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법무법인은 의료사고, 진료과실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겪는 형사 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 대리처방, 보험사기, 성범죄 의혹 등)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소송법무법인을 찾는 사람이 보통 궁금해하는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소송법무법인 개요
의료소송법무법인은 어떤 곳인가
일반 로펌과 비교했을 때 의료소송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인
-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과 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함께 처리
- 의료분쟁조정, 보건복지부·심평원 대응, 면허 관련 행정절차까지 포괄 지원
- 의료기관(병원·의원·한의원·치과 등)과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사건 비중이 높음
- 환자 측, 의료기관 측 사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의료소송법무법인을 찾는 이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는가
-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환자·가족
- 의료과실이 의심돼 민·형사 책임이 걱정되는 의료인
- 보건소·경찰·검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의료인
- 국민건강보험·보험사기, 요양급여 관련 수사 대상이 된 병원 관계자
- 진료실 내 폭행, 성희롱·성추행, 리베이트 등 형사 리스크가 있는 의료기관
왜 일반 형사전문이 아닌 ‘의료소송법무법인’을 찾는가
- 의료기록, 의학용어, 진료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사실관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
- 의료사고는 민사·형사·행정(면허정지·취소) 문제로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의학 감정, 의료분쟁조정 절차 등 특수 절차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
의료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1. 업무상과실치사상(환자 사망·상해)
핵심 쟁점
2. 불법 대리진료·대리처방
3. 건강보험·산재·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4. 의료기관 내 성범죄, 인권침해
5. 의료분쟁과 연계된 명예훼손·협박 문제
의료형사 사건에서의 기본 형사 절차
수사 단계 흐름
- 고소·고발 또는 인지수사
- 피의자 신분 조사(경찰 → 검찰)
- 의무기록, 진료기록, 내부 지침, CCTV 등 압수·수색 가능
- 의학 감정(법원감정, 의사협회, 대학병원 등)에 회부되는 경우 다수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불기소 처분/약식기소/정식기소)
재판 단계 흐름
의료형사 사건에서의 주요 죄명과 처벌 수위
| 주요 죄명 | 예시 상황 | 법정형(형법 등 기준) | 실무상 참조 포인트 |
|---|---|---|---|
| 업무상과실치사상 | 진료과실로 인한 사망·중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실·인과관계·예견가능성 여부가 핵심 |
| 대리진료·무면허 의료행위 | 무자격자 시술, 진찰 없는 처방 |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행위자·지시자·방조자 구별 필요 |
| 사기(보험사기 포함) | 허위 상병, 허위 입·퇴원, 과잉진료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조직성·금액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 상승 |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진료실 성추행, 마취·진정 상태 악용 |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진료 필요성 여부가 쟁점 |
| 명예훼손·모욕 | 후기, 문자, 단톡방 발언 등 |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여부, 공익 목적 여부 중요 |
※ 실제 처벌 수위는 전과 여부, 사건 경위, 반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위 표는 기본적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수준입니다.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차이점
환자·보호자 입장에서의 쟁점
- 무엇이 ‘과실’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필요한 대응
- 의료기록 사본 확보
- 사고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설명 들은 내용 정리
- 다른 병원 진료기록/소견서 확보
- 의료분쟁조정 제도 활용 여부 검토
- 민사·형사 중 어떤 절차부터 진행할지 전략 선택
의료인 입장에서의 쟁점
- “통상적인 진료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
- 설명의무(위험, 부작용, 대체 치료법 안내 등) 이행 여부 입증 필요
- 진료기록의 작성 상태가 책임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 형사 사건이 면허 제한, 의료기관 평가, 평판, 언론 보도로 직결될 수 있는 점
필요한 대응
-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전문적인 사건 분석 후 진술 방향 결정
- 의무기록·내부 지침·진료 매뉴얼 정리
- 동일·유사 분야 전문의 의견 확보
- 수사기관과의 조사 일정·자료 제출 관리
의료분쟁조정과 형사사건의 관계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요
조정 참여 시 유의점
- 조정 과정에서의 진술이 형사 사건에서 인용될 수 있음
- 감정 결과가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조정으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 사건에서 참작 사유가 되는 경우 다수
의료형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기관에서 첫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거의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초기에 감정적으로 “인정” 또는 “강한 부인”을 해버리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움
- 진술 전, 최소한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의무기록·전자차트 관리
- 의무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됨
- 뒤늦은 수정·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강하게 부를 수 있음
- 원본 보존 원칙, 수정 시 로그 기록·사유 남기는 것이 필요함
- 환자 측도 의료기록 사본을 통해 사건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의료감정 전략
- 어떤 기관에 감정을 맡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전문과, 대학병원, 학회 의견 등 다양하게 고려 필요
- 감정의에게 제공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함
-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감정 요구 가능성 검토
4. 합의 및 피해 회복
- 환자 측 피해 회복(치료비, 위자료 등)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
- 성급한 합의 제안보다는, 사안 분석 후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검토 필요
- 환자 측도 감정 결과·과실 여부를 보고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의료소송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체크할 점
의료 사건 경험 및 전문성
형사 사건 대응 능력
소통 방식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환자·보호자에게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가 난 것 같은데, 바로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좋나요?
-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 부작용·불가항력적인 결과인지, 명백한 과실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기록, 다른 병원 진료기록, 전문가 의견을 확인한 뒤 형사·민사·조정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의료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처벌을 받나요?
- 모든 사건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 인정 여부, 인과관계, 환자 상태, 설명의무 이행,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초기 대응이 미흡할수록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양형(형량)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특히 상해·사망, 성범죄, 명예훼손 등에서 합의 여부가 벌금형·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합의만으로 처벌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유형과 법리상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Q4. 의료분쟁조정 결과가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과실 인정 여부, 인과관계 평가 등이 수사기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도 향후 형사·민사 사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