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려받기 민사 소송 완전정리｜빌려준 돈, 보증금, 사기 피해금 돌려 받는 법

‘돈돌려받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사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 보증금, 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는 민사 절차와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 위주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돈돌려받기 기본 개요

• 민사 분쟁의 핵심
  • 빌려준 돈, 맡겨둔 돈, 돌려받아야 할 돈은 대부분 민사(채권) 문제입니다.
  • 형사(사기죄 고소 등)는 보조 수단일뿐, 실제 돈을 돌려 받는 통로는 민사입니다.
• 돈돌려받기의 기본 구조
  • 상대방에 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가 있는 지
  • 그 권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지
  • 상대방에 게 실제로 돈이나 재산이 있는 지(집행 가능성)
• 실무 진행 순서 (대략적인 단계)
  • 1단계 증거 정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 제기
  • 4단계 승소 판결·결정 확보
  • 5단계 강제집행(급여, 통장, 부동산 압류)

돈돌려받기 유 형별 정리

1. 지인에 게 빌려준 돈(사채 아님, 개인 간 차용)

• 주요 쟁점
  • “빌려준 돈인지, 준 돈(증여)인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 지, 이자는 약정했는 지”
• 필요한 증거
  • 계좌이체 내역(입금 내역, 메모)
  • 카톡·문자·메신저 내용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 갚겠다는 메시지)
  • 차용증, 각서, 메모, 수기 노트
  •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내역
• 실무 팁
  • 계좌이체 시 메모에 “차용금”, “빌려준 돈” 등 표시해 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 이자·일부 변제라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채무 존재 입증에도 움이 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대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승소 하는 사례 많습니다.

2. 전세·월세 보증금, 계약금·중도 금 돌려받기

• 대표 상황
  •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 매매·임대차 계약 파기 후 계약금·중도 금 반환 문제
• 필요한 증거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 이체 내역(계약금·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해지 통보 내역(문자, 카톡, 내용증명)
• 임대차 보증금 실무 포인트
  • 계약 종료 후
    •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서 퇴거만 요구하면, 동시 이행 항변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집·전세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까지이 어질 수 있습니다.

3. 카드 결제·계좌이체 취소, 사기 피해금 돌려받기

• 대표 상황
  •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선불 결제 후 연락 두절
  • 허위 정보(분양, 코인, 해외투자 등)에 속아 송금
• 대응 단계
  • 가능한 빨리:
    • 이체한은 행에 사기 계좌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카드사에 결제 취소·이 의제기
    • 경찰에 형사 고소(사기죄)
  • 이후 민사 적으로 부당이 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 실무 팁
  • 경찰 수사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 사기꾼 명의 계좌, 전화번호, 카톡 ID, 홍보물 등 신원·계좌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돌려받기와 증거 수집 요령

핵심 증거 종류

• 금전 이동 증거
  • 계좌이체·현금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모바일뱅킹 캡처)
  •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POS 전표
• 약정·합의 관련 증거
  • 차용증, 각서, 계약서, 합의서
  • 공증 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 대화 내용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 통화 녹음(원칙적으로 자기 대화 상대와의 통화 녹음은 증거 가능)
• 기타
  • 상대방이 작성한 메모, 자필 서명
  • 부동산 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신분 관련 서류

증거 정리 팁

•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언제
  • 얼마를
  • 어떤이 유로
  • 어떤 방식(계좌·현금)으로 건넸는 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 파일로 보관
  • 캡처 화면은 날짜·이 름을 파일명에 표시
  • 증거 묶음을 PDF로 저장 해 두면 제출 시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돈돌려받기 요구하기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식적인 요구서로,
  • 어떤 내용을
  • 언제 상대방에 게 보냈는 지
  •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 입니다.

왜 필요한가?

• 소송 전에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
• 상대방에 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 소멸 시효와 관련해, 채권 행사 사실을 입증 하는 자료가 됨

작성 요령 (핵심만)

• 기본 구조
  • 제목: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등
  • 사실관계: 돈을 준 날짜, 금액, 계좌, 약정 내용
  • 법적 근거: “민법 제○○조에 따라 금전반환을 청구함” 정도로 간단히
  • 요구 사항:
    • 언제까지
    • 얼마를
    • 어떤 계좌로 지급하라고 명시
  • 불 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예정 명시
• 실무 팁
  • 과 격한 욕설,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중립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 내용증명은 원본 1부 + 등본 2부를만 들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돈돌려받기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 게
  •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보통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언제 유리한가?

