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무법인은 의료 사건·분쟁과 함께 형사 책임(의료과실치사상,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보험사기 등)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무법인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료 형사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무법인 개요
1. 의료법무법인이란?
- 의료 사건·분쟁, 의료 관련 형사·행정·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 주된 의뢰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법인
- 의료기관 행정 담당자, 경영자, 의료 관련 회사
- 다루는 주요 분야
의료법무법인이 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유형
- 쟁점
-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 진료지침에 부합했는지 여부
2.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 사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리베이트, 보험사기(국민건강보험법·형법 위반)
4. 성범죄·폭행·모욕 등 병원 내 형사 사건
의료 형사 사건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2. 재판 단계(기소 후)
의료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들
-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동의서 내용
- 당시 의학수준, 진료지침, 학회 가이드라인
- 환자의 기존 질환, 상태, 예후
- 의료행위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었는지
-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
- 기저질환, 다른 병원 치료, 환자 본인의 행태 등 다른 원인 가능성
- 법원은 “의학적으로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리베이트,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은 고의가 있는지가 핵심
- 의료사고는 대부분 과실 여부가 핵심
- 진술 방향에 따라 “고의”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함
의료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1. 형사사건 초기 대응
2. 수사 단계 실무 지원
3. 재판 단계 대응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 해야 할 일
- 병원 내부 회의 통해 사건 사실관계 파악
- 관련 진료기록, 동의서, 검사결과, 영상자료 즉시 보존
- 관련 직원들(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에게 사실 그대로 기록하도록 안내
-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
- 하면 안 되는 일
- 진료기록 임의 수정·삭제·추가
- 환자·유족에게 사전 조율을 시도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
- “일단 조사부터 받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단독 출석
- “그냥 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가벼운 판단
- 진술 태도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하게 범위를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좋음
- 의료 행위의 배경·환자 상태·당시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을 구체적으로 설명
-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 동의서, 설명자료, 브로슈어
- 당시 사용한 가이드라인, 지침, 학회 권고안
- 병원 내 프로토콜, 매뉴얼
3. 의료기관 내부 관리 팁
- 평소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
-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4.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
-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
- 피해 회복 노력
- 초범 여부, 경력, 기존 의료서비스 활동
- 장기간 성실한 진료, 공공의료 기여 등은 양형에 긍정 요인이 될 수 있음
의료법무법인을 선택할 때 체크포인트
- 의료 관련 형사 사건 경험
- 의료과실치사상, 리베이트, 명의대여, 보험사기 사건 경험 여부
- 의료분쟁·감정 이해도
- 행정·민사 사건까지 통합 대응 가능한지
- 소통 방식
- 사건 진행 단계별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지
- 증거 확보, 진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났는데, 바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Q2. 의료 형사 사건에서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한가요?
- 초범이고, 과실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반복적인 명의대여, 고액 리베이트·허위청구 등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진료기록을 나중에 보완·수정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사건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부당하게 수정·삭제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증거인멸 의심, 의료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기록” 형식으로, 시기와 이유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4. 환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리베이트, 명의대여, 보험사기 등은 피해자가 국가·공단인 측면이 있어,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 한 번 다녀왔는데, 그 후에 전문가를 찾아도 도움이 될까요?
- 조사 이후라도 진술 조정, 추가 자료 제출, 향후 조사·검찰 단계 대응 등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