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기 제대로 하는 법｜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 가능한 한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우편 + 배달증명 함께 신청
• 상대가 수령 거부해도, 발송 기록이 남아 추후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 많음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받기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 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이 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바로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채무자가 분쟁을 크게 제기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 빌려준 돈, 외상대금, 용역비 등 금전채권일 때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지급명령 신청 실무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지 방법원(또는 합의 한 관할법원)
• 준비할 것
  • 지급명령 신청서
  • 채권 발생 입증자료(계약서, 송금내역, 문자·카톡 등)
• 진행 흐름
  • ① 신청 → ② 법원이 채무자에 게 송달 → ③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채무자가이 의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감

소액사건·민사 소송으로 미수금받기

소액사건(소액재판)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 하면 소액사건 으로 진행 가능
• 특징
  • 절차 간단, 비교적 신속
  • 변호사 없이 도 진행 하는 경우 많음
• 준비
  •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일반 민사 소송

• 청구금액이 크거나, 법리·사실관계 분쟁이 큰 사건
• 특징
  • 소요 기간이 길 수 있음
  •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많음
• 실무 포인트
  • 첫 변론기일 전까지 주요 증거와 주장 구조를 충분히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있었는 지 시간 순으로 작성

판결·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받기

강제집행의 전제

• 확정된
  • 판결
  • 지급명령 정본
  •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이 있어야 압류·추심·경매 가능

주요 강제집행 방법

• 통장(예금) 압류
  • 채무자 명의 계좌를 압류해 예금을 빼내는 방법
• 급여 압류
  • 직장 인인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
• 부동산 압류·경매
  • 부동산 소유 시, 압류 후 경매로 회수
• 매출채권·거래처 외상대금 압류
  • 채무자의 거래처에서 들어올 돈을 막아 그 돈으로 받는 방식

집행 전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