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회사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 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로 부터 위임을 받거나 채권 을 양도 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 하는 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 회사의 기본 개념, 합법·불법 추심 기준, 채무자·채권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소송·강제집행과의 관계, 실제 실무 팁까지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추심 회사란? (개요)
추심 회사가 하는 일과 업무 구조
- 업무 형태
- 위임추심
- 채권자가 채권을 넘기지 않고, 추심 회사에 추심만 맡기는 형태
- 채권자는 그대로 소유자, 추심 회사는 수수료를 받음
- 매입추심(채권 양도 후 추심)
- 추심 회사가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자기이 름으로 직접 추심
- 채무자는 채권자가 바뀌었으므로, 양도 통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김
- 수익 구조
- 주요 의뢰인
합법 추심 vs 불법 추심
합 법적인 추심 행위
-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범위 내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협박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알아야 할 추심 회사 대응법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불법·과 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
3. 상환 전략 세우기
- 현재 변제 능력 객관화
- 월 소득, 고정 지출, 부양가 족, 다른 빚 규모를 표로 정리
- 분할 상환 협상
- 원리금 전액이 당장은 어려운 경우
- “월 ○만 원씩 ○개월 상환” 등의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
- 일시 변제 가능 시 할인 협상
- 추심 회사가 매입한 채권의 경우, 일정 부분 일시 변제 시 감액(디스카운트)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공식 합의서 작성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추심 회사를이 용할 때 주의 점
- 추심 회사 선정 시 체크포인트
- 계약 형태
- 불법추심 리스크
- 추심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면, 채권자도 사용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채무자와의 향후 관계(거래 지속 여부)까지 고려
- 소멸 시효·입증 문제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ml
| 구분 |
추심 회사 |
법무 법인·변호사 |
| 주요 역할 |
연체 채권 독촉, 상환 협의, 기초 자료 수집 |
소송 제기, 강제집행, 법률분석, 분쟁 전반 대리 |
| 법적 대리권 |
통상 없음(위임장 작성 등은 가능하나 소송대리 불가) |
소송대리, 강제집행 신청, 법원 출석 가능 |
| 비용 구조 |
회수금 비율 수수료 중심 |
착수금 + 성공보수 또는 일정 보수 체계 |
| 주 사용 상황 |
소액·대량 연체 채권 회수, 초기 독촉 단계 |
분쟁이 심각하거나, 다툼이 큰 사건, 강제집행 필요 단계 |
| 장단점 |
대량 처리 유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나 불법추심 리스크 |
법적 안정성 높고 전략 수립 가능하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소송, 강제집행과 추심 회사의 관계
- 추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소송·집행은 누가 하나
-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 신청
- 법무 법인·변호사에 게 위임하여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
- 판결·집행권 원 이후
- 채무자의 사망
-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 게 승계
-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이 달라짐
- 추심 회사의 연락 대상
- 상속인에 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법원 결정문 등)를 제시하면 됨
- 주의 할 점
- 상속 여부 가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 회사와 섣불리 채무를 인정, 일부 변제하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 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온다. 범죄 인가?
- 반복적인 전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 불법추심, 경우에 따라 스토킹·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화·문자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Q2. 소멸 시효 지난 빚을 추심 회사에서 요구한다. 돈을 내야 하나?
-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책임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심 회사가 직장 으로 전화해서 상사에 게 내 빚을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가능성이 큽니다.
- 통화 녹음, 상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Q4. “당장 집에 찾아오겠다, 회사로 간다”고 하는 데 문 열어줘야 하나?
- 채무자가 동의 하지 않았는 데 집·직장에 찾아와
-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 사를 밝히고,
-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돈은 갚을의 사가 있는 데, 추심 회사와 직접 상대하기가 두렵다. 방법이 있나?
- 채권자(원래 돈 빌려준 주체)와 직접 상환 방법을 협의 하거나,
- 법률 전문가·법률구조기관 등을 통해 대리 협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기록(문서, 문자)으로 남기는 것이 며,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