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민사 소송·내용증명·소멸 시효까지 한 번에 정리

‘못 받은 돈’은 빌려준 돈, 물건 대금, 공사 대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 받기로 한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한 모든 상황을 넓게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못 받은 돈이 생기는 대표 유형,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소멸시효, 강제집행(압류)까지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과정을 간략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못 받은 돈 개요

못 받은 돈이란?

• 민법상 말로는
• 대여금(빌려준 돈)
• 물품·공사·용역 대금
• 보증금 반환채권
• 임금·퇴직금 등 임금채권
• 등을 받지 못한 상태를 통틀어 “못 받은 돈”으로 부를 수 있음
• 핵심 키워드
• 채권(받을 권리) vs 채무(줄의무)
• 이행지체(기한 지나도안줌)
• 손해배상(지연 이자, 위약금 등)
• 소멸시효(시간 지나 권리 소멸)

광고

못 받은 돈 해결의 기본 흐름

• ① 사실·증거 정리
• ② 상대방에 지급 요청(카톡·문자·전화·내용증명)
• ③ 합의 시
• 변제계약서, 공증 등으로 마무리
• ④ 합의 불발 시
•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 소송 제기
• ⑤ 승소 후
•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
• ⑥ 소멸시효 관리
• 기한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중단

못 받은 돈이 생기는 대표 상황

•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사채 X, 지인간차용)
• 계좌이체만 하고 차용증 없음
•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라며 차일피일
• 물건 팔고·공사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
• 프리랜서 용역비, 인테리어 공사비, 납품대금 등
• 임대차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 급여·퇴직금·수당 못 받은 경우
• 임금체불,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 미지급
• 합의금·위자료·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조정금, 이혼 위자료 등

못 받은 돈,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 정확한 상대(채무자) 특정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 약정 기한, 지급일
• 증거가 무엇인지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 문자·카톡·녹음 등 “빌린 사실·지급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
•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못 받은 돈 관련 증거 정리 방법

꼭 챙겨야 할 기본 증거

• 금전 거래 입증 자료
• 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 현금이라면: 영수증, 차용증, 문자/카톡 내용
• 약정 내용 입증 자료
• 차용증,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
• 추가로 유리한 자료
• 상대가 “곧 갚겠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인정한 문자·카톡
• 통화 녹음(가능한 경우, 위협·불법적 방식은 금지)

증거 정리 요령

• 금액·날짜 기준으로 타임라인 작성
• 각 사건별로 폴더 구분(‘A씨 대여금’, ‘B업체 공사대금’ 등)
• 나중에 제출하기 쉽도록
• PDF로 스캔
• 캡처 화면에 날짜·발신자·수신자 보이게저장

못 받은 돈,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

채권 종류별 대표 소멸시효

유형	예시	기본 소멸시효 기간	시효 시작 시점(원칙)
일반 금전채권	개인 간 대여금	10년 (단, 법 개정 후 단축 가능성 등 사례별 확인 필요)	변제기 도래 다음날
상사채권	사업자 간 거래대금	5년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
공사대금·물품대금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일반적으로 3~5년 (계약·거래 성격에 따라 다름)	공사 완료·청구 가능 시점
임금채권	급여, 연장·야간수당 등	3년	지급일 다음 날
퇴직금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	3년	퇴직일 다음 날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일반적으로 10년(보통 민사 채권)	임대차 종료 시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교통사고, 폭행 등	3년(단기) / 10년(장기)	손해·가해자인지 일/불법행위일

※ 정확한 시효 기간은 개별 사안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액일수록 별도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 시작됨

•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 소송 제기(민사 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
• 일부 변제(조금이라도 갚음)
• 이자 지급
•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각서 등

