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형사고소는 의료인의 과실(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신고·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형사고소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 흐름, 예상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는 핵심 전략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1. 의료사고형사고소 개요
1-1. 의료사고와 형사 책임의 기본 개념
- 의료사고
- 형사 책임의 전제
-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 주로 적용되는 형사 법규
2. 의료사고형사고소 – 언제, 누구를 상대로 가능한가
2-2. 어떤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는가
- 대표적인 형사고소 검토 상황
- 명백한 진료 지침 위반, 기본적인 검사 미실시로 중대한 결과 발생
-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약 투여, 용량 오류
-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지연 또는 방치
- 분만 과정 관리 소홀로 산모·신생아 상해, 사망
-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악화, 패혈증, 사망 등으로 이어진 경우
- 특히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
3. 의료사고형사고소 절차 – 진행 흐름 정리
3-3. 수사 단계(경찰·검찰)
4. 의료사고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쟁점 정리
4-1. 과실(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료인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 주의의무 위반으로 자주 문제되는 부분
- 인과관계의 의미
-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 그 정도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수준의 연결
- 실무상 특징
- 원래 질병의 중증도, 기저질환, 예후 등을 함께 고려
- “어차피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감정이 중요
- 설명의무 내용
- 진료·수술에 따른 위험, 부작용, 대체치료 방법 등에 관해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부작용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의도 형식적으로만 받은 경우
- 형사책임과의 관계
- 보통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 밀접
- 다만 허위 설명, 고의적 기망 수준이면 형사 문제로 확대 가능
5. 의료사고형사고소 –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5-2. 실제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
- 과실 정도가 크고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
- 진료기록 조작, 삭제, 허위 작성
- 반성 부족, 유족·환자와의 분쟁 격화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건 이후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 시도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스템 개선
- 환자 측과의 형사 합의 성립
- 과실 정도가 경미하고, 결과에 질병의 악성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경우
-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결과
- 초범 의료인의 경우:
- 다만
- 사망, 중대한 중증 후유장애 + 중대한 과실 인정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6. 의료사고형사고소와 민사·의료분쟁조정과의 관계
6-1. 형사와 민사의 차이
7.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7-1.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7-2.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
- “너무 화가 난다” 보다는
- 언제, 어디서, 어떤 설명을 듣고
- 어떤 처치를 받았고
-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 과실 주장 구조화
-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해야 했던 행동(가정)
- 실제로 의료진이 한 행동(현실)
-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연계해서 서술
- 조사 전 준비
- 미리 정리한 타임라인(시간 순 연표) 준비
- 의료진이 했던 말 중 핵심 문구 메모
- 이해 안 된 설명이 있었던 부분도 적어 두는 것이 좋음
- 조사 중 유의점
-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피하기
- 모르는 의학 용어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7-4. 형사고소와 합의 전략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큰 영향
- 실형을 피하고 벌금·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데 중요한 요소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 진행은 별개
- 형사 고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 협상은 가능
- 합의금의 구성
- 합의서 작성 시
- 지급 금액, 지급 시기
-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여부
- 지급 방식(일시금, 분할 등) 명확히
8. 고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조언
8-1. 형사고소의 장단점
- 기대할 수 있는 부분
- 의료진에 대한 책임 추궁, 공적 판단 요청
- 의료기관 태도 변화(사과, 합의 제안 등)를 촉진
-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 자료 확보
- 부담해야 할 부분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시간과 정신적 부담
- 의학적 쟁점이 복잡할수록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음
- 형사사건이 길어지면 민사·조정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8-2. 고소 전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
-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정말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볼 만한지
- 원래 질병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 형사고소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
- 민사·조정 절차와 병행할 때 자신의 감정·시간·경제적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바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Q2.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와야만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서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 형사에서 무죄이더라도,
- 민사에서 주의의무 위반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만 신청해도 형사고소 효과가 있나요?
- 조정중재원은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감정 결과, 사실관계 정리는 형사수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조정이 잘 이루어져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면,
- 형사 절차에서도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형사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면 끝인가요?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항고, 재정신청 등
- 다만 이 절차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 성공 가능성, 입증 자료의 보강 여지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Q5. 의료사고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나요?
- 수사기관이 기본 수사는 진행하지만,
- 사건의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참고 전문가 의견 등을
-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제시할수록
- 사건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의료 전문 분야 사건은 감정, 자료 분석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