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지,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주 질문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현장 책임자의 형사책임 구조, 관련 법령, 기본적인 처벌 수위와 유가족·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대부분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 형사 영역에서는
- 민사 영역에서는
- 행정 영역에서는
형사책임의 기본 구조 –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묻는가
- 적용 대상
-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형사처벌 수위(개략)
-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법인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이 병과되는 판결이 상당수 존재
- 반복 위반, 중대한 안전조치 미비일수록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 적용 요건(대표적으로)
-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것
- 실제 판례 경향
- 기본 구성요건
-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전형적 사안
-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위험 작업을 서두르게 하거나 무리한 공정 압박을 한 경우
- 처벌 수위 경향
민사책임(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의 관계
- 산재 보상과 별개로 민사청구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일정 급여 중심으로 제한적
-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작물 책임과 인과관계
- 난간, 계단, 비계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단순한 기준 위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실제 추락사고의 직접·주요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 과실상계
- 피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음주, 부주의 등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음
유가족·피해자가 알아둘 실무 포인트
- 형사절차
- 민사·산재 절차
- 입증의 초점
- 어떤 안전장치가 규정상 필요했는지
- 실제로 설치·지급·교육이 어느 수준으로 되었는지
- 그 미비가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인과관계)
자주 묻는 질문(Q&A)
- Q1.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 A1. 사망 여부,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법 적용 유예 여부 등을 종합해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2. 근로자도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형사책임이 사업주에게 줄어드나요?
- A2. 근로자의 과실은 고려되지만, 사업주가 보호구 지급·착용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3. 산재 보상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 A3. 산재 보상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적 급여에 불과해,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Q4. 감리자도 추락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나요?
- A4. 감리자가 법령상 부여된 범위를 넘어 현장 전체 안전을 지휘·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전면적 책임이 부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입건·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