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 민사분쟁 완전정리, 불법추심 대응과 채무·채권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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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회사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회사의 기본 개념, 합법·불법 추심 기준, 채무자·채권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강제집행과의 관계, 실제 실무 팁까지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추심회사란? (개요)

  • 의미
    • 채권자(금융회사, 대부업체, 일반 개인·법인 등)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거나 채권을 매수(양도받아) 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 법적 용어
    •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업자’, ‘신용정보회사’(허가받은 경우) 등으로 불립니다.
  • 주요 역할
  • 관련 법령

추심회사가 하는 일과 업무 구조

  • 업무 형태
    • 위임추심
      • 채권자가 채권을 넘기지 않고, 추심회사에 추심만 맡기는 형태
      • 채권자는 그대로 소유자, 추심회사는 수수료를 받음
    • 매입추심(채권양도 후 추심)
      • 추심회사가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자기 이름으로 직접 추심
      • 채무자는 채권자가 바뀌었으므로, 양도 통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김
  • 수익 구조
  • 주요 의뢰인
    •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대부업체
    • 임대인, 물품·용역 제공업체 등 일반 사업자
    • 개인 채권자 (보통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더 많이 활용)

합법 추심 vs 불법 추심

합법적인 추심 행위

  •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범위 내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대표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언·욕설·협박
    • 반복적인 욕설, 모욕적인 표현
    • “가만 안 둔다”, “회사로 쳐들어가겠다” 등 위협성 발언
  • 야간·공휴일 반복 연락
    • 통상 오전 8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반복 전화
    •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계속 연락
  •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 가족, 직장 동료, 상사, 지인에게 채무자 빚 공개
    • 직장에 계속 전화해 “돈 안 갚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행위
  • 허위사실·과장 정보 제공
    • “곧바로 감옥 간다”, “당장 이사 나와야 한다” 등 현실과 다른 공포 조성
    • 마치 공무원·법원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집·직장 방문 괴롭힘
    • 동의 없이 반복 방문하여 심리적 압박
    • 현관문에 독촉장 붙이기,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협박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알아야 할 추심회사 대응법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불법·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

3. 상환 전략 세우기

  • 현재 변제 능력 객관화
    • 월 소득, 고정 지출, 부양가족, 다른 빚 규모를 표로 정리
  • 분할 상환 협상
    • 원리금 전액이 당장은 어려운 경우
    • “월 ○만원씩 ○개월 상환” 등의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
  • 일시 변제 가능 시 할인 협상
    • 추심회사가 매입한 채권의 경우, 일정 부분 일시 변제 시 감액(디스카운트)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공식 합의서 작성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추심회사를 이용할 때 주의점

  • 추심회사 선정 시 체크포인트
  • 계약 형태
    • 위임추심인지, 채권양도(매각)인지 결정
    • 수수료율, 비용 부담 주체, 회수실적 보고 방식 명확히
  • 불법추심 리스크
    • 추심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면, 채권자도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채무자와의 향후 관계(거래 지속 여부)까지 고려
  • 소멸시효·입증 문제
    •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차용증입증자료 정리 후 맡기는 것이 유리

추심회사 vs 법무법인(변호사) 의뢰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추심회사 법무법인·변호사
주요 역할 연체 채권 독촉, 상환 협의, 기초 자료 수집 소송 제기, 강제집행, 법률분석, 분쟁 전반 대리
법적 대리권 통상 없음(위임장 작성 등은 가능하나 소송대리 불가) 소송대리, 강제집행 신청, 법원 출석 가능
비용 구조 회수금 비율 수수료 중심 착수금 + 성공보수 또는 일정 보수 체계
사용 상황 소액·대량 연체 채권 회수, 초기 독촉 단계 분쟁이 심각하거나, 다툼이 큰 사건, 강제집행 필요 단계
장단점 대량 처리 유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나 불법추심 리스크 법적 안정성 높고 전략 수립 가능하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소송, 강제집행과 추심회사의 관계

  •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독촉, 협상, 상환 계획 조정
    • 채무자의 재산·근로 여부 조사(합법 범위 내)
    • 채권자에게 소송 필요성 의견 제시
  • 소송·집행은 누가 하나
    •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 신청
    • 법무법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 판결·집행권원 이후
    •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절차
    • 이 단계에서도 추심회사가 회수 진행을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음

추심회사와 상속·채무승계 문제

  • 채무자의 사망
    •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
    •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달라짐
  • 추심회사의 연락 대상
    •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법원 결정문 등)를 제시하면 됨
  • 주의할 점
    • 상속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회사와 섣불리 채무를 인정, 일부 변제하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온다. 범죄인가?

  • 반복적인 전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 불법추심, 경우에 따라 스토킹·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화·문자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 금융감독원·소비자원·경찰 등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멸시효 지난 빚을 추심회사에서 요구한다. 돈을 내야 하나?

  •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책임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심회사가 직장으로 전화해서 상사에게 내 빚을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가능성이 큽니다.
  • 통화 녹음, 상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당장 집에 찾아오겠다, 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문 열어줘야 하나?

  •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집·직장에 찾아와
    •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거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돈은 갚을 의사가 있는데, 추심회사와 직접 상대하기가 두렵다. 방법이 있나?

  • 채권자(원래 돈 빌려준 주체)와 직접 상환 방법을 협의하거나,
  • 법률전문가·법률구조기관 등을 통해 대리 협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기록(문서, 문자)으로 남기는 것이며,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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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