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형사 고발 사례｜가맹점주 고발, 사기·횡령·갑질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프랜차이즈 본사 형사 고발 사례는 가맹점주, 소비자, 경쟁사 등이 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절차, 자주 문제 되는 죄명,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예방할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형사 고발 사례 개요

1. 형사고발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가 형사고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주가 고발하는 경우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후 가맹 계약 체결
• 예상매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린 경우
•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판촉 강제, 물품 강매
• 비밀 유지 위반, 인근 가맹점 과밀 출점
• 소비자가 고발하는 경우
•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 위생 문제 은폐, 식품위생법 위반
• 허위·과장 광고, 리콜 은폐
• 경쟁사 또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 상표권·저작권 침해
• 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행위
• 내부 직원·가맹팀 담당자의 고발(내부 신고)
• 본사 회계·로열티 횡령
• 리베이트 수수, 뒷돈 구조
• 인센티브를 위한 허위 가맹 모집

프랜차이즈 본사 형사고발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죄명

1. 가맹점주가 주로 제기하는 죄명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유형
• 허위 예상매출·손익계산서 제시
• “본사 직영점 매출”인 것처럼 속이고 자료 제공
• 이미 손실 상태인데도 “곧 흑자로 전환된다”고 기망
• 포인트
• 단순 낙관적 전망인지, 구체적 허위 사실인지가 핵심
• 과거 점포 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사기 인정 가능성이 커짐

• 업무상 배임·횡령죄
• 사례
• 공용 광고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
• 공동 기금(상생기금, 광고·판촉비) 유용
• 가맹점주 명의 계좌를 이용한 회삿돈 빼돌리기

• 가맹사업법 위반
•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
• 인근 가맹점 출점 제한 규정 위반
• 필수품목 부당 강제, 부당한 경제상 이익 요구

2. 소비자·공공 관련 죄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100% 국내산” 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혼용
• 통계나 근거 없는 ‘매출 1위’ 표시 등

• 식품위생법 위반
• 유통기한 변조
• 원재료·알레르기 성분 고의 누락
• 위생 점검 결과를 숨기고 영업 강행

3. 지식재산·공정거래 관련 죄명

•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 타 브랜드와 혼동되도록 상호·로고 사용
• 매뉴얼, 메뉴 사진, 캐릭터 무단 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경쟁 브랜드의 레시피·운영 매뉴얼 유출
• 전 직원이 영업비밀을 들고 나가 유사 브랜드 창업

형사 절차 흐름과 소요 기간

1. 기본 절차

• 1단계
• 고소·고발 접수
• 고소(피해자·법정대리인)
• 고발(이해관계 없는 제3자·단체도 가능)
• 2단계
• 경찰 수사
• 고소인·참고인 조사
• 피의자(본사 대표, 임원, 담당자) 조사
• 압수수색·계좌추적(필요 시)
• 3단계
• 검찰 송치 및 수사
• 경찰 수사 기록 검토
• 추가 보완수사 지휘
• 4단계
• 처분
• 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정식기소(형사 재판 진행)

2. 소요 기간(평균적인 감각)

• 수사 단계
• 단순 분쟁형: 3~6개월
• 회계·다수 피해자 사건: 6개월~1년 이상
• 재판 단계
• 1심 기준 6개월~1년 정도가 일반적
• (사안·증거 복잡도에 따라 크게 차이)

프랜차이즈 본사 형사고발 시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실제 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죄명과 대략적인 법정형, 실무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형사고발 통보를 받았을 때 기본 원칙

• 감정적 대응 자제
• 가맹점주와의 메신저·전화에서 감정 섞인 표현, 협박성 발언 금지
• 관련 자료 즉시 확보
•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출 근거
• 상담 당시 녹취, 문자, 이메일, 설명자료
• 내부 보고 체계 정리
•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 실무자 단독 행동인지, 조직 차원의 정책인지 구분

2.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 대표·임원 조사 대비
• 실제 관여 범위, 보고받은 내용, 결재 라인 명확화
• “모른다”로만 일관하는 진술은 신뢰도 떨어짐
• 자료 제출 전략
• 유리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불리한 자료라도 은폐 시 추가 범죄 소지(증거인멸 등) 유의
• 가맹점주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매우 중요
• 정식 합의서, 공증, 지급 일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

