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거나,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타내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수사·조사 대응 방법, 실무적인 예방·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개요
1-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청·수령
- 매출, 인원, 업력, 피해액 등을 조작해 요건을 맞춘 것처럼 신청
- 실제 지출·고용이 없는데 서류만 맞춰서 정산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 R&D 자금을 사적 사용,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전용
-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
- 집행액보다 부풀려 청구, 단가·수량 부풀리기
- 타인 명의·유령회사 활용
-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거래를 꾸미는 방식
적용되는 법령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이 문제 됩니다.
- 형법(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 사업 근거법(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중소기업 관련 법령, 산자부·중기부 개별 고시 등)
- 조세범처벌법, 지방재정법 등(지자체 보조금 포함)
2. 왜 위험한가? – 형사처벌·환수·제재까지
2-1. 형사처벌(사기죄 + 보조금법 등)
주로 다음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형법상 사기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담당 공무원의 심사·집행을 속인 경우 병합 적용 가능
포인트
- 지원금 액수, 기간, 조직적 개입 여부, 증거인멸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립니다.
- 회사 대표, 실무 담당자, 인사·재무 담당자 등 여러 명이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행정상 제재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행정 제재가 병행됩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 향후 일정 기간(보통 3~5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 사업 중단·협약 해지, 성과 인정 취소
- 일부 사업은 언론 공표, 홈페이지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3.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 신규 R&D 과제, 고용지원금, 정책자금 등 참여 제한 → 성장 전략에 직격탄
- 주거래 은행·투자자·대기업 발주처의 신뢰도 급락
- 대표 개인의 전과 기록, 출입국·비자·입찰 제한 가능성
- 내부 직원 이탈, 내부고발 증가 등 조직 문화 악화
3.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문제 되는가? (실무 패턴)
3-1. 인건비·고용 관련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 일자리안정자금 등)
대표적인 부정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고용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재
- 단기간 형식적 근무 후 퇴사시키고 지원금만 받는 구조
- 급여 부풀리기
- 실지급액보다 급여대장·4대보험 신고액을 높게 신고
- 퇴사 은폐
-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
- 근로시간 조작
- 시간제 근로를 전일제로 신고, 초과근로 허위 기재
3-2. R&D·기술개발 지원금
- 허위 연구원 인건비
- 실제로는 다른 부서 업무를 하는 인원을 연구원으로 신고
- 인건비를 중복 계상(다른 과제·프로젝트와 중복)
- 허위 외주·용역비
- 성과 조작
- 논문, 특허, 시험성적서 등 결과물을 허위·과장 보고
3-3. 설비·투자 지원, 창업·중소기업 지원
- 중고 설비를 신품인 것처럼 신고
- 대표 개인 소유 자산을 회사 자산인 것처럼 매입 처리
- 실제 설치·가동되지 않는 설비에 대한 투자비 청구
- 실제 임대하지 않은 사무실·공장에 대한 임차료 지원 청구
3-4. 코로나·재난 관련 각종 긴급지원금
4. 고의 vs 실수: 어디까지가 ‘부정수급’인가?
4-1. “몰랐다”는 주장, 어디까지 통할까?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 “담당 직원이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 “담당 공무원도 괜찮다고 했다.”
-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서류상 허위가 명백한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특히 대표이사는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됩니다.
- 다만, 고의성·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다투면 양형(형량)·기소 여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2. 단순 착오·과실 가능성이 있는 유형
아래와 같은 상황은 수사·감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면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건 해석이 애매한 경우(예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매출 기준 등)
- 관련 지침·고시가 자주 바뀌어 시점별 규정 적용이 혼동된 경우
- 회계처리 방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이 중복 계상된 경우
- 공무원 안내·유선 질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아 오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액수가 크거나 패턴이 반복적이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적발 프로세스: 어떻게 들키는가?
