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처벌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팁도 함께 알아보세요.
‘인테리어 작업 안전난간 미설치 처벌’ 관련 개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고소 2m 이상 작업 시 안전난간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낙하방지 조치), 시행규칙 제41조(난간 설치 기준).
- 대상
- 발코니, 계단,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 처벌
- 사업주나 관리책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171조).
- 작업 전 난간 설치가 필수이며, 미설치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큽니다.
각 사례
형사 처벌 사례
인테리어 업체 A에서 발코니 작업 중 난간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
- 적용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형량
- 사업주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가능
민사 책임 사례
추락 사고로 유가족이 업체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판결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5억원 배상(작업비용·위자료 포함).
-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행정 처벌 사례
C 업체 현장 점검에서 난간 미설치 적발
- 조치
- 과태료 1,000만원, 작업 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추가
- 안전교육 이수 명령.
핵심 규정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적용 대상 | 모든 추락 위험 작업 | 사망·중상해 발생 시 |
| 처벌 수위 | 벌금 최대 1억원 | 징역 1년 이상 |
| 책임자 | 사업주·관리자 | 경영책임자 포함 |
대응 방안
- 작업 전 안전난간(높이 90~100cm, 중간레일 설치) 필수 확인
- 임시 난간이나 안전벨트 병행 사용
- 사고 시 즉시 노동부 신고(지역 고용노동지청)하고 증거 사진 보관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기타 주의사항
- 소규모 인테리어(프리랜서)도 사업주 의무 적용(법 제5조)
- 임대인 책임
- 공사 허가 시 안전 계획서 제출 요구.
- 보험 가입
- 건설안전보험으로 민사 리스크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난간 대신 안전벨트만 써도 되나요?
A: 법상 난간이 우선, 벨트는 보조 수단입니다.
Q: 추락 사고 시 업체가 면책될 수 있나요?
A: 근로자 과실 입증 없이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미설치 시 500~1,000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