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사고 형사 책임’이란 음식점·카페·공장·공사현장·학원·병원 등 영업을 하다가 손님, 직원, 제3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형사 절차의 흐름, 예상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보험·증거수집 등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영업 중 사고 형사 책임 개요
1. 어떤 사고들이 ‘영업 중 사고’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많이 문제 됩니다.
- 시설·설비 안전사고
- 미끄러운 바닥(음식점, 카페, 마트 등)
- 파손된 계단·난간·손잡이
- 떨어지는 간판, 유리, 천장 마감재
- 전기·가스 누출, 화재, 폭발
- 기계·장비 관련 사고
- 공장 기계에 끼임, 절단 사고
-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 중장비 사고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사고
- 교통·배달 관련 사고
-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
- 주차장 내 충돌·인사사고
- 의료·서비스업 관련 사고
- 병·의원 의료사고(과실치상·치사)
- 미용실, 피부샵 시술 사고
- 학원, 체육시설에서 학생·회원 부상
- 식품·위생 관련 사고
- 식중독, 알레르기 유발, 이물질 혼입
- 상한 음식 제공으로 인한 집단 설사·구토
이런 사고에서 사망·부상·질병·장애가 발생하면, 형사상으로는 주로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영업 중 사고에서 문제되는 주요 형사범죄
1. 과실치상·과실치사 (형법상 기본 범죄)
- 과실치상죄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통상:
- 벌금형이 많지만, 중한 경우 집행유예·실형 가능
- 과실치사죄
- 사망 사고 발생 시
- 법정형이 더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포인트
- 영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영업행위는 대부분 ‘업무’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보통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 예시
- 음식점: 물기 있는 바닥 방치 → 손님 넘어져 골절
- 공장: 안전커버 미설치 → 작업자 손가락 절단
- 학원: 위험한 체육활동 감독 소홀 → 학생 부상
- 특징
-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형이 더 무겁게 규정
- 법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보는 편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경영책임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에서
- 중대산업재해(사망, 중대 부상·질병) 발생 시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과 별도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공장·건설현장·물류센터 등에서
- 안전장비 미지급
- 안전교육 미실시
- 위험장소 안전조치 미비
-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상(치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형사책임을 지는가? (업주·법인·직원)
1. 실무에서 주로 피의자가 되는 사람
- 현장 관리자
- 공장장, 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소장, 점장 등
- 실제 사업주(대표자)
-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 실제 행위자(직접 사고를 유발한 사람)
- 배달기사, 운전기사, 직원, 아르바이트생
2. 개인 + 법인(회사) 동시 처벌 가능
- 형법상 책임은 주로 사람(자연인)에게 부과되지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 법인(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형사 절차 흐름: 사고 발생 후부터 판결까지
1. 사고 직후
- 119, 112 신고
-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경찰·소방·지자체 등 현장 출동
실무 팁
- 사고 직후
- CCTV 영상 보존
-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동영상으로 남기기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즉시 보험사에 통보
2. 경찰 수사 단계
- 피의자 신분 조사
- 업주, 관리자, 직원 등이 순차적으로 조사
- 피해자·유족 진술
- 현장 조사·감정
- 안전시설 상태, 주의표지 여부, 기계 상태 등
주의할 점
- “그냥 제 잘못입니다” 식의 막연한 인정은 금물
- 실제로
-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 피해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결정
- 이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재판 단계
- 기소될 경우
- 1심 형사재판 진행
- 필요시 2심, 3심(항소·상고) 가능
-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인과관계(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 예견가능성(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 피해자 측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처벌 수위: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
1. 벌금형이 많은 경우
- 경미한 부상, 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 안전조치 미흡이 크지 않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 경우
- 초범 +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실무상 벌금 수백만 원~수천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사망 사고
- 중상해(영구장해, 장애, 장기간 치료 필요)
- 반복된 안전조치 위반, 동일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
- 대규모 인명피해(집단 식중독, 공장 폭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우
→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영업 중 사고에서 핵심 쟁점들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원·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했는지
