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병·의원, 약국에 금전·물품·접대 등을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이나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약리베이트의 기본 개념, 위법 기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안내합니다.
제약리베이트란? 기본 개요
1. 제약리베이트의 의미
1. 적용되는 주요 법령
| 구분 |
적용 법률 |
대상 |
주요 제재 |
| 형사처벌 |
의료법, 약사법, 형법 등 |
제약사 임직원, 영업사원, 의료인, 약사 등 |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
| 행정처분 |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
병·의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
업무정지, 과징금, 요양급여비 환수 |
| 민사책임 |
민법, 건강보험공단 구상 등 |
의료기관, 제약사 등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
어떤 리베이트가 위법인가? 허용·금지 기준
1. 원칙: 처방·구매 유인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은 금지
- 문제되는 경우
- 처방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
- 특정 의약품 목록 채택 조건으로 지급
- “매출 목표 달성 시 리턴 지급” 구조
-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과도한 접대·선물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 (일반적인 기준)
- 학술대회·연수지원
- 제품설명회
- 임상시험·연구비
- 실제 연구 수행이 있고
- 계약·프로토콜·결과보고가 존재하며
- 시장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
- 견본품 제공
※ 실제 허용 기준은 복잡하고, 연도별·고시 개정에 따라 금액·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 확인이 핵심입니다.
1. 제약사·도매상 측 처벌
2. 의료인·약사 측 처벌
- 주요 포인트
- 의료법·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수수 행위
- 특정 처방과 대가의 연관성이 인정될수록 불리
-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수수액 규모
- 진료 과목·환자 취약성
- 동일한 제약사와 반복 거래 여부
- 타 의료기관과의 공모·조직적 행위 여부
- 반환 조치, 반성, 재발방지 노력
3. 유형별 대략적 경향 (실무 체감 기준)
※ 실제 양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위 표는 방향성 참고에 불과합니다.
1. 수사 시작 경로
2. 일반적인 진행 순서
제약사·영업사원 입장에서의 쟁점
1. “단순 영업 활동”인지, “리베이트”인지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처방 실적표와 지급내역의 직접적 연동
- 암호·은어 사용, 비공식 장부(더블 장부)
- 회계상 위장 처리(컨설팅비, 자문료 명목 등)
2. 영업사원 개인 책임 범위
- 보통 문제되는 부분
- 실무상 중요 포인트
- 영업사원은 통상 지시를 받은 위치이므로
- 회사의 구조·지시 시스템
- 본인의 재량 범위
- 실제 의사결정 권한 유무
-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병·의원·약국 입장에서의 쟁점
1. “대가성” 인정 여부
- 수사기관이 보는 대표적인 지표
- 리베이트 수령 전·후 처방(구매) 패턴 변화
- 특정 회사 제품 비정상적 비중 증가
- 리베이트 중단 후 처방 감소 여부
- 방어 논리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
- 진료지침·학회 권고에 따른 약제 변경
- 환자군 변화, 보험 기준 변경 등 외부 변수
- 동일 성분·동일 효능 약 중 선택 사유의 합리성
2. “실제 제공받은 금액” 입증 문제
- 병·의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 제약사가 장부를 과장·축소 기재한 경우
-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 사용처가 달랐던 경우
- 핵심 포인트
-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물품을 명확히 특정
- 증빙(계좌, 메시지, 일정표 등)과 맞춰 설명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실무적인 대응 팁
1. 첫 조사(출석 전) 준비
- 준비해야 할 것
- 피해야 할 것
- 기억 안 나는 부분을 억지로 맞추려는 진술
-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진술
- 조사 직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조율 시도
2. 조사실에서의 기본 원칙
- 사실 관계 구분
-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부분
- 문서 확인 후에야 알 수 있는 부분
- 진술 태도
-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
- 추측·추정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
- 문서·메신저 기록 제시 시 즉흥적으로 의미 확대하지 않기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물량 채워주면 챙겨준다” 등 노골적인 표현
- 상품권, 현금, 접대 일정 관련 메시지
- 대처 시 유념할 점
- 대화의 전체 맥락(시간·대상·직전 상황)을 같이 설명
- 일부 표현이 일상적 농담인지, 실제 집행 계획인지 구분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방어 포인트
1. 대가성·부정성 다툼
- 중점적으로 다투는 부분
- 처방/구매 의사 결정 구조
- 학술·교육 목적 활동의 실질 존재 여부
- 제공액수의 규모, 시기, 상대방 지위에 비춰 본 비정상성
2. 양형(처벌 수위)에서 중요한 요소
행정 제재(업무정지·급여환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점
1. 요양급여 환수
-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지
-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 “부당 청구”로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청구액 환수
- 실무상 쟁점
- 어떤 기간, 어떤 의약품의 청구분을 부당으로 볼 것인지
- 전체 환수 대상과 비율 산정
2. 업무정지·자격정지 가능성
- 가능 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 법인인 의료기관일 경우 법인 제재
- 영향을 받는 부분
- 일정 기간 진료·조제 불가
- 매출, 환자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요약
1.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우선 확인할 것
- 현재 지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적용 예정 법조: 의료법/약사법 위반인지, 형법상 다른 죄명 병합 여부
- 수사 범위: 어느 기간, 어떤 제약사, 어떤 품목인지
- 기록·자료 관리
- 개인 PC, 휴대폰, 수첩 등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 수사기관이 보려는 자료와 별도로, 스스로도 사건 경위 정리
- 제약사·도매사 측
-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 접대·판촉 예산과 집행 구조의 투명화
- 모든 학술·교육 프로그램의 서류·사진·참석기록 보관
- 병·의원·약국 측
- 제약사·도매사의 금전·선물 요구 시 즉시 거절 기준 명확히
- 정당한 학술·교육·연구 지원도 계약·영수증·프로그램 자료 보관
- 특정 회사 의약품 쏠림이 불가피한 경우, 그 의학적 근거 정리
제약리베이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베이트 금액이 적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금액이 적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 법적으로 “소액이면 무죄”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법원이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할지 판단할 때 금액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2. 학회 참석비나 식사 제공도 모두 리베이트인가요?
- 아닙니다.
-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학술·교육 목적 지원은 통상 허용됩니다.
- 문제는 “외형은 학술·교육 같지만 실제로는 처방 대가 제공”인 경우입니다.
- 구체적 금액, 프로그램 내용, 참석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영업사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한 일도 형사처벌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형사책임은 개인 행위에 대해 지워지므로, “회사 지시”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의사결정 권한, 구조적 문제, 개인의 역할과 재량 범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받은 리베이트를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 리베이트를 반환하면
-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반환 시기(수사 전·후), 전액 반환 여부, 자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5. 예전에 관행처럼 하던 일이 지금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소급해서 처벌되나요?
-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릅니다.
- 다만 과거에도 이미 금지 규정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
- “관행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사건 시점에 어떤 법령·고시가 시행 중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