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와 대응법 총정리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체불된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사업주 처벌 여부, 신고 방법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체불 개요와 사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까지 알아두면 권리를 지키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개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을 주며, 이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 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은 불가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회사 대표가 연장·주휴수당을 6개월간 미지급해 노동청 신고 접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반복 시 가중 처벌 적용
• 민사 사례
• B근로자가 소송 제기, 미지급 연장수당 500만 원 청구 승소. 소멸시효 3년 내 청구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압박.
• 행정 사례
• C사업장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조사,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별도 벌칙.
• 개별법 사례
• 수습기간 급여 70% 지급 사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적용, 100% 청구 인정.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 핵심 포인트

• 주휴수당
• 월급제 기본급에 포함되지만 별도 미지급 시 청구 가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적용
• 연장수당
• 1분 단위 계산, 사용자 지시 시 의무 지급
• 최저임금 포함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16만 원 미만이면 위반

체불 vs. 합법 감액 비교

대응 방안

• 근로계약서·근태 기록 보관
• 노동청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 가능, 보복 금지.
• 폐업 시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소멸시효 3년, 조기 청구 필수
• 월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2024 기준).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중 시정 기회 부여(30인 미만).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없나요?
A: 없음. 최저임금 100% 의무, 미지급 청구 가능

Q: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안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적용, 과태료 부과.

Q: 합의했는데 이제 청구하나요?
A: 강행규정 위 합의 무효.