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횡령’은 회사 자금을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모하여 빼돌리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횡령·배임죄와 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동대표 횡령의 기본 구조, 형사·민사 책임, 실제 분쟁 포인트, 대응 방법, 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동대표 횡령 개요
1-1. 공동대표 제도란?
- 의미
- 둘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회사의 대외적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조
- 형태
- 문제 발생 지점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 명의만 공동대표이고 실제로는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회계·세무가 분리되지 않아 사적 사용과 업무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2. 공동대표 횡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1. 횡령죄 기본 요건 (형법 제355조)
2-2. 공동대표 횡령으로 인정되기 쉬운 사례
2-3. 공동대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
아래 요소가 뚜렷하면 횡령이 아닌 업무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대표 각자의 형사 책임 구조
3-1. 실제로 돈을 사용한 공동대표의 책임
3-2.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동대표의 책임 (공범·방조)
아래에 해당하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요소가 있으면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4. 공동대표와 이사회·주주의 민사 책임
4-1.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상 이사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회사에 끼친 손해(횡령액 + 이자 + 추가 손실)에 대해
- 해당 공동대표가 회사에 배상할 의무
- 다른 이사의 연대 책임 가능성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다른 이사·공동대표도
-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음
4-2. 주주에 대한 책임
5. 공동대표 횡령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유형
5-1.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흔한 패턴
- 지분은 반반, 실질 경영은 한 명
- A: 대외 활동·영업
- B: 재무·회계를 전담
- B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A는 오랫동안 모르는 경우
- 법인카드 남용
- 공동대표 모두가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의 경계가 모호
- 가족·지인 회사와의 거래
- 공동대표의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실제 거래는 있으나 단가 부풀리기·리베이트 수수
5-2. 오너·경영진 갈등 상황
6. 공동대표 횡령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6-1. “이게 회사 돈인가, 내 돈인가” 쟁점
-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들어온 돈
- 지분·투자금 혼재
6-2. ‘업무상 필요 지출’인지 ‘사적 사용’인지 쟁점
- 회사 접대 vs 개인 유흥
- 사업 관련 출장 vs 가족 여행
- 마케팅 비용 vs 사적 과시 소비
이때 중요한 자료
6-3. 다른 공동대표·임직원의 공모 여부
- 공동대표의 역할
- 자금 승인·송금 지시·회계 승인 여부
- 실질 의사결정 구조
- 명목상 공동대표 vs 실질적 의사결정자
- 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내부통제·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7. 공동대표가 알아야 할 형사 리스크 비교
| 구분 | 단독대표 횡령 | 공동대표 횡령 |
|---|---|---|
| 의사결정 구조 | 1인이 최종 의사결정 | 2인 이상이 서명·결재(형식상) |
| 책임 집중도 | 대표 1인에게 책임 집중 | 실제 관여도에 따라 분산 또는 공동 책임 |
| 공범·방조 문제 | 상대적으로 단순 | 서로의 관여·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
| 증거 구조 | 회계자료·계좌추적 중심 | 회계 + 공동대표 간 메신저·이메일·회의록 |
| 방어 논리 | 회사 이익 목적, 업무상 필요 주장 | “몰랐다, 관여 안 했다, 반대했다” 등이 핵심 |
| 내부 분쟁 가능성 | 대표 vs 회사·주주 | 공동대표 상호 간 형사 고소·민사 소송 |
8-1. 이미 공동대표인 경우
- 자금·회계 구조
- 회사 자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
- 공동대표 전원이 인터넷뱅킹 이체내역·통장 사본을 수시로 열람
- 결재·승인 절차
- 법인카드 사용 규정
- 사적 사용 금지, 사용 목적 메모·영수증 첨부 의무화
- 월별 사용내역 공유 및 상호 검토
8-2. 공동대표 간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관련 증빙(통장사본, 회계자료, 계약서) 복사·백업
- 상대방에게 구체적 설명 요구 (문서·메일로 남기기)
- 필요시 이사회·주주에게 보고
9. 공동대표 횡령이 의심될 때 실무적 대응 순서
9-1. 회사 입장에서의 대응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 2단계
- 내부 조사
- 3단계
- 회수 방안 검토
- 4단계
- 내부 통제 정비
9-2. 공동대표 개인 입장에서의 대응
9-2-1. 내가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즉시 해야 할 것
- 해선 안 될 것
9-2-2. 나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 관여 범위 정리
- 자금 승인·송금에 실제로 관여한 내역
- 회계·재무 업무에 개입 여부
- 반대·문제 제기 기록 남기기
- 메일·메신저로
- “이 지출은 위험해 보인다”
- “구체적 증빙을 제출해달라”
- “이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등 명시
- 수사 초기 진술 준비
- “전혀 몰랐다”는 식의 막연한 부인보다는
- 어떤 자료를 봤고, 어디까지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0. 공동대표 횡령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0-1. 최소한 갖춰야 할 문서·규정
- 내부규정
- 자금 집행 규정
- 법인카드 사용 규정
- 비용 정산 규정
- 결재선 설정
- 금액 구간별 결재자 지정
- 예: 1,000만원 초과 지출은 공동대표 2인 결재
- 정기 보고
- 월별 자금 집행 보고
- 분기별 회계·세무 보고
10-2. 실무적으로 꼭 남겨야 할 기록
- 이메일·메신저
- 중요한 자금 지출은 말로만 하지 말고
- 문서·메시지로 흔적을 남기기
- 회의록
- 이사회·임원회의에서 자금 사용 안건 논의 시
- 참석자, 주요 발언, 결론 명확히 기록
- 증빙 관리
-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스캔 후
- 클라우드·사내 서버에 공동 보관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대표 중 한 명만 실제로 횡령했는데, 나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알고도 방치하거나, 서류상으로 도와줬다면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으며, 감독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국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공동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갔는데, 나중에 다 갚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Q3. 대표이사인데,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 회사 자금은 법인(회사)의 재산이며, 대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라도 정당한 절차와 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가족 여행을 결제했는데, 이것도 공동대표 횡령인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 사용은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사용 규모가 작고
- 회사에 사후 정산·반환을 했으며
- 고의가 약한 경우
→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거나, 경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복·고액 사용, 은폐 시도 등이 있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Q5. 공동대표 사이가 틀어졌는데, 일단 상대를 횡령으로 고소해 두는 게 유리한가요?
- 고소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 맞고소·반격
- 회사 이미지·신뢰도 하락
- 수사기관·세무당국의 전반적인 조사 확대
- 등의 부작용이 큽니다.
- 사실관계·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민사·형사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