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민사 소송·내용증명·소멸 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

못받은 돈과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계약서·차용증에 연 ○○%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청구
  • 다만,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약정 이자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민법상 법정 이자 또는 지연 이자율(상한선)을 기준으로 청구
• 구체적인 이율은 시기 마다,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어
  • 소 제기 시점의 기준 금리를 확인 하는 것이 안전

못받은 돈 유 형별 간단 정리

못받은 돈 분할상환·합의 할 때 실무 팁

• 합의 전 확인 사항
  • 일시변제가 가능한지, 분할상환이 현실적인지
  • 보증인, 담보 설정(저당권 등)이 가능한지
• 분할상환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내용
  • 총 채무액(원금 + 이자)
  • 매월 지급일, 지급 금액
  • 1회라도 연체 시 잔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 지연 시 적용할 이자율
  • 합의 위반 시 소송·집행에이 의하지 않겠다는 문구(가능하다면 공증)
• 공증 활용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만 들어 두면
    •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압류·집행 가능(조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 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 “빌려준 돈인지, 단순한 송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 “빌렸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못받은 돈이 소액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해
  •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지 판단해 진행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 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아두면 집행권 원의 소멸 시효(통상 10년) 동안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완전히 잠적하거나 해외로 나가 버리는 경우 등
  •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어,
  • 소송 전 상대 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화로 만 독촉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나요?

• 일반적인 전화 독촉만으로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해 서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 하는 문자, 일부 변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5. 못받은 돈 관련해서 형사고소(사기죄)를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