함께 읽을 책

민사·계약·소송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민사·계약·소송 책 더 찾아보기 ↗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못 받은 돈 받을 때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에서 보내는 ‘증거용’ 등기 우편
• “언제,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
• 나중에 법원에 “채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심리적 압박 효과
• 단순 독촉 문자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줌
• 소송전 마지막 정리 기회
• 상대가 합의·분할 상환 제안을 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소멸시효 다툼에 대비한 자료 확보

내용증명 작성 핵심 포인트

• 들어갈 내용
• 당사자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돈이 생기게 된 경위(빌려준 날짜, 금액, 계좌, 약속 내용 등)
• 현재까지 미지급 사실
• 지급 요구 내용과 기한(예: ○○일까지 지급하라)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소송·압류 등) 예고

• 유의 사항
•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는 최대한 자제
• 사실과 다른 과장, 허위 내용 기재 금지
• 발송 후 원본·사본을 잘 보관

못 받은 돈 2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 소송

1) 지급명령(독촉 절차)

•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절차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
• 금액 제한 없음(다만 통상 소송보다 간단)

•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채권·채무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 원을 얻고 싶은 경우

2) 소액사건 소송

•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순한 사건에 활용
• (한도액은 개정 여부가 있어, 실제 진행 전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일반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

• 장점
•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3) 일반 민사 소송

• 금액이 크거나,
• 채권 관계가 복잡
•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가 큼
• 이런 경우 정식 소송 제기가 필요

• 진행 개요
•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기일(재판 출석) → 증거조사 → 판결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감

못 받은 돈 3단계: 판결만 있으면 끝? 실제로 돈 받는 법

강제집행(압류·추심) 기본 개념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
• 집행 대상
• 예금(은행 계좌 압류)
• 급여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 자동차·기타 재산

실무적으로 자주 쓰는 집행 수단

•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 상대 명의 계좌를 알아야 함
• 압류 후은행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음
• 급여 압류
• 상대 근무처를 알 때 사용
• 월급의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가능(생계 보호를 위해)
• 부동산 강제경매
• 금액이 크고, 상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 전 체크 사항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 전혀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은행, 부동산, 차량, 근무처 정보 등을 가능한 한 미리 확보

못 받은 돈과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계약서·차용증에 연 ○○%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 그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청구
• 다만,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약정 이자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민법상 법정 이자 또는 지연 이자율(상한선)을 기준으로 청구
• 구체적인 이율은 시기마다, 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어
• 소 제기 시점의 기준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못 받은 돈 유형별 간단 정리

유형	필수 증거	자주 쓰는 절차	주의할 점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액소송	차용증 없더라도 “빌렸다”는 메시지 중요
공사·용역·물품 대금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민사 소송	공사 완료·검수 시점, 추가공사 여부 정리
전세·월세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보 내역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	집주인 재산(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급여·퇴직금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노동청 진정 + 민사(임금청구)	3년 시효, 근로자성 입증 중요
합의금·위자료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합의서만 있으면 민사 소송, 조정·판결이면 바로 집행	합의서에 지급기한·지연 이자 명시 여부 확인

못 받은 돈 분할상환·합의할 때 실무 팁

• 합의 전 확인 사항
•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 분할상환이 현실적인지
• 보증인, 담보 설정(저당권 등)이 가능한지

• 분할상환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내용
• 총 채무액(원금 + 이자)
• 매월 지급일, 지급 금액
• 1회라도 연체 시 잔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 지연 시 적용할 이자율
• 합의 위반 시 소송·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문구(가능하다면 공증)

• 공증 활용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압류·집행 가능(조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 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 “빌려준 돈인지, 단순한 송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 “빌렸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못 받은 돈이 소액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 금액이 작더라도
•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해
•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아 두면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통상 10년) 동안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완전히 잠적하거나 해외로 나가 버리는 경우 등
•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도 있어,
• 소송전 상대 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화로만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일반적인 전화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일부 변제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5. 못 받은 돈 관련해서 형사고소(사기죄)를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단순 변제불능·지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애초에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린 경우 등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가 인정되더라도
•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고,
•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것은 민사 절차(소송·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