 넘는 실질적 의료행위 수행
- 면허 정지 중인 의료인이 계속 진료
대리수술·유령수술
- 동의서에 기재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
-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은 의사의 명의 사용
처벌 포인트
처벌 및 면허 영향
| 위반 유형 |
관련 법조 |
형사처벌 범위 |
면허·행정처분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8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가능 |
| 대리수술·유령수술 |
의료법, 형법(사기, 상해 등) |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사례 증가 |
장기간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례 다수 |
리베이트,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 주요 유형
- 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 금전, 물품, 여행, 접대 등 제공
- 처방 실적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
- 처벌 가능성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 대표 사례
-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 청구
-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청구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 수령
- 관련 법규
환자 정보 유출, 명예훼손, 폭행 등 기타 형사이슈
- 개인정보 유출
- 명예훼손·모욕
- 의료진이 환자를 공개적으로 비하, 비밀 진단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 환자가 의사에게 악의적 허위 후기, 허위 기사 제보
- 폭행·상해
- 진료실 내 환자·보호자 폭행
- 의료진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의료법률과 형사절차: 신고에서 재판까지
의료형사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 경로
- 경찰서, 검찰청, 공단·심평원·국가인권위 등 여러 창구 가능
- 이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
- 의료인 또는 병원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
- 필요한 준비
- 진료기록, 동의서, 설명자료, CCTV 등 객관자료 정리
- 사실관계 연표 작성(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 경과까지)
- 환자 상태·예후에 관한 의학적 자료
3단계: 전문가 감정
- 의료사고의 경우
-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감정
-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법원의 감정인 등
- 과실 인정 여부와 정도, 인과관계 판단에 핵심적 역할
4단계: 검찰단계
5단계: 재판
-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면
- 형량(징역, 집행유예, 벌금) 결정
- 이후 보건복지부, 지자체를 통한 면허·행정처분과 연동
처벌 수위와 실제 선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양형(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불리한 요소
- 결과의 중대성(사망, 중상해)
- 반복적·조직적 위반
- 은폐 시도, 진료기록 조작
- 피해자·유족과의 갈등 심화, 합의 실패
- 유리한 요소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제재
| 영역 |
내용 |
주요 사례 |
| 형사 |
징역, 집행유예,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
| 행정 |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정지, 과징금 |
리베이트, 허위청구,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
| 민사 |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
진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등 |
의료분쟁 발생 시 실무적인 대응 방법
의료기관·의료인이 즉시 해야 할 기본 조치
- 사실관계 정리
- 시점별 경과를 간단한 표로 정리
- 누구(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
- 자료 보존
- 차트, 수술기록지, 검사결과 원본 보관
- CCTV, 통화녹음, 문자, 메신저, 상담기록 보존
- 전자차트는 수정 이력 관리에 유의
- 섣부른 삭제·수정 금지
- 진료기록 조작 시 형사처벌 및 법원 신뢰 상실
- 이후 방어 전략에 치명적 불리
환자·보호자와의 소통 요령
- 기본 원칙
- 감정적 대응 자제
- 사실 관계와 의학적 설명을 분리해서 안내
- 기록에 남게 할 것
- 중요한 대화 내용은 진료기록 또는 상담일지에 요약
- 가능하면 서면 설명자료 제공, 동의서 재확인
- 사과의 표현
- “유감”의 표시와 법적 책임 인정은 구분 필요
- 공식적인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
형사고소·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 혼자 해명하는 진술서 작성은 신중
-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이후 전략에 영향
- 진료과 전문의·외부 전문가 의견 확보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 모두 객관적으로 정리
- 수사 단계에서 새로 발견되는 불리한 사실은 신뢰를 떨어뜨림
진료 동의·설명 시스템 정비
- 동의서 양식 점검
- 수술·시술별로 구체적인 위험 설명 포함
- 수술 집도의, 보조자, 마취과 의사 기재
- 설명 절차의 표준화
- 설명 담당자 지정
- 설명 날짜, 장소, 참석자, 질의·응답 요약 기록
진료기록 관리
- 기본 원칙
- 진료 후 즉시 또는 지체 없이 기록
- 가급적 객관적 표현 사용
- 수정 방법
- 필요한 경우 정정선(수정선)과 추가기록 방식 사용
- 전자차트는 수정 이력 남도록 설정
- 리베이트, 허위청구 방지 교육
-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있는 업무 범위 명확화
- 정기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
의료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님
-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환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단순한 기대 결과 미달, 일반적·예견 가능한 합병증은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사례도 많음
Q2. 대리수술이 적발되면 실제로 실형이 많이 나오는지
- 최근 판례 경향은 매우 엄격한 편
-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의 경우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조직적·반복적·상업적 형태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례도 존재함
Q3. 리베이트를 한 번만 받았는데도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는지
- 금액, 횟수, 직무 관련성, 자발적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음
- “소액이라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함
Q4. 환자가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때 대응 방법은
-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고소 가능성 있음
- 다만, 의료인의 위치·영향력을 고려해 대응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
- 정정 요청, 사실관계 정리 후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검토
Q5. 의료분쟁에서 민사 합의를 하면 형사절차도 자동으로 끝나는지
-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합의는 양형·처분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법원에서 불기소·선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예외도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