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위반 징역’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나 인사담당 임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경우에 징역이 문제 되는지, 형량 기준, 실제 실무상 수사·재판 흐름,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근로기준 법위반 징역’ 개요
1-1. 근로기준법 위반이 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가
- 근로기준법은
- 임금 체불,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준수,
- 부당한 해고·징계,
- 근로시간·휴게·휴일 위반,
- 산업재해 은폐,
-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 등 기업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 이 중 일부는 형사처벌(징역·벌금) 규정이 있어,
- 특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산업재해 은폐는 실무상 수시로 수사·기소가 되는 영역입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 시 징역형이 가능한 주요 유형
2-1. 징역형 규정이 있는 대표적 조항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징역형 가능 조항들입니다. (조문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위반 유형 | 내용 예시 | 법정형(최대) | 실무 특징 |
|---|---|---|---|
|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 정기임금,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통상) | 진정·고소 매우 빈번,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 |
| 최저임금 미지급 |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미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 기간·인원 많으면 양형 가중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1.5배 가산수당 미지급 | 2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관행적 미지급도 위법 |
| 부당해고 관련(해고예고 미이행 등) |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절차 위반이 핵심 |
| 근로시간·휴게·휴일 위반 | 법정근로시간 상시 초과, 휴게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장시간·상습적이면 위험 |
| 산재 은폐 | 산업재해 미보고·허위보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산안법) | 중대재해와 연결되면 매우 중하게 평가 |
※ 실제 법정형은 조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3년 이하 징역 + 벌금형 병과 가능” 구성이 많습니다.
3. ‘근로기준 법위반 징역’이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3-1. 단순 체불 vs 상습·고의 체불
- 단순·일시적 체불
-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악화 등 사정이 있고
-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액 변제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실무상
- 기소유예
- 또는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습·고의 체불
- 오랜 기간, 다수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체불
- 고의적 회피(재산 은닉, 위장폐업 등) 정황이 있는 경우
- → 실무상
-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
- 심하면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되기 쉬운 케이스
-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겹치면 징역형(특히 집행유예 이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징역형이 선고될 때의 기준(양형 요소)
4-1. 법원이 보는 주요 양형 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징역형 여부·수준을 판단합니다.
- 위반 행위의 내용·기간
- 고의성·상습성
- 피해 회복 여부
-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여부
- 지연이자 지급,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처벌불원서)
- 재직 중인지, 퇴사 후인지
- 피고인의 태도
- 전과 여부
5. ‘근로기준 법위반 징역’과 집행유예·벌금형 비교
5-1. 처벌 형태별 차이
| 구분 | 내용 | 기업·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
|---|---|---|
| 벌금형 | 금전 납부, 전과기록 남음 | 대외 이미지 타격, 재범 시 가중 |
|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형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 유예 | 유예기간 중 재범 시 실형 집행, 각종 인허가·입찰 제한 가능 |
| 징역형 실형 | 교도소 수감 | 경영 공백, 금융·입찰·공공사업 참여 등에 중대한 제약 |
실무에서는 전액 변제 + 합의 +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 실형 → 집행유예,
- 집행유예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 로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수사·재판 절차: 기업 입장에서 미리 알아둘 점
6-1. 사건 진행 흐름
- 1단계
- 진정·고소
- 2단계
- 3단계
- 시정지도·사법처리 결정
- 체불액 지급 등 시정하면 종결되기도 하나
- 중대·상습 위반은 검찰 송치
- 4단계
- 피의자 신문, 보강수사
- 기소 여부 및 죄명·양형 방향 결정
- 5단계
6-2.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필수 기본 자료
- 근로시간·휴게 관련
- 임금 지급 관련
- 통장 입금내역
- 체불액 정산표
- 합의서, 각서 등
7. 대표·임원이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임금·수당·퇴직금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거나 ‘관행적으로 안 지키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임금 관련
-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1.5배로 정확히 지급하는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지급하는지
- 상여금·성과급의 성격(통상임금 포함 여부)을 명확히 했는지
- 퇴직금 관련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지키는지
- 최저임금 관련
-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규정을 지키는지
7-2. 근로시간·휴게·휴일
- 근로시간
- 휴게·휴일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 부여하는지
-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지
- 기록 관리
- 출퇴근 기록을 객관적·전자적으로 관리하는지
-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관행이 없는지
8. 징역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8-1.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진정·고소 후)
- 1단계
- 사실관계 신속 파악
- 체불 기간, 인원, 금액을 빠르게 정리
- 실제 지급된 부분과 미지급 부분을 구분
- 2단계
- 체불액 정산 및 지급 계획 수립
- 일시 변제가 어렵다면
- 분할 지급 합의
- 약정서 작성
- 3단계
-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
- 4단계
-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자료 정리
8-2.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 조치
- 노무 진단
- 규정·서류 정비
- 취업규칙, 인사·임금규정, 근로계약서 양식 최신화
- 직책수당·성과급 등 임금항목의 법적 성격 정리
- 시스템 구축
- 교육
-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대상 근로기준법 기본 교육
- “관행”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사내 문화 개선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되나요?
- 대부분의 임금체불·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 처음부터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Q2.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 전액 지급 +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 실무상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대폭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초범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는 편입니다.
Q3. 법인만 처벌되나요, 아니면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 통상 대표이사·실질적인 사용자가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 일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Q4.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 근로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