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법인지분 재산분할 | 배우자 법인주식·지분, 회사 재산 어떻게 나누나

‘이혼 시 법인지분’ 문제는, 배우자 명의 의 회사(법인) 지분·주식을 이혼할 때 어떻게 재산분할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 법인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구별 하는 지,
• 실제 분할 방식(지분 이전 vs 현금 청산)과 증거 수집 방법,
• 협의 이혼·재판 이혼 단계별 실무 팁,
• 주요 판례 경향과 자주 묻는 질문
  • 을 중심으로 간략하지만 실무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혼 시 법인지분 기본 개요

1. ‘법인지분’이란 무엇인가

• 의 미
  • 주식 회사: 주주가가 진 주식(shares)
  • 유한 회사·합자 회사 등: 출자자의 지분(출자지분)
• 이혼에서 말 하는 “법인지분”은 보통
  • 배우자 명의 의 주식·지분
  • 명의 는 제3자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소유·지배 하는 지분(차명주식 포함)

2. 법인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법인지분도
  • 혼인 중 사업으로 축적된가 치 → 부부 공동 기여의 산물로 봄
  • 다만:
    • 결혼 전 취득 지분
    • 상속·증여로 취득한 지분
  • 는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분할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도 있음

3. 재산분할 시 핵심 쟁점

• 쟁점 포인트
  • (1)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 (2) 지분의 가 치 평가(시가 산정) 문제
  • (3) 지분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지분 자체 이전 vs 금전 지급)
  • (4) 법인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의 경계
  • (5) 제3자 주주, 직원, 거래처 등 이 해관계자 영향

이혼 시 법인지분이 문제 되는 대표 상황

1. 배우자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 이사인 경우

• 흔한 유형
  • 남편(또는 아내)이:
    • 가 족회사, 중소기업 대표 이사
    • 본인 명의로 지분 대부분 보유
  • 다른 배우자는:
    •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거나
    • 경리·총무·홍보 등 보조 업무 수행
  • 분쟁 포인트
    • “회사는 내 개인 사업이 다, 배우자와 상관없다”
    • “배우자도 살림·육아로 지원했으니 회사 가 치 형성에 기여했다”

2. 명의 신탁·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 실무상 자주 등장
  • 세무·채권자 회피 목적으로:
    • 부모, 형제, 친구, 직원 명의로 주식 보유
  • 실제로는 이혼 당사자가:
    • 자본을 댔고
    • 경영권·배당을 누림
  • 쟁점
    •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누구 것인지 입증 필요
    • 차명자(명의 자)의 진술, 계좌 흐름, 배당금 귀속 등을 통해 판단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사업 → 주식 회사 전환
  • 전환 전 축적된 재산 + 전환 후 법인 재산이 섞여 있음
• 쟁점
  • 전환 전 개인재산과 전환 후 법인재산을 어떻게 구별할지
  • 혼인 전 사업과 혼인 중 성장 분을 어떻게 나눌지

이혼 시 법인지분, 재산분할 대상 인정 기준

1.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혼인 중 형성·유지·증가 된 재산 → 원칙적으로 분할
• 법인지분이 다음에 해당하면 분할 대상 가능성 높음
  • 혼인 기간 중에:
    • 법인 설립·지분 취득
    • 지분가 치가 크게 상승
  • 상대 배우자가:
    • 직접 회사 일에 참여
    • 간접적으로 가사·육아 담당하며 사업 전념 가능하게 기여

2.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 기여도 판단 요소
  • 회사 설립 자금 제공 여부
  • 회사 업무 직접 참여 정도
  • 가사·육아 부담 정도
  • 혼인 기간 및 회사 성장 속도
• 통상적 경향
  • 전업주부라도:
    • 장기간 혼인 + 회사가 혼인 중 성장 → 상당한 기여 인정
  • 단, 혼인 전 이미 안정된 회사에:
    • 혼인 기간 짧고
    • 회사 성장도 크지 않음 → 분할 비율 낮아짐

3. 특유재산(개인 고유 재산) 여부

•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결혼 전에 이미 상당한 지분 취득
  •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로 받은 지분
• 다만
  • 그 이후 회사가 크게 성장 했다면

→ 성장 분의 일정 비율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법인지분가 치 평가 방법 (주식·지분 평가)

1. 왜가 치 평가 가 중요한가

• 재산분할은
  • “지분 몇 %를 넘긴다” 보다
  • “전체 재산 중 얼마(금액)를 나눈다”가 핵심
• 따라서
  • 회사 지분의 시가(가 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함

