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위반 벌금’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회사와 대표이사·이사 개인에게 동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형사처벌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법위반 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벌금·형량 수준, 실제 실무상 쟁점, 수사·재판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상 법위반 벌금’ 개요
1-1. 상법위반이란 무엇인가
상법위반이란 다음과 같이 회사 운영 관련 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을 어겼을 때발생하는 형사처벌·벌금 리스크를 말합니다.
1-2. 상 법위반 벌금·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상법 위반 시 처벌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 상법위반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과 벌금 수준
2-1. 이사·대표이사의 의무 위반 (배임과 경계)
상법은 이사·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전형적인 위반 사례
- 처벌 수위 (예시적 범위)
> 실무 팁
> – 회사 자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이동하는 구조는 항상 문서·이사회 결의·공정가액 근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 – ‘회사도 이익인데요’라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 설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2-2.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
- 왜 위험한가
> 실무 팁
> – 소규모 회사라도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 의사록, 참석자 서명·날인은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 – “가족회사라서 구두로만 했다”는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2-3. 재무제표 허위작성, 공시 누락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재무제표와 공시 의무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 처벌 포인트
- 벌금·형량 예시
> 실무 팁
> – “일시적으로 수치만 맞추자”는 식의 단기 미봉책이 가장 위험합니다.
> – 외부감사인과 이메일·공문으로 질의응답 기록을 남겨, 재무 판단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2-4. 주식·사채 발행 절차 위반
- 예상 벌금
- 사안 경중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대 벌금, 고의성이 크고 손해 규모가 크면 징역형 가능
> 실무 팁
> – 지분구조·경영권이 민감한 회사는 신주 발행 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 –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 산정 근거, 필요성, 이사회·주총 절차를 꼼꼼히 남기셔야 합니다.
2-5. 상법상 장부·서류 비치·열람 의무 위반
3. 상 법위반 벌금 수준 비교 정리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별로, 법률상 가능한 처벌 범위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위반 유형 | 주요 관련 법조 | 형량 범위(법정형 기준) | 실무상 벌금·처벌 경향(대략) |
|---|---|---|---|
| 이사·대표의 의무 위반(회사 손해) | 상법 이사 책임 규정 + 형법 배임·횡령 | 5년 이하 징역, 1,500만~수억 원 벌금 가능 | 집행유예 + 수천만~수억 벌금·추징 다수 |
| 허위 의사록·문서 작성 | 상법 + 형법 사문서위조·행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집유 |
| 재무제표 허위작성(비상장) | 상법 재무제표 관련 조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 등 | 벌금 수백만~수천만 원, 초범이면 벌금 선호 |
| 재무제표·공시 허위(상장사) | 상법 + 자본시장법 허위공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대 벌금 | 피해규모 크면 실형, 중대 사안은 구속 수사 |
| 주식·사채 발행 절차 위반 | 상법 신주·사채 발행 규정 | 1~5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수천만 원 벌금 | 경미하면 벌금, 분쟁·손해 크면 집유 가능 |
| 장부·서류 비치·열람 의무 위반 | 상법 과태료·벌칙 규정 | 과태료, 벌금 수백만 원대 | 대체로 과태료·벌금, 반복·고의시 가중 |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 정리이며, 구체 사건별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상황
4-1. 내부 분쟁·경영권 분쟁에서 나오는 형사고소
> 포인트
> – 분쟁 상대방은 민사소송 + 형사고소를 동시에 활용해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때 상 법위반 벌금·형사 리스크가 지렛대 역할을 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4-2. 세무조사·금융감독 조사에서 파생되는 형사 사건
> 실무 팁
> – 세무조사나 금감원 질의 단계에서 이미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 “세무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성급히 사실을 인정했다가, 그 진술이 형사사건 증거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법위반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5-1. 수사 초기(내사·고소 접수 단계)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실무 팁
> –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 설명이 애매하거나 계속 바뀌면 ‘고의·은폐’로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2.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대응
- 핵심 포인트
- 어떤 상법 조항 위반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파악
-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설명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결론을 내렸는지
-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 대안이 있었는지
- 방어 논리 구성 예시
5-3. 재판 단계에서 양형(벌금·형량) 줄이는 요소
> 실무 팁
> – 상법위반 사건에서 재발 방지 대책(내부 규정 제정, 외부 감사 강화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벌금·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상법위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6-1. 문서·절차 관리
-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 점검 포인트
- “실제 회의 없이 서명만 하는 관행”이 있는지
-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고액 거래”가 빈번한지
6-2.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 필요한 조치
6-3. 재무·세무·공시 관리
- 내부통제
- 공시회사(상장·코넥스·코스닥 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법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벌금형)까지 가나요?
- 모든 상법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 단순한 신고·등기 지연 등은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 회사 재산 유출, 허위 문서 작성, 허위 재무제표 등은
- 실무에서 형사고소·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Q2. 회사 이름으로만 처벌받고, 대표는 빠질 수 있나요?
- 상법위반의 상당수는
- 행위자 개인(대표이사, 이사, 담당 임원)과
- 법인(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에서는
- “대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 최소한 감독 소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초범이고, 고의는 없었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위반했습니다. 그래도 벌금이 나오나요?
- 상법위반은 고의·과실이 문제되는데,
-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고의성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위반 후 즉시 시정한 경우
- 벌금액·형량이 상당히 낮아지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될 만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우선 해야 할 일
-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를 최대한 복원
- 회사와 주주에게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분석
- 그 다음 단계
- 필요하다면 사후적인 이사회·주총 승인 절차를 밟고
- 손해가 있다면 일정 부분 보전·보상 방안을 마련
- 이렇게 정리해두면,
- 나중에 분쟁이나 수사가 생겼을 때 양형·책임 범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