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형사처벌 핵심 정리

식품전문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유통·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식품 관련 형사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전문변호사란? (개요)

식품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주요 분야

식품 관련 사건의 특징

식품 관련 형사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

1. 무허가·무등록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일반음식점 등

주요 예시

  • 자택 주방에서 케이크, 도시락 등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무허가 제조)
  • 일반음식점 허가만 받고 별도 신고 없이 자체 제조상품 대량 판매
  •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서 냉장·냉동식품 대량 보관·유통

2. 유통기한 경과·변질된 식품 판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
  •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아 변질된 식품을 판매·제공
  • 유통기한 임의 변경, 라벨 갈이

주요 쟁점

  • 실제로 인체 위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고의·과실 여부(직원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 내부 관리 시스템(유통기한 관리, 폐기 절차 등)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3. 원산지 허위표시·혼합판매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
  • 저가 원료를 고급 원료로 속여 판매
  • 일부만 국내산인데 전체를 국내산처럼 표시

4. 허위·과대 표시·광고

5. 비위생적 제조·조리 환경

  • 조리장·창고의 위생 불량
  • 냉장·냉동 온도 관리 미흡
  • 해충·곰팡이 등 위생 상태 불량
  • 조리 도구·설비 세척·소독 미흡

식품 관련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 벌금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 중대한 위해 우려나 반복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

아래 표는 대표적인 위반유형과 처벌·행정처분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반 유형 주요 관련 법 형사처벌(예시) 행정처분(예시)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사안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 영업정지, 시설폐쇄, 과징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위생법 대부분 벌금형, 반복·대량이면 징역형 가능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벌금형 비중 크나, 조직적·상습이면 실형 가능 영업정지, 과징금, 표시정정명령
허위·과대 건강·다이어트 광고 표시·광고 관련 법, 건강기능식품법 벌금형 다수, 매출규모 크면 고액 벌금 광고중지, 판매중지, 과징금
심각한 위생불량으로 위해 발생 식품위생법, 형법(업무상과실치상 등) 피해 규모 따라 징역형 가능성↑ 영업정지·폐쇄, 대규모 리콜

※ 실제 처벌 수위는

  • 위반 횟수(초범/재범)
  • 위반 규모, 기간
  • 고의성, 은폐 여부
  • 인체 피해 발생 여부
    •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수사·재판 절차 흐름 (보건소·식약처·경찰·검찰)

1. 행정기관 점검·단속 단계

  • 주체
    • 보건소, 지자체, 식약처, 국립수의과학검역기관 등
  • 방식
    • 정기 위생 점검
    • 민원·신고·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
    • 합동 단속(경찰·식약처·지자체 등)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 현장 조사, 사진 촬영, 시료 채취
  • 관계자 진술 청취
  • 영업정지 예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중대한 사안은 경찰·검찰에 즉시 고발

2. 형사 수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위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 자료 선별 제출
    •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주의
  • 실무 책임자·대표자 역할 구분
  • 행정처분 이행·시정 노력 적극 소명

3. 검찰 단계 및 재판

식품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1.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표 vs 실무자)

실무상 고려 요소

  •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내부 매뉴얼·지시 체계
  • 교육 실시 여부, 지침 위반 여부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역할 분담

2. 고의인지 단순 실수인지

  •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줌
  • 반복적·조직적 행위는 고의성이 강하게 평가
  • 자체 점검 시스템이 있었는지
  • 위반 사실 인지 후 대응 속도 및 조치 내용

3. 인체 위해 발생 여부

  • 실제 환자·피해자 발생 여부
  • 단순 위해 우려 수준인지, 손해가 현실화 되었는지
  •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언론 보도 여부
  • 리콜·환불 등 사후 조치

상황별 실무 대응 팁

1. 이미 단속을 당한 경우

  • 단속 직후 체크해야 할 사항
    • 단속 공무원의 소속, 이름, 단속 일시·장소 기록
    • 어떤 법령 위반을 문제 삼는지 메모
    • 채증 사진, 시료 채취 내역, 압수 물품 목록 확인
  •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표현은 자제
    • “원래 다 이렇게 한다”, “계속 이렇게 팔았다” 등
  • 현장에서 애매한 내용은
    • “자료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 이후에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리된 의견 제출

2. 경찰·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출석 전 준비
    • 관련 사실관계 표로 정리
    • 매출 규모, 해당 제품 비중, 유통 기간, 물량
    • 내부 관리 시스템 및 개선 계획
  • 진술 요령
    •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명확히 표현
    • 추측·과장은 피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진술
    • 수사기록 열람·등사 후, 필요하면 보충 의견서 제출

3.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을 받은 경우

식품 분야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 포인트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은 내부 시스템

온라인 판매·배달앱 업주가 주의할 점

  • 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앱 등에서 판매 시
    • 사업자등록, 식품 관련 신고·허가 여부 확인
    • 제품 상세페이지에
      • 유형(식품/건강기능식품 여부)
      •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 공구·위탁판매 형태라도
    • 실질적으로 누구 명의로 판매되는지
    • CS·환불·품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함

식품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할 점

1. 실제 식품 사건 경험 여부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원산지 등 관련 사건 처리 경험
  • 보건소·식약처 조사 대응 경험
  •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취소·감경 사례

2. 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는지

  • 수사 대응과 행정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지
  • 브랜드·프랜차이즈, 유통계약 등 민사·상사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는지

3. 사건 규모에 맞는 전략 제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몇 개 판매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 소량이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수량이 적고,
    • 인체 피해가 없으며,
    • 자체 점검 중 발견되어 자진 폐기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 벌금액, 전과 여부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직원이 실수로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경우에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 통상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 내부 교육·지침을 마련했고,
    • 고의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 직원이 지침을 어긴 사례라면
    • 책임 정도를 줄이거나, 직원에게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3.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 위반 유형, 정도,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 경미한 사안은 시정명령·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 중대하거나 반복 위반이면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처분 전 의견제출 또는 청문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일반식품입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경우
    • 표시·광고 관련 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이어트 효과 보장”, “혈압·혈당 개선”, “관절염 치료” 등 표현은 특히 위험합니다.

Q5. 이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내면 끝나는 건가요?

  •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향후 인허가·입찰·프랜차이즈 계약 등 영향이 우려된다면
    •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에서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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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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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