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사기죄’는 정부 보조금·지원금·정책자금 등을 허위·과장·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지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정부지원금 사기죄의 기본 구조,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사기죄 개요
1-1.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정부지원금 관련 범죄는 보통 다음 규정들이 함께 문제 됩니다.
-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
- 정부나 공공기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각 개별 사업 법령 및 지침
>실무상. “사기죄 + 보조금관리법 위반 + 행정상 환수·제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업이 많이 겪는 정부지원금 유형
2-1. 주요 정부지원금·보조금 종류
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관련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등
- R&D·기술개발
- 산자부·중기부·지자체 연구개발(R&D) 지원,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 창업·운영자금
- 창업 지원금, 정책자금 이자지원, 스마트공장 지원금 등
- 교육·훈련비
- 기타
- 환경·에너지 보조금, 수출바우처, 문화·콘텐츠 지원금 등
각 사업마다 지원 요건·사용 용도·증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리스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3. 정부지원금 사기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3-1. 어떤 행위가 ‘사기’로 보는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 허위 인건비·허위 인력 신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지원 수령
- 근무 시간·급여를 부풀려 신고
- 허위 매출·허위 거래처
- 허위 연구개발(R&D) 수행
- 연구 인력이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하는데 연구 인건비로 처리
- 실험·장비 사용 내역을 허위 기재
- 용도 외 사용
- 허위 서류·증빙 제출
- 중복 수급
- 동일 인건비·동일 프로젝트를 두 개 이상 사업에서 중복 청구
> 핵심 포인트
> –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을 말했는가?”
> – “실제로는 지원 요건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꾸몄는가?”
> 이 두 가지가 사기죄 판단의 중심입니다.
4. 정부지원금 사기죄 성립 요건 정리
4-1. 사기죄 구성요건 요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통상 다음이 문제 됩니다.
4-2. 실무상 쟁점
-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단순 실수·착오인지, 계획적·반복적인지
- 사업 담당자 vs 대표이사의 인식 수준
- 규정의 모호성
- 지침이 애매하고, 담당자도 다르게 안내한 경우
- 실제 손해 발생 여부
- 결과물(R&D 성과, 고용 유지 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
- 전액이 아닌 일부만 부정사용한 경우 비율·범위
5. 행정 제재 vs 형사처벌 비교
정부지원금 문제는 행정(환수·제재)와 형사(사기죄 등)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5-1. 행정·형사 비교표
| 구분 | 행정 제재(보조금 환수 등) | 형사처벌(사기죄 등) |
|---|---|---|
| 목적 | 부정 수급 금액 회수, 향후 사업 건전화 | 범죄에 대한 처벌, 재범 방지 |
| 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검찰, 법원, 경찰 |
| 주요 내용 | 환수, 가산금, 향후 지원 제한, 참여제한 | 징역, 집행유예, 벌금, 추징 |
| 기준 | 법령·사업지침 위반 여부 중심 | 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중심 |
| 입증 난이도 | 상대적으로 낮음 | 비교적 높음(고의·기망 입증 필요) |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자금 회수·현금 유동성 악화, 사업참여 제한 | 전과 기록, 대표·임직원 구속 가능성 |
> 행정 제재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 행정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형사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실제로 많이 나오는 분쟁 유형별 정리
6-1. 고용지원금·인건비 관련
- 문제 유형
- 유령 직원 등록,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
- 4대 보험 가입은 했지만 실제 근무는 안 함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서류상으로만 맞춘 것처럼 처리
- 쟁점
- 대응 포인트
6-2. R&D·기술개발 지원금
- 문제 유형
- 인건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
- 연구원 인건비를 일반 운영비로 전용
- 결과보고서·시험성적서 허위·과장
- 쟁점
- 대응 포인트
- 과제 산출물·회의록·이메일 등 R&D 수행 증거 확보
- 전액이 아닌 일부만 부정 사용이라면 범위 명확화
6-3. 용도 외 사용
- 문제 유형
- 인건비를 다른 프로젝트 인건비로 돌려쓴 경우
- 장비 구입비를 회사 운영자금·임대료로 사용
- 쟁점
- 사업 지침상 허용 범위(항목 간 전용 허용 여부)
- 담당자와의 협의·구두 승인 여부
- 대응 포인트
- 전용의 경위(긴급 상황, 자금 경색 등) 정리
- 사후에라도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강조
