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검색자는 주로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을 궁금해하므로,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피해 시 신고 절차도 간략히 안내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성희롱’ 관련 개요
- 성희롱 정의
- 직장이나 채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행으로, 사적 연락(문자, 카톡 등 반복)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합니다.
- 채용 맥락
-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는 권력 불균형 관계로, 사적 연락이 업무 외 성적 목적으로 보이면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요 법률
- 성폭력처벌법 외에 남녀고용평등법(직장 내 성희롱 금지), 형법(협박·강요 시 적용) 등이 연계됩니다.
- 처벌 개요
-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89조), 회사 내 징계(해임 등) 가능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성희롱’ 케이스
케이스 1: 반복 문자로 성적 발언
- 사건 상황
-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업무 외 사적 문자(외모 칭찬, 데이트 제안)를 수십 차례 보냄. 지원자 불편 호소에도 지속.
- 형사 처분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년 집행유예 선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기준).
- 민사 처분
- 지원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위자료 500만원 지급
- 행정 처분
- 회사 내 해임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3조 유사 적용), 고용노동부 조사 후 과태료.
케이스 2: 카톡으로 사적 만남 유도
- 사건 상황
- 면접 후 채용 담당자가 개인 카톡으로 저녁 식사 제안 반복, 거절 시 채용 불이익 암시
- 형사 처분
- 성폭력처벌법 및 협박죄로 벌금 300만원(성폭력처벌법 제89조).
- 민사 처분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송, 정신적 피해 배상 800만원.
- 행정 처분
- 회사 징계 해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증거 없이 신고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연락 내역 캡처,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상담 우선.
채용 취소되나?
- 성희롱 입증 시 채용 무효화 가능. 지원자는 다른 회사 지원하며 피해 보상 청구하세요.
회사에 먼저 신고하나?
- 내부 신고 후 고용노동부(지역노동청)나 경찰 추천. 익명 상담 가능합니다.
시효는多久?
- 형사 7년, 민사 3년입니다. 조기 대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