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은 단순히 “돈만 다시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제재·신용도 하락·향후 지원 제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법적 기준, 실제 처벌 수위, 환수·추징 구조, 기업이 취할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개요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부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 허위 신청
- 과장·부풀리기
- 용도 외 사용
- 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대표 개인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
- 중복 수령
- 동일 인건비·동일 프로젝트에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허위 인력·유령직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인건비 대상자로 올려 지원금 수령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이러한 행위는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개별 지원사업 지침 등에 따라 처벌·제재를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개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
- 행정제재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향후 일정 기간(예: 3~5년) 해당 부처·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 일정 금액 이상(예
- 5억 원, 50억 원 등 기준) 사기 금액이 클 경우
-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음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기업 규모가 크고, 여러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주 문제 됨
4. 각 개별 지원사업 관련 법령·지침
각 사업별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시 실제 처벌 구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형사처벌 (대표·실무자 개인 대상)
2. 행정제재 (회사·사업자 대상)
- 환수
- 부정수급액 전액
- + 이자(지연이자, 가산금) 부과 가능
- 참여 제한
- 일정 기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금지
- 기간은 통상 1~5년 수준, 사업 및 부처에 따라 상이
- 명단 공개·신용도 하락
-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제재사실 공표
- 공공기관 평가·입찰·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
3. 민사상 책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별 대표 사례와 처벌 경향
1. 인건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 예시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지원금 수령
- 직원의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
- 처벌 경향
2. R&D·기술개발 지원금 부정사용
- 예시
- 연구비를 실제 연구가 아닌 대표 개인 용도(차량, 주택자금,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
- 허위 시험성적서, 허위 납품실적 제출
- 특징
-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전문성이 필요해 조사 기간이 길어짐
- 특경법 적용으로 중형 선고 사례가 존재
3. 코로나19·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 예시
- 매출 감소를 허위 신고해 손실보전금 수령
- 직원 수, 고용 유지 여부를 조작
- 특징
- 사회적 관심이 높아 형사처벌이 비교적 엄격
- “모두 그렇게 한다”는 인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비교 정리
| 구분 | 형사처벌(형법·보조금법 등) | 행정제재(부처·기관) |
|---|---|---|
| 주체 | 검찰·법원 |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 대상 | 대표, 임직원, 공범 개인 | 법인·개인사업자(지원금 수령 주체) |
| 주요 내용 | 징역, 벌금, 집행유예 | 환수, 참여제한, 과징금, 명단공개 |
| 기준 | 범죄 성립 여부, 고의성, 금액, 전과 등 | 사업지침, 부정수급액, 위반 횟수 |
| 종료 기준 | 판결 확정 | 환수 완료, 제재기간 종료 |
| 기록·영향 | 전과기록, 향후 수사·재판에 불리 | 신용도, 향후 공공사업·입찰·지원 신청에 직접 영향 |
1. “실무자만 책임진다”는 생각은 위험함
- 대표이사는
- 지휘·감독 의무 위반, 묵시적 승인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실제 수사에서
- 대표이사 + 실무자(재무·인사·연구소장 등)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다수
2.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음
3. 자진 신고·자발적 정리가 중요한 이유
-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직후
- 반대로
→ 가중 사유가 되어 실형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적발 시 기업의 대응 전략
1. 내부 사실관계 신속 파악
- 먼저 해야 할 일
- 어떤 사업에서
- 어느 기간 동안
- 얼마의 금액이
-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되었는지 정리
- 체크리스트
2. 고의 vs 과실 구분
- 고의에 가까운 경우
- 허위 서류 제작·조작
- 유령직원 등록
- 사실과 다른 보고서 작성 지시 등
- 과실·관리 소홀에 가까운 경우
- 수사·재판에서는
- 고의성 입증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자진 반환 및 협의
- 가능한 경우
- 문제된 금액을 선제적으로 반환하거나
- 환수 예정 기관과 상환 계획을 협의
- 실무 팁
4. 조사·수사 대응 시 유의점
- 하지 말아야 할 것
- 임의로 자료 삭제, 조작
-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 요구
- 이메일·메신저 내용 맞추기
- 해야 할 것
-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담당자별 역할과 지시·보고 체계 정리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위와 제도상 허점·실수 요인 문서화
- 초기 진술
- 초반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즉흥적으로 “몰랐다, 실무자 탓”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예방·관리 체크리스트
1. 지원금 신청 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실무 팁
- 사업 공고문·지침서에 표시된 부정수급·환수 규정을 별도로 뽑아 내부 공유
- 회계·인사·연구부서 담당자와 함께 규정 해석을 맞춰둘 것
2. 사업 수행 중
- 필수 관리 항목
- 권장 제도
- 내부 결재 라인에 “정부지원금 관련 지출” 별도 표기
- 정기적으로 중간 점검 회의를 통해 규정 위반 소지 확인
3. 정산·사후 관리
- 확인 포인트
- 실제 집행 내역과 계획서 간 차이
-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과장·허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 의무 기간(고용 유지, 설비 처분 제한 등)을 캘린더·시스템에 등록
-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
-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문서를 남겨, 향후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기록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정수급이 의심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전면 면책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으나,
- 자진 신고
- 전액 반환
- 진상 규명 협조
- 는 형량 감경·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주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이미 감사·조사가 시작된 이후보다, 그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실무 직원이 임의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회사와 대표도 책임을 지나요?
- 통상적으로
- 회사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했다면
- 대표와 회사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 대표가 정말로 몰랐고,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라
- 책임 범위와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3. 부정수급액을 모두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Q4. 지원금 규정을 잘 몰라서 용도 외로 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 규정 미숙지로 인한 단순 실수인지,
- 규정을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정황·자료·내부 이메일 등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문의·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컨설팅 업체가 “이 정도는 다 한다”고 해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책임이 줄어드나요?
- 외부 컨설턴트의 조언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 지원금의 수혜자는 회사·대표이므로
-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 오히려 컨설턴트와 공모 관계로 평가되면
- 책임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