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무법인은 의료 사건·분쟁과 함께 형사 책임(의료과실치사상,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보험사기 등)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무법인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료 형사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무법인 개요
1. 의료법무법인이란?
- 의료 사건·분쟁, 의료 관련 형사·행정·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 주된 의뢰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법인
- 의료기관 행정 담당자, 경영자, 의료 관련 회사
- 다루는 주요 분야
의료법무법인이 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유형
- 구성요건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
-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실제 발생 유형
- 오진·진단 지연
- 수술 중 장기·조직 손상
- 투약·수혈·마취 실수
- 감염 관리 소홀, 경과 관찰 소홀
- 쟁점
-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 진료지침에 부합했는지 여부
2.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 사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의료인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간호사,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 명의대여(면허대여)
- 병원·의원·약국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실질 운영자는 비의료인인 경우가 많음
- 비급여·선불제·광고 규정 위반
- 진료기록부 관련 위반
| 위반 유형 |
관련 법조 |
가능한 처벌 |
추가 위험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
| 명의대여 |
의료법 제4조, 제33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가능성 높음 |
| 허위·과장 광고 |
의료법 제5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금지, 과태료, 행정제재 |
| 진료기록 위반 |
의료법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 청구 문제, 면허정지 |
3. 리베이트, 보험사기(국민건강보험법·형법 위반)
- 리베이트
-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수수하는 행위
- 단순 접대 수준을 넘는 금품·편익 제공이 문제
-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
-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진료·검사를 청구
- 불필요한 검사·시술을 반복해 청구
- 환자와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 작성
| 유형 |
관련 법조 |
처벌 수위(대략) |
특징 |
| 리베이트 수수 |
의료법, 약사법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원대 벌금 가능 |
수수 금액·기간·횟수에 따라 형량 크게 차이 |
| 허위·과다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사기죄 기준)까지 가능 |
환수·추징금, 요양급여 제한 등 동반 |
4. 성범죄·폭행·모욕 등 병원 내 형사 사건
의료 형사 사건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수사 단계 흐름
2. 재판 단계(기소 후)
- 약식명령
- 검사가 벌금형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
- 피고인이 이의 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
- 정식 공판
- 1심 판결 → 항소 → 상고
- 형량이 무겁거나 사실관계·법리 판단에 불복 시 상급심으로 다툼
의료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들
-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동의서 내용
- 당시 의학수준, 진료지침, 학회 가이드라인
- 환자의 기존 질환, 상태, 예후
- 의료행위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었는지
2. 인과관계
-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
- 기저질환, 다른 병원 치료, 환자 본인의 행태 등 다른 원인 가능성
- 법원은 “의학적으로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3. 고의 여부 vs 과실
- 리베이트,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은 고의가 있는지가 핵심
- 의료사고는 대부분 과실 여부가 핵심
- 진술 방향에 따라 “고의”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함
의료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1. 형사사건 초기 대응
- 수사기관 출석 전 상담
- 진술 요지, 사실관계 정리
- 필요한 자료(진료기록, CCTV, 내부 지침 등) 정리·보존
- 환자·유족과의 소통 전략(직접 접촉이 적절한지 여부 포함)
2. 수사 단계 실무 지원
- 경찰·검찰 조사 입회
-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정리, 과장·축소 방지
- 전문의·학회 의견, 의학 자문 확보
- 불필요한 자료 제출, 과도한 자기비난 진술 방지
3. 재판 단계 대응
- 의료감정 신청, 감정인 선정 전략
- 전문적인 의견서, 변론서 작성
- 참고인·증인(동료 의사, 간호사 등) 신문 전략
- 실형 회피, 집행유예, 벌금형 선처, 기소유예 유도 등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
- 해야 할 일
- 병원 내부 회의 통해 사건 사실관계 파악
- 관련 진료기록, 동의서, 검사결과, 영상자료 즉시 보존
- 관련 직원들(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에게 사실 그대로 기록하도록 안내
-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
- 하면 안 되는 일
- 진료기록 임의 수정·삭제·추가
- 환자·유족에게 사전 조율을 시도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
- “일단 조사부터 받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단독 출석
- “그냥 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가벼운 판단
2. 경찰·검찰 조사 시 유의점
- 진술 태도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하게 범위를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좋음
- 의료 행위의 배경·환자 상태·당시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을 구체적으로 설명
-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 동의서, 설명자료, 브로슈어
- 당시 사용한 가이드라인, 지침, 학회 권고안
- 병원 내 프로토콜, 매뉴얼
3. 의료기관 내부 관리 팁
- 평소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
- 진료기록 작성 습관: 시간·경위·경과를 빠짐없이 기재
- 설명·동의 과정 문서화: 서면 동의서, 설명자료, 동의 시 녹취·녹화 등
- 감염관리, 환자안전 지침 숙지 및 정기 교육
- 리베이트·광고·보험청구 관련 내부 규정 정비
4.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
-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건 이후 프로세스 개선, 교육 실시
- 관련 지침 개정, 안전장치 추가
- 피해 회복 노력
-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시도
- 의료비·장례비·위자료 등 현실적 지원 방안 제시
- 초범 여부, 경력, 기존 의료서비스 활동
- 장기간 성실한 진료, 공공의료 기여 등은 양형에 긍정 요인이 될 수 있음
의료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체크포인트
- 의료 관련 형사 사건 경험
- 의료과실치사상, 리베이트, 명의대여, 보험사기 사건 경험 여부
- 의료분쟁·감정 이해도
- 행정·민사 사건까지 통합 대응 가능한지
- 면허정지·취소, 요양기관 지정취소, 손해배상 소송 등
- 소통 방식
- 사건 진행 단계별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지
- 증거 확보, 진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났는데, 바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망·중상해, 언론·인터넷 이슈, 설명 부족 등 경우에는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 초기에 의료분쟁조정 신청, 합의 시도, 설명 보완 등을 통해 형사 고소를 예방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Q2. 의료 형사 사건에서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한가요?
- 초범이고, 과실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반복적인 명의대여, 고액 리베이트·허위청구 등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진료기록을 나중에 보완·수정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사건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부당하게 수정·삭제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증거인멸 의심, 의료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기록” 형식으로, 시기와 이유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4. 환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리베이트, 명의대여, 보험사기 등은 피해자가 국가·공단인 측면이 있어,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 한 번 다녀왔는데, 그 후에 전문가를 찾아도 도움이 될까요?
- 조사 이후라도 진술 조정, 추가 자료 제출, 향후 조사·검찰 단계 대응 등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