- 관련 법령·지침(산안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을 지켰는지
- 사고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지
-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했는지
2.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 사고가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지
-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 예
- – 겨울철 출입구 앞 빙판 → 미끄럼 사고는 충분히 예견 가능
- 매일 사용하는 기계의 안전커버 제거 → 사고 예견 가능
3. 피해자 측 과실 (과실상계의 형사적 고려)
- 피해자도
- 안내문·주의표지를 무시
- 위험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
- 이런 경우 형량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실제 대응 방법: 업주·관리자·직원이 해야 할 일
1. 사고 직후 즉시 해야 할 조치
- 인명구조 최우선
- 119 신고, 응급조치
- 현장 보존 + 증거 확보
- CCTV 영상 백업
- 사고 위치, 설비 상태, 안내문 유무 등 사진 촬영
-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 보험사 통보
- 영업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 사과 및 기본적인 피해지원
- 병원 동행, 초기 치료비 선지급 등
2. 경찰 조사 대응 팁
- 조사 전
- 사고 경위 메모 정리
- 안전조치 내역 정리(교육일지, 점검표, 사진 등)
- 조사 중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은 단호하게 정정
- 기억이 불확실하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표현
-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식의 포괄적 진술은 피하기
- 조사 후
- 진술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틀리면 수정 요청
3.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 시 고려사항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일 못한 손해) 등
-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 합의 시에는
- 합의서 작성 필수
-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구 포함
- 지급금액, 지급일자, 추가 청구 여부 명시
- 합의 타이밍
-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재판 단계라도
- 양형(형량)에 큰 영향
업종별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1. 음식점·카페·마트 등
- 주요 사고 유형
- 미끄러짐(바닥 물기, 음식물, 눈·비)
- 뜨거운 음식 쏟음, 접시 파손
- 간판·유리 파손, 계단 추락
- 예방·대응 포인트
-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 바닥 수시 점검·청소 기록
- 계단·난간 파손 여부 점검
- 사고 후 즉시 CCTV·사진 확보
2. 공장·건설현장
- 주요 사고 유형
- 기계 끼임, 절단, 추락, 낙하물
-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사고
- 예방·대응 포인트
- 안전장비(헬멧, 안전화, 안전벨트) 지급·착용 관리
- 정기 안전교육, 서명 있는 교육일지
- 위험구역 출입통제, 경고표지 설치
- 사고 후 산재신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대응
3. 배달·운송업
- 주요 사고 유형
-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 화물차·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 형사·민사·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음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상
- 민사: 손해배상(가해자·회사·보험사)
- 행정: 운전면허 정지·취소
- 포인트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보험사와의 초기 소통 중요
- 근로자 산재 여부 확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1. 기본 안전관리
- 정기 점검
- 시설·기계·전기·가스 등 정기 점검 및 기록
- 주의표지
- 미끄럼, 낙하물, 고온, 감전 위험 표시
- CCTV 설치
- 사고 예방 + 사고 시 원인 파악에 도움
2. 문서·기록 관리
- 안전교육 일지
- 점검 체크리스트
- 수리·보수 내역
- 사고 발생 시 조치기록
→ 이런 자료들이 “최소한 할 건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업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아닙니다.
-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
- 경미한 사고 + 충분한 합의 시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Q2. 손님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는데도 제가 책임을 지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바닥 상태가 위험했고, 주의표지가 없었다면
- 영업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바닥이 정상 상태이고, 충분히 조심하면 안전한 구조였다면
-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는
- 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을 가볍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Q4. 보험으로 다 해결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만,
- 형사책임(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 다만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면,
-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봅니다.
Q5. 직원이 낸 사고도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나요?
-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라도,
- 사업주·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고의 직접 행위자인 직원도
- 별도로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