3. 장기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정비
• 낙관적 표현·광고 문구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
• 가맹 개발·영업팀 교육
• “조금 부풀려서 말해도 된다”는 문화 차단
• 예상매출 산정 기준, 설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 내부 신고 채널 운영
•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시정이 이뤄지도록 익명 신고 제도 도입
• 내부 고발이 형사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자체 조치 가능

가맹점주·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1. 형사고발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 사안이 ‘형사’가 맞는지 검토
• 단순한 수익 부진, 상권 악화는 형사 문제라기보다 민사·경영상 리스크에 가까움
• 명확한 허위 사실 기재·자료 조작 여부가 관건
• 증거 수집
• 가맹 상담 당시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 설명회 자료, 브로슈어, PPT
• 계약 체결 및 운영 단계
• 실제 매출 데이터, 본사와 주고받은 공문
• 점포 개발 제안서, 상권 분석 보고서
• 다른 피해 가맹점 유무 확인
• 동일한 양식의 서류·설명 사용 여부
• 단체 분쟁(집단 고소·고발) 진행 여부

2. 형사고발과 함께 고려해야 할 민사·행정 절차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허위 설명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투자금, 운영 손실 일부를 청구 가능
• 가맹 계약 해지·손해배상
• 가맹본부의 약관 위반,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등이 중대하면 해지 사유 인정 가능
• 공정위 신고
•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정보공개서, 인근 출점, 물품 강매 등)은 공정위 신고 병행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사례 정리

1. 허위 예상매출 제시형

• 특징
• 분양형 상가, 신규 상권에서 특히 자주 발생
• “월매출 5천만 원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식의 수치 제시
• 핵심 쟁점
• 과거 운영 실적이 없는 점포에서 제시한 숫자가 ‘단순 전망’인지, ‘허위 자료를 가장한 기망’인지
• 매출 추정 근거(객단가, 회전율, 유사 상권 비교 등)의 유무

2. 인근 가맹점 과밀출점·상권 침해형

• 유형
• 선점 가맹점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연속 출점
• 본사의 ‘매출 보장’ 약속 후 일방적 출점
• 형사 쟁점
• 주로 민사·가맹사업법(행정) 영역이지만,
• 허위 약속(“2km 이내 추가 출점 없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사기죄 주장 가능성

3. 광고·공동기금 유용형

• 특징
• 가맹점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판촉비로 납부
• 실제로는 본사 운영비·임원 성과급으로 사용
• 형사 쟁점
• 기금의 법적 성격(신탁·예치금인지, 단순 수익인지)
• 사용 내역 공개 의무 위반 여부
• 기금 관리 규정·내부 회계 규정 위반 여부

프랜차이즈 형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

1. “고소만 하면 바로 처벌된다?”는 오해

• 현실
• 형사사건은 ‘혐의 입증’이 핵심
•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 본사의 고의·기망행위, 허위 자료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2.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 형사책임은 없다?”는 오해

• 현실
• 계약서의 면책조항이 있어도
• 사기·횡령 등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
• 다만, 계약서에 위험을 분명히 고지했다면
• ‘허위 설명’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실무적인 예방·대응 체크리스트

1. 프랜차이즈 본사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예상매출 산출 근거를 매년 재점검하고 있는가?
• – 가맹 개발 담당자 교육·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 가맹점 상대 설명·상담을 녹취·기록으로 남기고 있는가?
• – 광고·공동기금 사용 내역을 가맹점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는가?
•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리스크 진단을 받고 있는가?

• 2.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체크리스트

• 본사 제공 예상매출과 직접 조사한 상권 매출이 큰 차이가 나는지
•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계약 전·후 본사와의 대화를 문자·메일로 남겨두었는지
• 문제 발생 시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 인근 점주·가맹점주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랜차이즈 본사를 형사고발하면, 민사 소송도 꼭 해야 하나요?

• 형사 절차만으로 손해배상까지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손해(투자금·운영손실 등)를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Q2. 예상매출이 계약 당시 말한 것보다 훨씬 적은데, 이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 단순히 목표나 예상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매출 자료 조작, 허위 통계 사용, 존재하지 않는 직영점 실적 제시 등
• 구체적 허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가맹점주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항상 본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 아닙니다.
• 시장 상황, 상권 변화, 점주의 운영 역량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 본사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Q4.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주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익적 관점에서 기소·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Q5. 형사고발을 준비 중인데, 언제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 어떤 죄명으로
• 어떤 증거를
•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지
•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은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