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합의·실무 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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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퇴거불응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남의 집·상가·사무실 등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고 나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습퇴거불응죄의 기본 개념, 형량과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을 알려 주겠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조문상 개념 정리

기본이 되는 죄명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사람의 주거, 관리 하는 건조물이나 점유 하는 방실 또는 선박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상습퇴거불응죄

- 위와 같은 퇴거불응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 제35조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음

보호법익

- 타인의 주거의 평온, 점유의 평온

집·가게·사무실에서 “누굴 들일지, 누굴 내보낼지”를 결정할 권리

2. 성립 요건 핵심 포인트

상습퇴거불응죄(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장소 요건

주거(집), 관리 하는 건조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 점유 하는 방실, 선박 등

적법한 퇴거 요구

집주인, 점포주, 관리자, 정당한 점유자가

“나가 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등 분명한 퇴거 요구를 할 것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음

상당한 시간 내에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는 행위
말로 거부하거나, 몸으로 버티거나,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사실상 버티는 경우도 포함 가능

상습성

같은 상대방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반복, 습관적으로 퇴거 요구를 무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없고,

반복 횟수
기간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기본 퇴거불응죄 기준)

퇴거불응죄(기본형)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가중 시

- 통상 법정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판단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집행유예, 드물게 실형까지 폭넓게 나옵니다.

2. 실제 실무에서의 처벌 경향

초범, 경미한 사안, 단발성에 가까운 상습

벌금형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상습성 강함 + 폭력·협박·주거침입 동반

징역형 선고 가능성↑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협박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여부

실무상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 요소 중 하나
피해자가 탄원서(선처 탄원)를 제출하면

벌금액이 줄거나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와 일반 퇴거불응죄의 차이

1. 상습범 인정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행이 반복적·계속적인지
범행이 일정한 방법·장소·대상에 대해 습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피의자의 직업·생활양식·범행 동기 등
과거 동종 범죄 전력(전 과, 기소유예, 벌금형 등)

단순히 2번 했다고 무조건 상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장소·같은 피해자 상대로 반복되면 상습 인정 가능성↑

2. 상습 인정 시 실질적 효과

형량 상향 요인으로 반영

구체적으로는 판사 재량으로 가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 수사 절차 (경찰·검찰)

1.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과정

다음과 같은 경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 정리 후 입건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개시
관리인·경비원이 신고한 경우도 많음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 시 유의 점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 가급적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율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핵심 포인트

퇴거 요구를 정확히 들었는지 여부
당시 구체적인 상황 (언쟁, 술, 감정싸움 등)
실제 머문 시간, 행동 양태
과거 비슷한 일의 유무(상습성)

실무적인 팁

진술 전에 당시 상황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CCTV, 문자·카톡, 통화녹음 등 있으면 미리 확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인정, 이 부분은 부인” 식으로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 또는 사과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도 진술 및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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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단계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조사(필요시) → 처분 결정
가능한 처분 유형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청구
정식 기소: 재판 진행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사건 등)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적극 소명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상습퇴거불응죄 재판(형사 재판) 절차와 전략

1. 재판 진행 기본 흐름

공판기일 출석 →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 진술 → 증거 조사 → 최종 변론 → 선고
쟁점이 되는 부분

퇴거 요구의 존재·정당성
실제 퇴거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상습성 인정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2. 방어 전략의 대표적인 방향

사실관계 다툼

퇴거 요구가 명확히 있었는지
퇴거 요구 주체가 정당한 점유자·관리인인지
실제로는 나가려 했으나 물리적으로 지연된 것인지

법리 다툼

단순한 언쟁, 오해 수준에 불과했고

형사 처벌할 정도의 퇴거불응은 아니라는 주장

양형(처벌 수위) 중심 변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제출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동종 전과(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 등) 존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괴롭힘,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
퇴거 요구 시 폭언, 협박, 물건 파손, 폭행 동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민원·분쟁 유발

2. 감경·선처 사유

초범, 전과 전무 또는 경미한 벌금 전력
사건 후 즉시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 회복
접근 금지·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안정된 직업·가정, 부양가족 존재 등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알코올, 분노조절, 정신과 상담 등) 이력

상습퇴거불응죄와 관련된 판례·사례 경향

*(구체적 사건번호·당사자 정보는 생략하고 경향만 정리합니다.)*

1. 퇴거 요구 인정 여부 관련

“이제 가세요”, “그만 나가시죠” 등

일반인도 명확히 퇴거 요구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 감정 섞인 말싸움 중의

애매한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퇴거 요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단 사례도 존재

2. 상습성 판단 관련

같은 술집·편의점·빌라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퇴거 요구를 무시한 사례에서 상습 인정

하지만 횟수가 적고,

분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단순 퇴거불응으로만 평가하거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 합의는 어떻게 하나?

1. 합의의 중요성

상습퇴거불응죄 자체가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생활 평온 침해가 크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벌금액 감소,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재판부 인식 완화

2. 합의 실무 팁

합의 시 유의할 점

가능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
“어떤 사건에 관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 불원)”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금전 지급 내역 보관

합의 시 주의할 부분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제3자(변호사, 지인, 조정기구)를 통해 진행

이미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상습퇴거불응죄로 경찰 조사·입건된 경우 대응 전략

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 조치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관련 증거 정리

CCTV 가능 여부 확인
문자·카톡·통화 녹음, 출입 기록 등

감정적인 SNS 글, 문자는 자제

2차 증거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할 말 정리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

“상습”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를 묻고,

어떤 날짜, 어떤 상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자주 함께 문제되는 죄명

주거침입죄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머문 경우

재물손괴죄

문, 창문, 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

폭행·협박죄

퇴거 요구에 화를 내며 폭행·협박을 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경우

2. 복수 범죄가 함께 적용될 때

전체적인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 범죄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 + 상습퇴거불응 + 폭행”이 함께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를 예방·재발 방지하는 방법

1. 생활 속 주의 점

술자리, 감정싸움에서 상대방 공간에 들어가 버티는 행동은 피할 것
상대방이 “이제 나가 달라”, “그만 돌아가라”고 명확히 말하면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최선

건물주·점주와의 갈등이 있어도

민사적 해결(내용증명, 소송, 중재)을 우선 고려

2. 이미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라면

같은 장소·같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상습이 강조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 심리, 중독 치료 등)을 통해 행동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습퇴거불응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는 검사와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Q2. 한 번은 경고 받고, 두 번째에 신고 당했는데 이것도 상습퇴거불응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퇴거불응이 반복되면
상습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그냥 말싸움하다 늦게 나간 건데, 이것도 퇴거불응인가요?

단순히 정리하고 나가느라 시간이 조금 걸린 정도라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퇴거 요구를 알면서도 고의로 버티거나, 계속 언쟁을 이어 가며 자리를 안 뜬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한 경위·정도, 이후의 반성·치료 노력 등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상습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의 열람 범위, 보존 기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