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인건비·4대보험 허위 신고 문제’는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근로자를 허위로 올리거나, 4대보험 가입·보험료를 조작하는 행위와 관련된 형사·세무·노무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인건비·4대보험 허위 신고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처벌 수위, 수사·조사 흐름, 실무적인 방어·해결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맹점주 인건비·4대보험 허위 신고 문제’ 개요
1-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인건비 허위 계상
- 실제보다 직원 수를 늘려 신고
- 실제 급여보다 높게 인건비를 계상
-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허위 인건비 처리
- 4대보험 허위 신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4대보험 가입
- 근로시간·급여를 축소/과대 신고
- 퇴사자를 계속 재직자로 신고해 보험 유지
- 연관된 목적
- 세금 줄이기(비용 늘려 소득 축소)
- 은행 대출·지원금·정부 보조금 수령
- 가맹본부, 본사에 제출하는 매출·비용 자료 조작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 조세범(탈세)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소신고
- 사기·사기 등 공공재정범죄 – 보조금, 대출, 지원금 편취
- 보험사기·산재·고용보험 관련 범죄 – 허위 4대보험 가입·보험금 청구
- 근로기준법·4대보험 개별법 위반 – 미신고, 허위 신고, 임금체불 등
2.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한눈에 보기
2-1. 주요 적용 법률·죄명 정리
| 유형 | 대표 행위 | 적용 가능 법률·죄명 | 핵심 쟁점 |
|---|---|---|---|
| 인건비 허위 계상 | 직원 수·급여 부풀리기 | 조세범처벌법(허위 신고), 소득세법·법인세법 | 탈세, 허위 장부 여부 |
| 4대보험 허위 가입 | 유령직원 올리기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료·보험급여 부정수급 |
| 정부지원금·대출 연계 | 고용인원·임금 과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 보조금 사기, 대출 사기 |
| 허위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조작 | 형법상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허위자료 제출 여부 |
3. 인건비 허위 신고 – 형사·세무 리스크
3-1. 세무 관점
-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 신고·장부 기장)
- 허위 인건비로 비용을 늘려 소득을 줄이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음
- 결과
- 추징세액(미납 세금) + 가산세 부과
-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고발 →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
3-2. 형사처벌 수위(일반적인 법정형 범위)
- 조세범처벌법 위반
- 통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탈루세액 규모·고의성에 따라 상향 가능)
- 단, 실무에서는
- 초범, 금액이 크지 않고
- 신속히 수정신고·추징세 납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으면
→ 벌금형, 기소유예,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음
4. 4대보험 허위 신고 – 어떤 점이 특히 위험한지
4-1.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
-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 – 건강보험 혜택 보장
-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보
-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산재급여 부정수급 시도
-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하여
- 실업급여·산재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할 목적
- 반대로, 급여를 낮게 신고하여
- 보험료 부담 줄이려는 목적 (이때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허위 기재 문제와도 연계)
4-2. 관련 법률·처벌
- 4대보험 개별법 위반
- 허위 신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형사처벌 규정 존재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급여·보험금 등을 부정하게 받기 위한 허위 가입·허위 사고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안에 따라)
- 실업급여·고용유지 지원금 등 부정수급
- 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 부정수급액 환수 +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 가능
5. 실제 수사·조사 절차 흐름
5-1. 보통 어떻게 발각되는지
- 세무조사 중 인건비 비율·급여 체계 이상 징후 포착
- 4대보험 기관(공단) 내부 데이터 분석으로 비정상 패턴 확인
- 직원 또는 전 직원의 신고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과정에서
- 허위 신고·임금 조작 사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
- 보조금·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 상 불일치 확인
5-2. 진행 단계(전형적 흐름)
- 국세청·공단·고용센터의 조사 통보·자료 제출 요청
- 소명·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 정황이 강하면
→ 수사의뢰·고발 (검찰·경찰)
- 경찰·검찰 조사
- 피의자(가맹점주), 직원, 세무대리인 조사
- 계좌·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CCTV, POS, 가맹본부 자료 등 확인
- 기소 여부 결정
- 약식기소(벌금형) / 정식기소(재판) / 기소유예 등
6. 인건비·4대보험 허위 신고, 처벌 수위 요약 비교
| 구분 | 주된 위반 내용 | 예상 법적 리스크 | 실무상 결과(경향) |
|---|---|---|---|
| 인건비 허위 계상(탈세 목적) | 급여·인원수 부풀리기 | 조세범처벌법, 추징+가산세, 징역·벌금 |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기소유예 가능성 |