2. 비상장 주식·중소기업 지분 평가 방법

• 주로 사용되는 방식
  • 자산가 치법
    • 회사 자산(부동산, 예금, 기계 등) – 부채 = 순자산 기준
  • 수익가 치법
    • 향후 이익·현금흐름을 현재가 치로 환산
  • 혼합가 치법
    • 자산가 치와 수익가 치를 일정 비율로 섞어 평가
  • 실무상
    • 회계사·감정인에 게 비상장 주식 평가를 의 뢰
    • 최근 3~5년 재무제표, 세무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

3. 평가 시 유의 사항

• 고려 요소
  • 회사의 실질 이익 vs 장부상 이익(법인세 줄이 기 위한 비용 계상 등)
  • 대표자 가 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 숨겨진 자산·외상매출·비공식 거래
• 분쟁 포인트
  • 지분 보유자: “회사가 치 낮게” 주장
  • 상대방: “회사가 치 높게” 주장

→ 평가 방식·가정에 따라 수억 차이 날 수 있음

이혼 시 법인지분 실제 분할 방식

1. 지분 자체를 나눌 것인가, 돈으로 청산할 것인가

• 선택지
  1. 지분(주식) 자체를 이전
  2. 지분가 치를 평가 해 상대 배우자에 게 현금(또는 다른 재산)으로 지급
• 실무상 경향
  • 중소기업·가 족 회사인 경우:
    • 외부인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
    • 현금 청산 방식이 훨씬 많음

2. 지분 자체 이전의 장단점

• 장점
  • 별도의 큰 현금 마련 부담 감소
  • 회사가 치 상승 시 상대 배우자도 이익 공유
• 단점
  • 회사 내부 분쟁 가능성(이혼한 배우자가 주주로 남게 됨)
  • 의 결권 행사, 배당 요구 등으로 경영 갈등
  • 제3자 주주·가 족의 강한 반발

3. 현금(또는 다른 재산)으로 청산 하는 방식

• 일반적인 구조
  • 법인지분가 치를 평가
  • 전체 재산분할 비율(예: 5:5, 6:4 등)을 정한 뒤
  • 그 중 일부를:
    • 현금
    • 부동산 지분
    • 예금, 퇴직금 등으로 맞춰 지급
  • 유의 사항
    • 회사에 대한 대주주·대표자의 대여금, 가 지급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함께 정리 필요
    • 분할금 지급 기한·분할 지급 여부(할부)를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

법인 재산 vs 개인 재산 구분하기

1.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쓴 경우

• 흔한 상황
  • 법인 계좌에서:
    • 개인 카드값, 가 족 생활비, 자녀 학원비 등 지출
  • 재산분할에서의 쟁점
    • 이 런 지출이:
      • 이미 생활비로 소비된 부분인지
      •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인지
    • 정리 포인트
      • 생활비로 소비된 부분은 보통 이미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봄
      •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부동산, 예금, 유가 증권 등)은

→ 회사가 치 평가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분할 대상이 됨

2. 법인 명의 부동산·차량·계좌

• 원칙
  • 법인 명의 재산은 법인 소유 → 개인 재산이 아님
• 다만
  • 대표 이사·대주주가 법인을 사실상 개인재산처럼 운영하면서:
    • 법인 명의 부동산에 가 족이 무상 거주
    • 법인 차량을가 족 차량처럼 사용
  • 하는 경우, 회사가 치 산정 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음

증거 수집: 법인지분·법인재산 파악 방법

1. 상대 배우자 명의 지분 확인

•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 등기 부등본(법인 등기부)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 실무 팁
  •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 법인 등기부
    • 주식 보유 현황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회사 명의 확인) 확보 가능

2. 차명주식·은닉재산의 심 시

• 확인 방법
  • 가 족·친구·직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 회사에서 차명자에 게 지급한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 게 흘러갔는 지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서 “명의만 빌린 것” 정황
• 실무적으로 유리한 자료
  • 세무 조사 자료, 회계장 부, 원장, 거래처 계약서
  • 대표 이사 가 지급금·가 수금 내역

3. 재무제표·세무 신고자료 확보

•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최근 3~5년 재무제표
  • 법인세 신고서
  • 부가 가치세 신고서
  • 급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이 유
  • 회사 매출·이익 추이 파악
  • 숨겨진 소득·차명 급여, 특수관계인 거래 파악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 법인지분 처리 전략