• 금액이 비교적 명확할 때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 될 때
• 증거가 명백한 경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서 위주)

절차 개요

•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채무자에 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2주이 내에 이 의신청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강제집행 가능)

장단점 비교

구분	지급명령	일반 민사 소송
소요 시간	상대방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름	통상 수개월 이 상
심리 방식	서류 심사 중심, 기일 없이 진행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직접 심리
상대방 반응	2주 내 이 의시 소송으로 전환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
난이도	비교적 간단	다툼이 크면 복잡
강제집행 가능 여부	확정되면 집행권 원으로 사용 가능	승소판결 확정 시 집행권 원

민사 소송으로 돈돌려받기

언제 소송으로?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 지급명령에 이 의신청을 했을 때
• 사실관계, 약정 내용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

기본 절차

• 소장 작성·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지정
• 증거 제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 판결 선고,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진행

실무 포인트

• 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채권: 통상 10년(개별법률로 단기 소멸 시효 있는 경우도 있음)
  • 계속적인 거래·물품대금 등은 단기 소멸 시효(3년 등) 적용 가능성
• 시효가 임박했다면, 일단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 중단을 고려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 돌려받기

집행 가능한 재산 유형

• 급여·퇴직금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 예금
  • 통장 압류, 지급명령
• 부동산
  • 부동산 가압류, 경매신청
• 자동차·기타 재산
  • 동산압류, 유체동산 경매 등

절차 개요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 원 확보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 법원에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신청
•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에서 배당

실무 팁

• 상대방 재산이 전혀 없으면,
  • 소송에서이 겨도 실질적으로 회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송 전·진행 중에
  • 상대방 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자등록 여부
  • 근무처(월급), 거래은 행 추정 등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 안 갚을 때 형사고소(사기)와 민사 청구 차이

구분	형사고소(사기 등)	민사 소송(대여금, 손해배상 등)
목적	가 해자 처벌	돈·재산 회복
주체	수사기관(검찰·경찰)	당사자 간(원고 vs 피고)
결과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	지급 판결, 강제집행 가능
연결성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	별도의 절차, 형사와 동시에 가능

• 중요 포인트
  • 형사 고소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 피해 회복은 합의 금 또는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확보 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형사 사건 에서 유죄가 나오면
    • 민사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시효중단으로 권리 지키기

소멸 시효란?

•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 가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시효 기간 예시

• 일반 금전채권
  • 10년 (민법 일반 규정 기준)
• 상사채권, 물품대금 등
  • 5년 또는 3년 등 단기 시효 적용 가능
• 임금, 공사대금, 이자채권 등은 개별 규정 별도 존재

※ 실제 사안마다 적용법률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시효 기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방법(대표 예시)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 처분 신청
• 일부 변제, 채무 인정, 이자 지급 등(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내용증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지만,
  • 나중에 채권 행사 사실을 입증 하는 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돈돌려받기 소송에서이 길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통화녹음,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 “빌려준 돈”이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 증거가 약하면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Q2. 현금으로 빌려줬는 데 계좌이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현금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 대신
  •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톡·문자
  • 현금으로 건냈다는 대화 내용, 통화 녹음
  • 주변인 진술(증인)
  • 일정 시점이 후 갑자기 상대방이 큰돈을 사용한 정황 등
  •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다만, 계좌 이체보다 입증 난이 도가 높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Q3.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 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로 소송 제기 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기한이도 래하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 먼저 내용증명으로
    • 변제 촉구
    • 기한 연장 여부 확인
    • 분할상환 등 협의 가능성 탐색을 해 본 뒤
  • 대화가 안 되거나 거부·무응답이 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고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해도 소용 없나요?

• 실제 재산이 전혀 없다면,
  • 판결만 받아 놓고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 앞으로 취업·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다면
    • 판결을 받아두고, 장래에 급여·재산에 집행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송 비용·시간 대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나 대화에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약정이 없다면,
  • 법정 이자율(민법, 상사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장 에서
  • “원금 ○○원과이에 대한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