5-1. 적발 경로
- 정기·수시 점검
- 각 부처, 산하기관의 현장 점검, 서류 점검
- 타 기관 정보 연계
- 내부 제보(내부고발)
- 퇴사자, 경쟁사, 내부 직원의 신고
- 언론 제보, 감사원 감사
- 규모가 큰 사업, 사회적 이슈 사업의 경우 집중 점검
5-2. 진행 단계
6. 현재 조사·수사 중이라면: 실무 대응 전략
6-1. 초기 대응의 핵심
- 임의 제출 서류를 가볍게 내지 말 것
- 초기에 제출한 자료가 이후 수사·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조사 통보·출석요구서 수령 즉시
- 관련자 진술 관리
- 대표, 실무자, 회계·인사 담당자의 기억과 진술을 미리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 서로 상반되거나 과장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2.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점
- 조사 전에 다음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업, 어떤 연도,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 부정수급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서류·메일·계좌 등)가 무엇인지
- 조사에서의 포인트
- “모르쇠” 일변도보다는,
- 실제 업무 프로세스
- 담당자 역할 분담
- 당시의 지침·공무원 안내 내용
-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에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추가로 불리한 단서를 자발적으로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7.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7-1.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큽니다.
- 지원금 관련 서류를 컨설팅 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맡겼다.
-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한 걸 믿고 처리했다.
-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급여대장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사업 종료 후에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정리·보관하지 않았다.
- 같은 인건비를 여러 사업에 중복 계상한 적이 있다.
- 연구원·직원의 실제 업무와 지원금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7-2. 자진 시정·반환의 효과
8.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실무 팁
8-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8-2. 실무 담당자 교육
- “이 정도는 관행이다”라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집행 기준을 실무자와 경영진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 컨설팅 업체 활용 시
- –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에 있다”는 문구가 대부분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 책임은 항상 회사와 대표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8-3.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 담당 공무원에게 문서(공문, 이메일)로 질의하고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애매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두면, 훗날 고의성 판단에서 도움이 됩니다.
9. 자주 문제 되는 쟁점 비교 정리
| 구분 | 내용 | 실무상 쟁점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 고의 부정수급 | 허위 서류·가짜 거래·유령직원 등 명백한 사기 | 조직적 공모, 반복성, 액수 | 실형 가능성 높음, 참여제한·환수 극대 |
| 과실·착오 | 규정 해석 차이, 회계처리 실수 등 | 당시 지침·문의 기록 존재 여부 | 고의 부정수급보다 제재·형량 완화 가능 |
| 자진신고·반환 | 적발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시정 | 반환 시점, 성실한 협조 여부 | 기소유예·집행유예·감경 사유로 고려 |
| 컨설팅 주도형 | 외부 업체가 주도, 회사는 소극적 가담 | 대표·실무자의 인식·개입 정도 | “전문가 의존” 참작 가능하나 책임 면제는 아님 |
Q1. 직원이 실무를 처리했고, 대표는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습니까?
- 지원금 신청·집행은 회사 명의로 이뤄지고, 대표는 최종 책임자로 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대표의 구체적 관여 정도, 지시 여부,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형량이나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이미 지원금을 다 써버렸는데, 환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 전액 +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협의, 자진 반환, 재무상황 소명 등을 통해
납부 방식 조정이나 제재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반환 계획과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컨설팅 업체가 시켜서 한 것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형사·행정 책임은 회사와 대표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회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스스로 정리하려는데, 바로 자진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자진신고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 사업별 규정, 액수, 시효, 현재 감사·수사 상황에 따라
- 조용히 정산 보완·반환하는 것이 나은 경우,
- 정식 자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나뉩니다.
- 최소한 문제 범위·증거·관련자 진술을 정리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과가 생기면, 이후 사업에 큰 영향을 줍니까?
- 일정 규모 이상의 전과는
- 입찰 제한, 공공기관 협력 제한, 일부 인허가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R&D·정책자금·규모 있는 공공사업 참여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형사 기록·참여제한 이력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11. 마무리: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남들도 다 한다” 수준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적발되면 형사처벌 + 환수 + 참여제한 + 신뢰도 추락이 동시에 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세 가지만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우리 회사의 주요 정부지원사업 리스트와 금액을 정리해 두었는가?
- – 각 사업별로 인건비·외주비·성과 증빙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는가?
- 애매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리·시정할 수 있는지, 또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를 검토해 보았는가?
이 글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형사·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