1. 협의 이혼 단계에서의 전략

• 협의 이혼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명의 법인지분·회사 존재 여부 파악
  • 지분가 치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매출·이익, 자산 규모)
  • “지분 자체 이전 vs 금전 청산”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
• 협의 이혼 합의서에 넣을 내용
  • 법인지분의:
    • 평가 기준(기준일, 평가 방법 간단히라도)
    • 상대방에 게 이전 여부
    • 금전 지급액, 지급시기·방법
  • 회사 관련 채무(보증채무, 연대보증 등)의 처리

2. 재판 이혼(소송)에서의 실무 포인트

• 소송에서 다툴 핵심
  • 법인지분의:
    • 존재 여부
    • 실제 소유자(차명 여부)
    • 가 치
  •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 준비해야 할 것
  • 가능한 모든 회사 관련 자료 수집
  •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정황:
    • 살림·육아 전담
    • 자금 지원
    • 회사 업무 참여(홍보, 인사, 경리 등)
  • 필요 시 회계사 감정 신청

주요 판례 경향 (간단 요약)

1. 법인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라는 입장

• 대 법원 및 다수 하급심 판례
  •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법인지분도:
    •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경우

→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 기여도 판단
  • 회사 설립·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도:
    • 가사·육아 분담으로 간접 기여 인정
  • 장기 혼인 + 회사가 치 대폭 상승 → 상대 배우자 기여도 상당히 인정

2. 지분 자체 이전보다는 금전 청산 선호

• 판례 경향
  • 회사 경영 안정성, 제3자 주주의 이 해관계 등을 고려해
  • 실제로는:
    • 지분 이전 명령보다는
    • 상대 배우자에 게 금전 지급을 명 하는 방식이 많음

실무적인 대응 팁 (배우자별 관점)

1. 법인지분을가 진 배우자 입장에서

• 체크 포인트
  • 회사 경영에 외부 주주(전 배우자)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지
  • 회사가 치 평가가과 도하게 높게 나오지 않도 록 객관 자료 준비
• 실무 팁
  • 재무제표, 세무 자료 정리
  • 실제 수익 구조와 리스크(채무, 보증, 경기 변동 등) 명확히 제시
  • 지분 이전이 어렵다면:
    • 장기 분할 지급, 다른 재산과의 교환(부동산, 예금) 등 협상안 마련

2. 법인지분이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

• 먼저 할 일
  • 배우자가 회사·법인과 관련 있는 지부터 파악
    • 명함, 회사 이메일, 명의 휴대폰 요금 청구처 등 작은 단서 확인
  • 회사가 있다면:
    • 회사 규모, 매출, 부동산 보유 여부 대략 파악
  • 실무 팁
    • “법인 재산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 것
    • 법인지분가 치 평가를 요구하고, 재산분할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 요구
    • 차명·은닉재산의 심 시:
      • 계좌 내역, 가 족·지인 명의 재산 흐름 조사 요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이 있는 데, 제가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도 법인지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 가사·육아를 전담해 배우자 가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 회사가 치 형성에 간접 기여로 인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사이 회사가 성장 했다면

→ 재산분할 비율도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 지분을 실제로 제 앞으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 이 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가 족회사 구조에서는:
    • 다른 주주·가 족의 반발
    • 경영권 분쟁 가능성
  • 때문에 실제로는 지분 이전보다는 금전 지급 방식이 더 많이 선택됩니다.
  • 협상 과 정에서:
    • “지분 대신 얼마를 받을 지”를 중심으로 협의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입니다.

Q3. 남편이가 족 명의로 회사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런 차명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예, 실질적으로 남편이 소유·지배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차명주식으로 인정되면:
    • 실질 소유자는 남편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입증을 위해:
    • 설립 자금 출처
    • 실제 경영 주체
    • 배당금·이익이 누구에 게 귀속되는 지
    • 문자·카톡, 이메일 등 차명 정황
  • 등이 중요합니다.

Q4. 법인 명의 건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이 건물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 건물 자체는 법인 소유라서 직접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 그 건물이 회사 자산으로 포함되어 회사가 치가 높아지면

→ 그만 큼 회사 지분가 치가 올라가 고 → 결과 적으로 지분가 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이혼 소송에서 법인지분가 치 평가 비용(감정료)은 누가 부담하나요?

•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쪽이 우선 부담합니다.
• 다만
  • 최종 재판 결과에서:
    •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므로
    • 일부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감정료가 수백만 원이 상일 수 있으므로
    • 회사 규모, 다른 재산 규모를 고려해 감정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