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사기’는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약속한 물품·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이행 의 사 없이 선금을 편취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선금 사기의 기본 개념, 형사·민사상 쟁점,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예방·대응 전략,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선금 사기’ 개요와 기본 개념
1-1. 선금·계약금·중도 금 개념 구분
포인트: 실무에서는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선금’이 라고 부르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선금 사기’가 문제 되는 전 형적 상황
2-1. 기업들이 많이 겪는 선금 관련 분쟁 유형
3. 선금 사기 vs 단순 계약 분쟁: 형사와 민사의 경계
3-1. 선금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
곧바로 사기죄 가 되지 않습니다.
3-2. 민사 분쟁(채무불 이행)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상 민사상 채무불 이행으로 평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계약 당시에는 이행의 사·능력이 있었으나,
- 이후 시장 상황 악화·자금난 등으로 이행 불능
- 일부 이행이 있었고, 이후 경영상 악화로 중단
-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위험을 알고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
4. 선금 사기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패턴
4-1. 실무상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은 징후
4-2. 수사기관·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자료
- 계약 전 상대방이 제공한 회사소개서, 재무자료, 공장·설비 사진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발주서·PO(구매 주문서)를 제시한 정황
- 선금 사용처
- 동일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 지
5. 선금 사기의 법적 책임 구조 (표 정리)
| 구분 | 내용 | 기업 대표/임직원에 대한 영향 |
|---|---|---|
| 형사 책임 (사기죄) | 기망 + 선금 편취 + 애초 이행의 사·능력 부재 | 대표·실무 담당자까지 피의 자/피고인 될 수 있음 |
| 민사 책임 (손해배상, 계약해제) | 채무불 이행, 불법행위 등 | 선금 반환, 지연 이자,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회사 vs 개인 책임 | 법인은 회사 재산으로, 개인은 사적 재산으로 책임 | 회사 파산 시 대표 개인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 |
| 세무상 문제 | 가공매출·가공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 조세범 처벌법, 부가 세·법인세 추징 위험 |
6-1. “사업이 안 됐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미 부도 직전, 강제집행·압류가 난무 하는 상황에서
- 다른 거래처 선금으로 기존 채무만 메꾸는 돌려막기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 허위 견적서·허위 발주서를 제시하며 거래처를 안심시킨 경우
- 선금을 받자마자 개인 채무, 도 박, 사치 등에 사용
6-2. 실무자·임직원에 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상황
7. 피해 기업 입장 에서의 대응 전략
7-1. 초기 대응: 증거 확보가 최우선
7-2. 민사 vs 형사, 무엇을 먼저 할까?
실무 팁
8. 가 해자로 지목된 기업 입장 에서의 방어 포인트
8-1. 선의의 경영상 실패로 볼 수 있는 자료
- 계약 당시의 사업계획서, 자금 계획, 발주·견적 내역
- 실제로 진행한 자재 구매, 인력 투입, 설비 투자 증거
- 거래 상대방과 납기 연장·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
- 거래 상대방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8-2. 형사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한 행동 수칙
9. 선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업 입장)
9-1. 거래 전 기본 실사(Due Diligence)
9-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들
- 선금·중도 금·잔금 지급시기 및 조건
- 선금 사용 목적 제한 (예
-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위약벌, 계약해제 조건
- 이행보증보험, 보증금, 담보 제공 여부
- 분쟁 해결 절차 (관할 법원, 중재 여부 등)
9-3. 선금 비율·지급 방식 관리
10. 선금 사기 관련 형사·민사 절차 흐름 요약
10-1. 피해자(기업) 기준 흐름
- 사실 파악 및 증거 수집
- 내용증명 발송, 협상 시도
- 민사: 가압류·가 처분 → 본안 소송
- 형사: 고소장 제출(사기, 횡령 등)
- 수사 진행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 재판
- 민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채권·부동산·동산 압류 등)
10-2. 피의 자(기업·대표) 기준 흐름
11. 실제 실무에서 유용한 팁
11-1. 이메일·카톡 한 줄이 사건의 향방을 바꾼다
이 런 문구 하나가 ‘애초 이행의 사 없음’의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내부 메신저도 언제든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2. 선금 사용처는 되도 록 투명하게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선금을 받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데, 언제부터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 단순 지연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Q2.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같이 해도 되나요?
Q3. 대표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로 서 계약을 진행했는 데,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 실무자가
- 다만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전달한 정도 라면
-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선금을 받았는 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실패했다면 통상 사기죄 로 보기는 어렵지만,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