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사례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온라인 채팅에서의 성희롱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해 법적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채팅방에서의 장난성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사례’ 관련 개요
-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경합 시 가중됩니다.
- 특징
- 공연성 불필요, 메시지 전송만으로 성립하며 지속적 심리적 피해 강조.
- 추가
- 사이버불링 형태로 다수 참여 시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사례’ 케이스
케이스 1: 오픈채팅방 성희롱 메시지
- 사건 상황
-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특정 후 “꼬평 되나요” 등 성적 비하 발언 반복.
- 형사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벌금형(수백만 원) 선고.
- 민사
-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 기타
- 플랫폼 이용 제한(행정 처분).
케이스 2: 단체 채팅방 떼카 불링
- 사건 상황
- 피해자 초대 후 단체로 성적 비하·욕설(성기 언급 등) 집중.
- 형사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죄, 1년 집행유예 + 벌금 300만 원.
- 민사
- 집단 명예훼손 인정, 총 1천만 원 배상.
- 기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3년 이용 정지.
케이스 3: 지속적 성희롱 채팅
- 사건 상황
- 단톡방에서 특정인 몸매·성관계 암시 희화화 메시지 반복.
- 형사 처벌
- 성폭력특례법 위반, 징역 6개월 실형(전자발찌 병과).
- 민사
- 스토킹성 성희롱 인정, 정신적 피해 보상 800만 원.
- 기타
- 신상공개 등록(보안처분)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욕설은 성희롱인가?
- 성적 수치심 주는 표현 포함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단순 욕설은 모욕죄.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받나?
- 호기심·장난이라도 법적 성폭력, 고의 부정 어려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
- 스크린샷·로그 PDF 저장, 즉시 고소 추천.
단체 채팅이라 책임 면하나?
- 참여자 모두 공모죄 적용 가능, 다수일수록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