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속임수·기망’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의미, 형량·처벌 수위, 실제 사례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수사·재판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개요
1. 법 조문과 기본 개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1.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려면 대략 다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것
- 직무가 적법한 직무일 것
- 전혀 권한이 없는 일을 하거나, 명백히 위법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계(속임수) 사용
- 그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
- 공무 수행이 잘못되거나,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표적인 예시
- 음주단속에서
-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
- 신분증 위·변조, 타인의 신분증 사용
- 교통사고·형사 사건에서
- 행정·세무 분야
- 허위 서류로 각종 허가·면허를 받는 행위
- 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조작해 제출
- 출입국·병역
- 허위 서류로 비자·체류 자격을 받거나
- 병역 면탈을 위해 거짓 진단서 제출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량과 처벌 수위
1. 법정형
2. 실무상 처벌 경향 (대략적인 흐름)
→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 상당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자주 헷갈리는 죄
1. 공무집행방해죄(폭행·협박형)와의 차이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구성요건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무고죄·위증죄와의 관계
- 무고죄
- 무고죄는 “없는 범죄를 꾸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경우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 자체를 속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경우”
- 위증죄
-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진술 → 위증죄
-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 검토
한 행위가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실제 사례 유형
1. 음주운전 관련
- 단속 현장에서
- 사고 후
-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대리운전이 했다”고 진술 등)
-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유지
→ 음주운전 처벌 +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허위 고소
→ 무고죄와 동시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3. 행정·세무·허가 업무
→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공무집행을 속인 것으로 평가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절차 (경찰·검찰)
1. 경찰 조사 단계
-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 전화, 문자, 출석요구서 발송
- 조사 시 주요 질문
-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는지
-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공모·지시 여부)
- 유의할 점
- 초반 진술이 사건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 모순된 진술, 무리한 부인, 즉흥적인 말 바꾸기는 매우 불리합니다.
- 동석 가능한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단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진행과 양형 요소
1.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한 변명·과장인지
- 공무원을 실제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기망인지
- 공무집행의 적법성
-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방해 정도
- 단순한 지연인지
- 잘못된 처분·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제3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지
2. 양형(형량)에서 중요한 요소
- 불리한 요소
- 계획적·반복적인 허위 진술·서류 조작
-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억울한 피의자, 큰 금전 피해 등)
- 전과, 동종 전력 존재
- 유리한 요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나
1. 피해자는 누구인가?
- 보통 피해자는 국가·공공기관으로 봅니다.
- 예: 대한민국, ○○구청, ○○경찰서 등
- 다만, 허위 신고·허위 진술로 인해 제3자가 직접 피해를 본 경우
- 그 제3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합의의 실질적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는 ‘국가’가 피해자이므로
- 일반적인 형사합의처럼 “국가와 합의”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그러나
-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사람
- 허위 진술로 인해 손해를 본 민간인 피해자
→ 이들과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강하게 참작합니다.
3. 실무 팁
- 허위 신고로 타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이라면
- 공무원의 입장(경찰, 공무원 등)에서 별도의 민사 손해가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방법과 실무 팁
1. 이미 거짓말을 한 경우
- 가장 중요한 점
-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권장되는 대응 방향
2. 초대·1차 조사 전 준비 사항
- 본인이 한 행위를 메모로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
- 누가 있었는지(참고인, 동석자 등)
-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
- 조서에 서명·날인 전
-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 후 서명
3.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할 때
-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인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무고가 의심되는 사건
- 타인의 전과·신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되는 사건
-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위법수집증거, 과잉 수사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예방을 위한 조언
- 경찰·공무원 조사에서
- 순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거짓말은
→ 장기적으로 훨씬 큰 형사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 허위 진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 주변에서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식의
- 편법 제안은 나중에 본인만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 아닙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하며, 반성이 뚜렷하면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나서 틀리게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 착오·기억 오류라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다만, 반복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가 피해자이므로
- 합의만으로 ‘처벌불원’이 되어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본 제3자와 합의하면
→ 양형에서 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허위 진술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을 바꾸면 더 불리해지나요?
- 사건마다 다르지만,
-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 일정 시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 전반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 어떤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