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소송 형사책임 완벽정리, 형사절차·처벌수위·실무 팁

‘치과의료소송’은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의료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치과의료소송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과의료소송 개요

치과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이때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치과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유형 정리

1. 진료 과정상의 과실(업무상 과실)

2. 설명의무 위반

3. 무면허·대리진료, 유령수술

치과의료소송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

형사와 민사 절차 비교

구분 형사 사건 민사 사건(손해배상)
주체 국가(검사) vs 피의자/피고인 환자(원고) vs 의료인·병원(피고)
목적 범죄 여부 판단 및 처벌 손해배상·금전적 보상
입증 책임 검사(의료인의 과실·인과관계 입증) 환자(과실·손해·인과관계 입증)
결과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기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우열 있는 개연성 기준(민사상 증명도)

치과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유형

1.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2. 업무상과실치사죄

3. 의료법 위반

형사 절차의 실제 흐름

1. 고소·고발 단계

2. 경찰 수사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4. 형사재판

치과의료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핵심 쟁점

1. 과실 인정 여부

2. 인과관계

  • 과실이 있어도, 결과가 그 과실 때문인지가 문제
  •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
    • 환자의 중증 기저질환, 흡연·음주, 구강관리 불량
    • 선천적 해부학적 특이성, 예측 어려운 합병증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중요한 요소
    • 구두 설명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
  • 증거로 활용되는 것들

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사건 초기 대응

  • 해야 할 일
    • 증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통증·감각 이상·불편감을 기록
    • 가능하면 다른 치과나 대학병원에서 2차 소견·진단서 확보
    • 문제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기
  • 진료기록 확보

2. 민·형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 민사소송을 고려할 때
    • 장점
      •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단점
    •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 장점
        • 수사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감정을 진행
        • 압박 효과로 합의 유도 가능
      • 단점
        •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고
        • 결과에 따라 민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전문적인 법률·의료 자문 활용

치과의사·병원 입장에서의 예방 및 대응

1.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 진료 전
    • 정확한 문진·기저질환·약물 복용 상태 파악
    • CT 등 필요 검사 시행 및 기록 보존
  • 설명·동의
    • 시술 목적, 방법, 중요 부작용, 대체 치료법, 비용, 치료 기간을
    • 환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
    • 환자의 서명·날짜·설명자 기재된 서면 동의서 확보
  • 진료 후
    • 합병증 가능성을 안내하고, 발생 시 즉시 내원 안내
    • 이상 반응 발생 시 가능한 한 성실·지속적인 추적 관찰 기록

2. 분쟁 발생 시 대응

손해배상 범위와 합의 시 고려사항

1.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

  • 통상 포함되는 항목
    • 기존 치료비, 재치료비,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자료(정신적 손해)
  • 치과 사건 특유의 요소
    • 보철·임플란트 재시술 비용
    • 심미성 손상에 따른 정신적 피해

2. 합의 시 체크할 점

  • 환자 측
    • 전체 치료비·추가치료 예상비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예: 보철 교체 주기) 고려
  • 의료인·병원 측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단순 불만족, 미용적 결과에 대한 아쉬움만으로는
    •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상해(기능 저하·감각 이상 등)가
    •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임플란트 후 입술·턱 감각이 둔해졌는데, 전부 의사 책임인가요?

  • 하치조신경 손상은 대표적 분쟁 유형이지만,
    • 모든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술 전 CT 확인 여부, 임플란트 위치·각도, 시술 난이도,

Q3. 형사 고소를 하면 자동으로 민사 손해배상도 되는 건가요?

  •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Q4. 치과의료사고는 항상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 의료과실 사건의 특성상, 법원·수사기관은
    • 전문기관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 다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는 사설 감정서나
    • 대학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기도 합니다.

Q5.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 법적으로 반드시 무죄나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 등 중대한 의료법 위반은
    • 합의와 별개로 공익적 차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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