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벌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상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에서 정한 벌금 수준, 실제 처벌 흐름, 예방·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재판 대응 시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벌금 개요
1-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정식 명칭
- 적용 대상
- 핵심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벌금 기준 정리
2-1.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요약표)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
| 처벌 대상 | 법정형(징역) | 법정형(벌금) |
|---|---|---|
|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 징역 |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회사) | – | 50억 원 이하 벌금 |
> ※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대재해 특성상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도 항상 함께 검토됩니다.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
| 처벌 대상 | 법정형(징역) | 법정형(벌금) |
|---|---|---|
|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 징역 |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회사) | – | 100억 원 이하 벌금 |
(초기 판례 흐름 기준, 경향만 참고)
- 경영책임자 개인
- 징역형 + 집행유예 선고가 많은 편
- 벌금만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전조치 미비 정도·사망자 수에 따라 달라짐
- 법인(회사)
- 양형에서 중시되는 요소
3. 중대재해처벌법 벌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3-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법원이 보는 주요 체크포인트
>요점. “종이로만 있는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2. 경영진의 관여 정도
- 경영진에게 안전 예산·인력 확보 요구가 있었는지
- 안전 관련 보고를 무시하거나 축소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 사고 이전에
- “안전보다 공기·원가를 우선”하라는 압박이 있었는지
- 관련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증거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벌금·징역 모두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3. 사고 이후의 대응
→ 이러한 조치는 양형에서 상당한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벌금과 다른 제재와의 관계
4-1. 산업안전보건법 벌금과의 관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통상 두 가지 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
둘 다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벌금도 각각 별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4-2.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제재와의 차이
→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벌금 + 민사합의금 + 행정제재 +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벌금 리스크 줄이는 실무 전략
5-1. 최소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 조직·규정 정비
- 안전보건 책임자, 전담 조직 지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절차 정비
- 문서·기록화
- 점검일지, 교육일지, 개선조치 보고서를 반드시 남길 것
- 이사회·대표이사 보고 자료 보관
- 도급·협력업체 관리
-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 명시
- 협력업체 안전교육·합동 점검 실시 및 기록
- 예산 확보
5-2. 사고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 ① 인명 구조·응급조치 최우선
- ② 즉시 작업중지 및 2차 사고 방지 조치
- ③ 관계기관 신고
- ④ 내부 TF 구성
- ⑤ 대외 커뮤니케이션
- 섣부른 책임 부인보다는
- “정확한 원인 조사 후 책임 있는 조치” 방향의 메시지
- ⑥ 법률전문가·안전전문가와의 초기 협의
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실수가, 이후 벌금·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사업장 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벌금 리스크 포인트
6-1. 중견·대기업
- 위험 요인
- 대비 전략
6-2. 중소기업·건설하도급 업체
- 위험 요인
-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 대표이사가 현장과 밀접해 책임 소재가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많음
- 대비 전략
7.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들
- “우리는 안전규정은 다 만들어 놨다”
→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입증할 자료 부족
- “안전관리자는 뽑아놨다”
→ 실질적인 권한·예산 없이 형식적 인력에 그침
- “하청업체 일이라 우리 책임 아니다”
→ 도급·위탁 시에도 원청의 안전 확보의무가 매우 넓게 인정됨
- “문제 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자”
→ 사고 발생 후 급하게 문서 만들다가 허위·조작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벌금만 나올 수도 있나요?
- 법상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실제로는
- 징역 + 집행유예 선고가 상당수,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안전조치·사후대응이 충분한 경우
→ 벌금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법인 벌금(최대 50억/100억)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오나요?
- 현재까지는 최고한도에 근접한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 사망자 다수,
- 반복된 사고,
- 명백한 안전무시 관행
- 등이 인정되면 수십억 원대 벌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3. 안전관리자만 잘 두면 대표이사 벌금·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 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인력·예산·권한 부여 의무를 부과합니다.
- 단순히 안전관리자 선임만으로는
- “경영진이 할 일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Q4.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은 적이 있는데, 벌금에 영향을 주나요?
-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명령 이력은
-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평가로 이어져
-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