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처벌 수위, 대응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처벌·기업의 막대한 손실·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구조, 수사·재판 절차,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실제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개요

1-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정식 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입법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강한 형사처벌을 통해 예방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기 유예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함

1-2. ‘중대재해’의 의미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근로자 대상)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인 이상
• 중대시민재해 (불특정 다수인 대상)
• 제조물·시설·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관리 소홀로
• 사망, 중상해, 일정 수 이상의 질병 발생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산업재해(산업현장 사고)가 문제되지만, 제품 결함·시설 사고도 충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구조

2-1. 처벌 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 최고 책임자, 안전보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법인(회사) 자체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벌금형 대상

2-2. 처벌 수위(중대산업재해 기준)

※ 실제 형량은 과실 정도, 안전조치 수준, 재발방지 노력, 유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2-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 개별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보다 상위 개념의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중복 적용 가능
• 재판에서는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고,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문제로 형량이 조정됨

3.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가?

3-1. 위반 성립의 기본 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대체로 아래 요소가 쟁점이 됩니다.

• 1) 중대재해 발생
• 사망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질병
•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가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3-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요 내용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 설정, 조직 구성, 예산 편성, 인력 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담조직 지정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 작업 공정·설비 변경 시 위험 재평가
• 매뉴얼·교육·훈련
• 작업 표준서, 안전 수칙 제정
• 신규 입사자·협력업체·위험작업자에 대한 반복 교육
•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조치
• 유사사고 조사, 원인 분석
• 제도·설비·교육의 개선 조치
•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
•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하청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이 중 하나라도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질적 운영이 부실하면 위반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재판 절차 흐름

4-1. 사고 직후부터의 일반적 흐름

• 1단계
• 사고 발생
• 근로자 사망·중상해 등
• 119·경찰·고용노동부 보고
• 2단계
• 관계 기관 조사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 경찰·검찰 수사 개시
• 3단계
• 피의자 조사
• 안전담당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조사
• 이후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소환
• 4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경영책임자·법인 동시 기소가 일반적
• 5단계
• 재판
• 1심 → 항소심 →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
• 실무상 1~2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다수

4-2.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경영책임자 범위
• – “실제 안전보건 예산·인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 관리체계 실효성
• – 서류만 있고 실제 점검·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위험성 평가·개선 조치
• – 사고 이전에 동일·유사 위험이 지적된 적이 있었는지, 그 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 협력업체 관리
• – 원청이 하청의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5.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5-1. 경영진 관점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 관련 보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 월 1회 이상 안전보건 보고를 받고 있는가
• 보고 내용이 단순 통계가 아닌 위험요인·개선계획을 포함하는가
• 예산·인력 지원
• 안전 관련 예산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가
• 안전 담당 인력이 현장 규모에 비해 충분한가
• 문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 매뉴얼·규정이 현장 실무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 교육 기록, 점검 기록이 실제 내용과 부합하는가

5-2. 현장·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 정기점검·순회점검
• 정기 점검표가 형식적 체크만 되어 있는지,
• 실제로 위험 발견 → 조치 → 재점검 흐름이 있는지
• 위험작업 관리
• 추락·끼임·협착·질식·전기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허가서, 보호구, 감시자 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 협력업체 관리
• 출입·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도급·용역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 포함 여부
• 작업 중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권한 행사 여부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 일

6-1. 사고 직후 24~48시간 내

• 사실관계 정확한 파악
•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작업 내용, 관련 설비·장비
• CCTV, 작업지시서, 출입기록, 교육기록 등 즉시 보존
• 증거 훼손 금지
• 사고 현장 임의 정비·정리 금지 (관계기관 지침에 따름)
• 유족·피해자와의 초기 소통
• 무리한 합의 종용은 오히려 역효과
• 다만, 성실한 치료 지원·생활 지원은 향후 재판에서 긍정적 요소

6-2. 단기(수주~수개월) 대응

• 내부 조사팀 구성
• 안전·인사·법무·현장관리자 등으로 구성
• 외부 전문가(노무·안전·법률) 참여 권장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단순 인적 과실로만 돌리지 말고,

제도·공정·설비·교육·관리 측면에서 원인 분석

• 대외 커뮤니케이션 정리
• 언론 대응, 대관 대응 시

사실관계와 개선 의지 중심으로 일관성 유지

7.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포인트

7-1.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 검찰 측 주장
• –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 =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 방어 포인트
• –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이 특정 직책(예: COO, 안전총괄임원)에게 위임되어 있었는지
• 이사회 결의·업무분장 규정·조직도 등에서

누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질 책임자인지 보여주는 자료

※ 단, 형식적 위임만 있고 실질 통제는 대표가 했다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7-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 입증

• 단순한 규정·매뉴얼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정기 안전회의 회의록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조치 내역
• 예산 승인·집행 자료
• 실제 작업중지·공정 변경 사례
• 외부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7-3. 인과관계 다툼

• 쟁점 예시
• – “해당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 실무에서 보는 방어 논리
• – 사고가 예측 곤란한 돌발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
• 법령·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었음을 입증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상 인과관계 부정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어느 정도까지 대비해야 하나? (규모별 관점)

9-1. “종이 서류”가 아니라 “행동”을 남기는 것

• 단순 체크리스트보다는,
• “위험 발견 → 개선 요청 → 예산 승인 → 조치 완료 → 사후 확인”
• 이 흐름이 문서로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2. 대표·임원의 가시적 참여

• 정기 안전점검에 경영진이 직접 참석한 기록
• 안전 관련 KPI를 경영진 평가에 반영
• 안전 이슈가 이사회 안건으로 정기 상정되는 구조

9-3. 협력업체와의 관계 재정비

• 도급·용역 계약 시
• – 안전보건 의무 분담, 정보제공, 교육, 작업중지권 등을 계약서에 명시
• 원청 입장에서는
• – “하청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지키고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사고가 협력업체(하청업체) 직원에게 발생했는데도 우리 회사(원청)가 처벌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은 작업 장소·설비·작업 방식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에 따라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대표가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안전조치 수준, 사고 경위, 재발방지 노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4. 과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난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 네, “첫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이 판단 기준입니다.
• 다만, 그동안의 안전관리 실적이 좋았다면 양형에서 일부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지금이라도 뒤늦게 안전보건체계를 정비하면, 이미 난 사고 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재발방지 의지·조치는 형량 판단에 고려됩니다.
• 그러나 과거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빨리, 그리고 형식이 아닌 실질 개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