7.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절차와 대응
7-1. 수사 진행 흐름
- 1단계
- 서류 제출 요구, 현장 실사, 질의서 발송
- 2단계
- 환수·제재 통보
- 부정수급 인정 시 금액·기간·제재 수준 통보
- 3단계
- 중대한 부정으로 판단되면 검찰·경찰에 고발
- 4단계
-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 5단계
- 기소·재판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 결정
7-2. 수사 단계별 실무 팁
- 초기 기관 조사 단계
- 이메일·공문 등 모든 자료를 보관
- 사실관계는 최대한 정확히, 추측·과장은 피함
- 압수수색·소환 조사 시
- 회사 공용 서버·PC·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
- 진술은 “기억에 기초한 사실” 위주로,
-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구분
- 대표·임원 관여 범위 정리
-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인지·지시했는지
→ 향후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8. 처벌 수위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1. 처벌 가능 범위
- 형법상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기본형)
- 보조금 관리법 위반
- 사안에 따라 별도 가중, 수억원대면 실형 가능성 커짐
8-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반복적·조직적 부정 수급
- 허위 서류 조직적으로 작성·조작
-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허위 진술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9. 기업이 미리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9-1. 신청 단계 체크리스트
- 지원사업 공고·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1회 이상 정독
- 모호한 부분은
- 담당자에게 이메일·공문으로 질의 → 서면 답변 확보
- 내부에서
- 지원금 담당자 지정
- 회계·세무 담당과 역할 분담 명확화
9-2. 집행 단계 체크리스트
- 사용 내역 관리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을 프로젝트별로 분리
- 인건비·근무시간 관리
- 출퇴근 기록, 업무보고, 메신저·메일 등 근무 증빙
- 외주·협력사
- 실제 작업 수행 여부(산출물, 계약서, 납품서) 꼼꼼히 보관
9-3. 사후 관리
- 사업 종료 후에도
- 관련 서류를 최소 5년 이상 보관(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
- 내부 점검
- 매년 1회 정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용도 외 사용 여부, 서류 미비 여부” 자체 점검
10.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경우의 대응 전략
10-1. 행정 환수·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 통보문 내용 분석
- 대응 방향
10-2.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임의 출석이라도 형사 사건이라는 인식 필요
- 진술 전 체크 포인트
- 어떤 지원사업, 어느 기간,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
-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
- 대표·임원·실무자 간 진술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리는 사전에 공유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한 행정 실수도 정부지원금 사기죄가 되나요?
- 단순 착오·실수로 요건을 잘못 이해한 정도라면
- 행정상 환수로 끝날 수 있고
- 사기죄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 허위 서류 작성,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가 반복된다면
-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Q2. 지원금을 이미 전액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전액 반환이 사기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 그러나 실무상
Q3. 담당 공무원이 대충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 구두로 “괜찮다”고 한 정도만으로는
- 형사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이메일·공문 등 서면으로 허용 또는 안내 받은 내용이 있다면
- 고의·기망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 이름으로 받은 지원금인데, 실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원칙적으로
- 실제 의사결정을 한 사람,
- 허위 서류 작성·지시를 한 사람,
-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 통상
-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회계 담당자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과거에 받았던 지원금도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공소시효(사기죄는 통상 7년)를 고려해야 하지만,
- 부정수급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서 드러나면
- 과거 지원금까지 소급해 조사·환수·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업을 오래 해온 기업일수록
- 과거 사업에 대한 서류 보관·내부 점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