| 4대보험 허위 가입 | 유령직원 신고 등 | 4대보험법, 보험사기방지법, 부정수급 환수 | 액수·고의성 크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 보조금·지원금 연계 허위 신고 | 고용인원·임금 과장 | 보조금관리법·사기죄 | 부정수급액 환수+형사처벌, 사회적 비난 큼 |
7. 실제 사건에서 핵심 쟁점 포인트
7-1. ‘고의성’과 ‘허위’ 입증 여부
- 핵심 질문
-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 단순 실수·관리 소홀인지
- 판단 요소
- 허위 직원을 올리기 위한 계약서·통장·내용증명 등 조작 여부
- 지속적·반복적인 패턴인지, 1회성 실수인지
-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했는지 여부
7-2. ‘실제 근로 여부’가 핵심 증거
-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 출퇴근기록(지문·QR·수기), 스케줄표
- CCTV, 단체 채팅방, 근무지 인근 카드 사용내역
- 급여이체 내역과 실제 근로 시간의 합리적 대응 관계
- 허위 신고로 의심받더라도
-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했고
- 급여도 지급됐다면
→ 전부 허위로 보긴 어렵고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8. 가맹본부·세무사·노무사와의 관계
8-1. “본사/세무사가 이렇게 하라 했다”는 항변의 한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
- “본사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다”
- “세무사 말 그대로 처리했다”
- 법적 현실
- 최종 신고의무자는 사업자(가맹점주)라서
- 책임을 전부 면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만,
- 지침·조언에 강하게 의존했고
- 고의가 약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면
→ 양형(처벌 수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
9.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단계별 가이드
9-1.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 즉시 해야 할 일
- 통보서·출석요구서·자료제출 요구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 관련 장부·계약서·급여대장·입출금 내역 정리
- 가급적 형사·세무에 모두 익숙한 전문가 상담
- 피해야 할 행동
- 직원이나 주변인에게 말 맞추기 시도
- 뒤늦게 허위 자료를 추가로 만드는 행위
- 조사기관·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대응
9-2. 소명·진술 전략의 기본
- 객관 자료 위주로 설명
- 어떤 구조로 인건비·4대보험을 처리해 왔는지
- 세무대리인·노무사와의 역할 분담
-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 잘못 인정할 부분은 인정
- 다만, 고의성·범위·액수는 최대한 정확히 좁히는 방향
-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했다면
- 사전 시정 노력(직원 재신고, 추가 납부, 해고·복직 조치 등) 입증자료 준비
9-3. 사전 시정·자진신고의 효과
- 세무 분야
-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형사 리스크 일부 완화
- 4대보험 분야
- 부정수급을 인식한 직후 자진반환, 정정신고 시
- 제재부가금·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가능
- 단, 이미 조사·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 자진신고라기보다는 반성·시정 노력으로 평가됨
- 그래도 처벌 수위 낮추는 데 의미 있음
10. 예방·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10-1. 인건비 관리
- 정기적으로 다음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대장 ↔ 통장 이체내역 일치 여부
- 근로계약서·스케줄표·출퇴근 기록 상호 일치 여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이름이 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10-2. 4대보험 신고
- 체크 포인트
- 실제 근로자 전원, 실제 입·퇴사일 기준으로 신고되었는지
- 급여가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 단시간·알바 인력의 4대보험 적용 여부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지
-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 최소한의 구조는 스스로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건비·4대보험을 조금만 허위 신고했는데도 형사처벌되나요?
- 탈루세액·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 초범이며, 즉시 수정·반환하고 반성하는 경우
→ 기소유예·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액수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가맹본부에서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실무상 가맹점주도 독립된 사업자로 취급되어
- 세무·4대보험 신고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침 문서·메신저 기록 등이 있다면
- 고의성·책임 정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Q3. 이미 몇 년 전부터 허위 신고를 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도움 되나요?
- 이미 위법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 자진 정정신고, 세금·보험료 추가 납부, 부정수급액 반환 등은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4.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것 같다고만 들었는데, 아직 수사 통보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 관련 자료(인건비·4대보험 관련 장부, 계좌, 계약서)를 정리하고
- 어떤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세무·형사를 모두 보는 전문 상담을 받고
- 세무조사 대응과 형사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